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분류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출범시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2026년 1388청소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지원단은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직업군의 성인 5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문 상담사가 아닌, 일상에서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동네 어른’들이다.

이들의 핵심 역할은 위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게이트 키퍼’다. 기존의 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위기 발생 후 신고나 요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이었다면,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이는 능동적 발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센터는 단순히 지원단을 위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청소년 식별 방법과 초기 대응 교육을 진행하며 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는 форма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넘어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망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는 공적 지원 시스템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위기 청소년 문제가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동체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장거리 여행은 넘기 힘든 벽과 같았다. 이동 수단의 제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이동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 대안인 ‘2026년 팔도누림카’ 사업을 오는 3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팔도누림카 사업의 핵심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도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차량 대여를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렌터카 시장에서는 휠체어 탑재용 특수 개조 차량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팔도누림카는 이러한 시장의 공백을 공공 서비스로 메우며,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의 선택지를 넓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낳는다. 가족 여행, 문화 활동, 사회적 교류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경기 침체로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열린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체납이라는 족쇄에 묶여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7만 명은 사업 부진이 원인이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천 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이들은 사실상 재창업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성실했으나 실패한 사업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청을 원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형식적 요건 심사를 넘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는 획일적인 징수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적 혁신이 시작된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지원단을 출범시켜 ‘선보장 후조사’ 원칙을 도입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의 실현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 재해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는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었던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상 절차의 지연 문제도 해결한다.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재해 노동자가 보상이 결정될 때까지 생계 곤란을 겪는 문제를 방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해야 했던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진다.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넓히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최신 의학 근거 기반으로 인정 기준을 재정비한다.

단순 보상을 넘어 예방과 복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과로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재해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연계하여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대미 투자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이다. 공사는 2조 원의 법정자본금으로 설립되어 향후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대출이나 보증 같은 금융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전체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라는 전략적 기능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비전문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한다.

투자의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두지만, 국가 안보나 핵심 공급망 안정 등 국익에 필수적인 경우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미국과 현금흐름 분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공사와 기금 운영 현황, 성과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손실과 같은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의무도 부과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는 국민의 자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동 위기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같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굳건한 경제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즉시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사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법이 시급하다.

미국이 제기하는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는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반복되는 강대국의 무역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해결의 첫 단추는 수출 시장의 전략적 다변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흥 시장 개척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판로를 찾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통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흥 시장 맞춤형 금융 지원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해법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다. 양적 팽창에 기반한 제조업 모델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타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과잉생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R&D 투자와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의 301조 조사는 위기인 동시에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 고도화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실행할 때,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개별적으로 열리던 지역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하고,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축제를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다.

핵심은 ‘시스템 구축’이다. 선정된 축제는 3년간 최대 24억 원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부터 콘텐츠 개발, 편의성 개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특히 웹 기반 편의 시스템 ‘축집사’ 도입이 주목된다. 축제장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 지난해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등은 총 13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축제 기간을 8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안내 라운지를 운영해 실질적인 편의를 높였다. 이는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다.

이번 해결책의 또 다른 축은 ‘연계와 확장’이다. 축제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산청, 사천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야간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경, 영주 등 주변 지역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의 동선을 넓힌다. 이는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인접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온라인여행사(OTA)와의 직접적인 협력도 강화된다.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글로벌 플랫폼에 축제 연계 상품을 등록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제적인 방한 수요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연결 고리다. 결국 이번 정책은 개별 축제의 성장을 넘어, 지역 관광 생태계 전체를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기능할 것이다.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지역 소멸 위기 등 복잡하게 얽힌 도시 문제에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법이 제시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 구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과 규모에 맞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첫째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다.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선정된 1곳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둘째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다. 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기업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로 조성한다. 규제 완화, 실증 공간 제공,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올해 2곳을 선정하며,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한다.

셋째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다. 중소도시가 직면한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총 3곳 이내를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도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복잡한 신고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택배기사가 직접 증거품을 수거해가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해 신고율을 높이고 원인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그동안 식품 이물 신고는 소비자가 직접 증거품을 가지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신고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는 이물 혼입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도입된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만 하면 된다. 이후 이물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두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간다.

2025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이용자는 “직접 방문해 수거해주는 신속한 처리에 놀랐다”고 말했으며, 다른 이용자는 “이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매우 편리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서비스를 국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입식품까지 전면 확대한다. 또한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 즉석판매제조식품에서 쥐, 칼날, 유리 등 중대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져 전반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를 보관하고 1399로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시작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특정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보편적 활용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AI 격차’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이나 산수처럼 자유롭게 쓰는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확정됐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가 구매한 고성능 GPU 자원 일부를 국민 서비스 개발용으로 배분하고, 누구나 쉽게 AI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을 구축한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AI 디지털배움터’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문맹 해소에 나선다.

AI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추진된다. 총상금 30억 원 규모로 열리는 이 대회는 학생, 일반인,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해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AI 아이디어를 겨루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된다.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도 AI가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AI 대전환(AX)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30% 높이고 노동력은 10% 절감하는 ‘농업·농촌 AX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격차를 줄이고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된다. 2030년까지 모든 행정 및 공공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변화에 민첩하고 안정적인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AI가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