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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 교역 재개를 가로막던 불확실성과 식품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못해왔다. 통일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 북한산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교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새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민간 분야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행령 제41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산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이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 수입식품이 최초 반입 시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은 물론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다. 통일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을 포함한다. 이는 원산지 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 시행령과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교역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남북 민간 교역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고 작은 교역의 물꼬를 터 관계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사 비용 부담과 놓치는 공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이 크다. 홈택스로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될 때가 많다. 이제 정부의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두 가지 핵심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다.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상담 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 및 감면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등 특정 신고 시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상담은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서비스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며,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셀프 신고를 하는 이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한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제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이나 구청에 현장 상담 창구를 열거나 전화, 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하면 세무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과세나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특히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신고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민을 응대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공공기관 고객응대직원들은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은 물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케팅 및 기획 전문 기업 피엔비(Pnb)가 ‘부산 공공기관 고객응대직원 건강보호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피엔비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에 노출된 부산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교육하며, 개별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스스로 감정노동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정노동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 경감을 넘어, 공공기관의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 공공기관 고객응대직원들은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번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 및 다른 감정노동 직군에도 확산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겨울, 주택화재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다치게 하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특히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단독주택 화재는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간단한 안전수칙 준수와 필수 예방 장비 설치만으로 이러한 비극을 막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화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집중된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가연물을 가까이 두는 부주의가 51%로 가장 많다. 이어서 전기적 요인 26%, 과열 등 기계적 요인 7% 순으로 나타난다.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많지만, 사망자는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다.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기본 장비를 반드시 갖춘다. 소화기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을 미리 익혀둔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에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이 장비들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철저히 예방한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다. 만약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부으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절대 물을 붓지 않는다.

셋째, 전기 및 난방 기기 사용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삼간다.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한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예방책들을 가정에서 준수하면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당신의 가정은 화재로부터 안전해지며,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철저한 예방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한다. 복잡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은 여전히 불안감을 안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책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지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 활력을 되찾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국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보고 이해하며 혜택을 체감하도록 정부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홍보 및 여론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범정부적인 소통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K-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구조와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이라는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ABCDE’ 핵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분야별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이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숙원인 규제 애로 해소와 인증제도 합리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이 신기술 개발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과 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며,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 표시를 도입하며, 연령별 맞춤형 체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정책들은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직접 체감하고, 기업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며,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는 실천과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

한때 외상 환자 셋 중 한 명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이라는 구조적 해결책이 결실을 맺으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역사상 처음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 적시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를 거쳐 2023년 9.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권역외상센터가 2015년 8개소에서 2023년 17개소로 확대되는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권역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감소하며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57.1%), 부산(60.9%), 서울(73.8%), 대구(75.0%), 전남(75.0%) 등 지역별 자료 제출률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은 생명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물가지수를 보정해 추계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약 6,7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방된 사망자는 총 1만 4,176명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계적 생명가치(VSL)로 환산한 편익은 약 3조 5천억 원에서 최대 19조 6천억 원에 달했다. 비용 대비 편익은 5.21에서 29.11 수준으로, 정부 투자가 매우 높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환자들이 적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과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역은 활력을 잃고, 청년들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과 기회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으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도록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청년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누적 51개소를 선정하며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해 왔다. 청년들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창업, 소통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문화와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며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감소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올해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새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컨설팅, 판로 개척,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참여, 연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수도권 청년과 지역 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대학, 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마을이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업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후 2~3배수를 선발하고, 현지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확정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안부는 1월 1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선배 청년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발판을 제공한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복잡한 부동산 탈세 등 불법 행위로 불안에 떨던 서민과 청년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초고가 아파트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와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거래분까지 이어가며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검증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한다. 대출 규제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 행위를 사전 포착하고 조기에 차단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이미 많은 불법행위자를 구속하고 송치했다.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에 따라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점을 점검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 이내인 166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대출 심사, 사후 점검, 현장 점검 등 모든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대출을 막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각적인 조치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