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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천 종이 넘는 막걸리가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유통망 한계와 마케팅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 소규모 양조장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전통주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막걸리 시장은 일부 대형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지평주조, 서울탁주 등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특색 있는 원료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수많은 지역 양조장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경우, 지역의 벽을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해결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각 양조장의 역사, 제조 철학, 제품 특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전남 해남의 해창막걸리부터 충북 단양의 대강막걸리까지 전국의 숨은 명주를 손쉽게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표준화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이다. 신선도가 생명인 생막걸리를 전국 어디서든 최상의 상태로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양조장들에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지역 양조장에게는 전국 단위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상생 모델이다. 이는 개별 양조장의 생존 문제를 넘어, 막걸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전통주의 세계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이제는 흩어진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 때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핀셋 지원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직접 보호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이끌어내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한두 달이 걸리던 편성 기간을 대폭 단축해 밤을 새워서라도 빠르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단기 대책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번 재정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일률적인 지원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차등 지원 원칙을 세웠다. 지원 수단으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흘러 들어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통해 사회 곳곳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구조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개혁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사회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길이 위협받고 있다. 복잡한 수입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참여 문턱이었던 자부담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 역시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던 자부담을 폐지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부담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강화 가능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의 함량관세 계산 및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화하는 통상 정책 동향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이상 비용 문제로 수입규제 조사 대응을 망설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백혜진 선수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국민적 환호와 축하가 이어지지만, 이 값진 성과가 개인의 투혼과 열정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제는 일회성 포상과 격려를 넘어,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체육계는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불안정한 지원 시스템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선수들은 훈련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막함은 선수 생활 내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유망주의 유입을 막고, 전체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해결책은 ‘장애인 체육 사회적 기업’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은퇴한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후배 선수를 양성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나 행정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기업들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체육시설 활용과 운영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탠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장애인 선수에게 ‘운동’이 일시적 활동이 아닌, 평생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체계적으로 후배를 양성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는 더 이상 메달 획득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을 통한 사회 통합과 개인의 가치 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다. 패럴림픽의 환호가 지속가능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글로벌 규범과 윤리 기준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각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규제안을 내놓으며 표준 파편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AI 허브’ 유치를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하여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순방은 단순히 유치 의사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AI 질서 구축의 책임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다. 김 총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나 한국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엔 AI 허브 유치는 한국이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한국은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위치에서 AI의 윤리적 사용과 국제적 표준을 논의할 최적의 장소다. 허브가 설립되면 전 세계 AI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서울에 모여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AI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유치 활동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글로벌 AI 정책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된다. 관련 국제회의와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미래 기술의 규칙을 만드는 논의를 주도하며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직접 지원’이라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여행경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자, 인구가 다시 늘고 문 닫았던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는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충남 청양군에는 문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 특히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인구가 1000여 명 증가하며 2년 만에 3만 명 선을 회복했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의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단기 처방도 효과를 보고 있다. 4월부터 강원 영월, 전남 해남 등 16개 지자체에서는 여행경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그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된 구조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과 실거주자를 위한 장기적인 유인책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인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는, 이들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다. 정부의 다각적인 재정 지원책이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시 내 차와 재산은 누가 보상할까.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해 최대 100억 원의 제3자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사회적 불안 해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시설이 입은 피해, 즉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초기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에 참여한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이 보험을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7월 1일 이후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제조·수입사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화재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의료, 돌봄, 생활 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와 6개 시도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 고질적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3개에서 5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공급 주체를 다각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공공기관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급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서비스 공급 생태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선정된 6개 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선보인다.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은 복지와 문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전남의 섬 지역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남원시 등은 심리, 영양, 주거, 운동을 결합한 ‘온감 패키지’를 추진하며, 강원 양구군과 인제군은 일상, 동행, 마음돌봄을 통합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향후 정책 지원을 지속하여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산에 의존하던 국내 드론 산업이 기술 자립의 날개를 편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드론 핵심 기술 국산화와 상용화에 나서면서 공공 서비스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배송을 넘어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30개 지자체와 19개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크게 완성체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핵심 기술 상용화 세 축으로 나뉜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소방, 항공안전, 물류, 농업, 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는 특화된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고중량 화물을 실어 나르는 소방 드론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군집 드론은 공항의 조류를 퇴치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수직이착륙 기술을 적용한 배송 드론은 도서 산간 지역의 물류 공백을 메우고, 고중량 농업용 드론은 정밀 방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품 국산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드론의 심장인 모터와 배터리의 국내 양산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외산 부품 의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이다.

또한 실시간 자율 항법과 충돌 방지 기술, 전파방해 대응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상용화는 드론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이나 통신 장애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국산 드론 기술의 자립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적 효과는 물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기후 변화, 불안정한 수급으로 위기를 맞은 농업 분야에 인공지능(AI)이 구조적 해법으로 떠오른다. 정부는 농업 생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농업·농촌 AX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 실현이다. 보급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노지 주산지에는 AI 솔루션 패키지를 보급해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극대화한다. AI가 병해충과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거점 소독 시설을 무인화하고 AI 기반 재해위험지도를 만들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춘다. 궁극적으로는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무인 자율생산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유통 구조 또한 AI를 통해 혁신한다.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AI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전용 통합물류체인을 구축해 유통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AI가 정밀하게 예측하여 가격 안정을 꾀한다. 소비자는 2026년 하반기 출시될 알뜰소비정보 앱을 통해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도 AI 기술로 향상된다. AI 기반 장보기 대행, 건강 모니터링, 지능형 CCTV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실증하고 고도화한다. 로보틱스를 활용한 폐기물 수거,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확대 등은 농촌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농업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전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농업을 데이터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농촌을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