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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긴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여,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으로 바꾸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내 고질적인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며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과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조치다. 또한, 정부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위한 법과 제도, 인프라를 조성하고,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간 교섭을 활성화하여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며,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 및 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또한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도 인상한다. 매주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단축분의 기준급여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올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 시간에 맞춰 5시에 퇴근하는 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져,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강화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을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하여,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도 제공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아,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스캠 범죄 조직들이 국가기관을 사칭해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착취까지 일삼으며 삶을 파괴해왔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팀을 가동했고, 캄보디아에서 조직원 26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조치로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이 즉각적으로 차단되고 재활 지원이 이루어져 이들이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 우리 국민들을 기망해온 초국가 스캠 범죄조직을 추적해왔다. 이들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조직은 국내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는 것을 넘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자행했다. 이는 스캠 범죄가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이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 이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여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정부는 이번 검거를 통해 확보된 성착취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거된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기대효과:

이번 초국가 스캠 범죄조직 검거 및 정부의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재산이 보호받고, 특히 디지털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성착취 영상 차단과 심리·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은 해외 기반 초국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 진료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증 피해에 대한 진료비 상한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환자들이 겪는 치료비 부담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와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피해구제급여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제도 접근성이 높아진다. 기존에 여러 종류의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하며,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이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급 결정 체계가 개선되어 보상 속도가 빨라진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 자문 결과가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한다. 조사 감정 과정에는 상근 자문위원 체계가 도입되어 의학적 자문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진다.

의약품 부작용 치료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입원 치료비로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이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 진단과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까지 가능해진다. 중증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확산하고 부작용 예방 체계를 고도화한다. 항생제 등 피해구제 사례가 많은 의약품을 처방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한다. 간, 신경계, 감염 질환 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 의료진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확대한다. 환자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과 신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상담 핫라인을 개설한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는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DUR)에 연계하여 동일 부작용의 재발을 예방한다.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부작용 예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업계 부담금 운용 절차가 합리화된다. 부담금 부과 징수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하여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지급 중단과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을 방지한다. 아울러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의약품 지정 절차와 제출 자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부작용 예방 시스템이 강화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한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정부24에 몰려 접속 지연과 불편을 겪는다. 이제 이런 걱정은 줄어들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열어, 번거로웠던 서류 발급 과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5종의 증명서를 한곳에서 쉽게 발급받도록 돕는다. 특히 공동/금융인증서는 물론 통신사PASS, 카카오톡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하여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은 삼성월렛 등 6종의 민간 앱과 연동되어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며,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로그인 화면 개편으로 사용자 경험도 개선했다. 모든 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된다. 다만,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대행 사이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반드시 정부24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상세히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황규철 국장은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용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 매년 연말정산 시 겪었던 서류 발급의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에서 대기 시간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 또한, 무료 발급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편리함을 더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영세한 사업주는 안전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도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적,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품목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 현장이며,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99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사업자별로 상이하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이다.

사업주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세 가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중소사업장은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전 규제 준수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는다.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줄이고, 중소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