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사건의 발단은 이웃 간의 미묘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한 문제였다. 락스타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CCTV의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데 동의했고, 이웃인 옆집 역시 락스타의 사과에 화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함으로써, 신청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또한, 단순히 CCTV 설치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설치 주체가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앞으로는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자료제공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