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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 AI 윤리 심층 논의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 AI 윤리 심층 논의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Hamad Bin Khalifa University, HBKU)가 2025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AI 윤리: 기술과 다양한 도덕적 전통의 융합(AI Ethics: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Diverse Moral Traditions)’을 주제로 한 획기적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기술 발전과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윤리적 가치관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프로그램의 핵심 일환으로,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AI 윤리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온 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요 발표자로는 MIT CSAIL(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의 드류 파렌스(Drew Pavliscsak) 교수를 비롯해, 홍콩 대학교의 챈 윈젠(Chan Wing Jen) 교수, 일본 도쿄 대학교의 이즈미 다케시(Izumi Takeshi)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AI 윤리 연구 단체인 ‘EuroLab’의 대표 니콜라스 르마르(Nicolas Lemar)도 참가하여 AI 윤리 연구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AI 기술의 발전 과정과 윤리적 쟁점, 다양한 문화권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점, AI 윤리 관련 법규 및 정책,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AI 윤리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사회의 AI 윤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타르를 AI 윤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컨퍼런스 종료 후, 발표 논문은 ‘AI Ethics: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Diverse Moral Traditions’라는 이름으로 국제 학술지 게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모하메드 알 사드리(Mohamed Al-Sadr)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등록비는 500달러이며, 참가 희망자는 7월 31일까지 HBKU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AI가 알아서 우선순위 정한다, 5G 인터넷 끊김 문제 끝

    AI가 알아서 우선순위 정한다, 5G 인터넷 끊김 문제 끝

    온라인 게임 중 화면이 멈추거나 화상회의 연결이 끊기는 현상은 고질적인 인터넷 품질 문제다. 여러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디어텍과 안리쓰가 검증한 AI 기반 트래픽 관리 기술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인공지능이 데이터의 중요도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게임, 영상 통화 등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를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검증은 안리쓰의 무선 통신 테스트 스테이션 MT8000A를 통해 미디어텍의 5G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핵심 기술은 AI QoS(서비스 품질)와 AI L4S(저지연, 저손실, 확장성)다. AI QoS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 패킷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AI L4S 기술은 네트워크 혼잡을 미리 예측하고 데이터 전송량을 조절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한다.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해준다.

    이 기술의 도입은 가정과 사무실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안정적인 원격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나아가 지연 없는 통신이 필수적인 메타버스, 클라우드 게이밍 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 사라지는 창업가 정신,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되살린다

    사라지는 창업가 정신,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되살린다

    한 시대의 산업을 이끈 창업가의 철학과 역사는 개인의 기록에 머물다 소멸하기 쉽다. 이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의 유실로 이어진다. 아카데미과학이 창업주 1주년 추모 전시를 통해 이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기업의 역사를 대중과 공유하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재구성해, 창업 정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유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 김순환 회장의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삼선교 과학교재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는 그의 출발점이었던 작은 가게를 상기시키며, 한 개인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의 산업을 일구었는지 조명한다. ‘기억을 조립하다’라는 부제처럼, 전시는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선다. 잊힐 수 있는 기업의 발자취와 시대적 의미를 구체적인 콘텐츠로 조립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역사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모델이다. 전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창업가의 비전과 도전 정신은 생생한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시대상을 경험하며 세대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헤리티지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이번 전시는 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일회성 추모 행사를 넘어, 창업가의 정신을 사회 전체의 영감과 교훈으로 확산시키는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자사의 역사를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사적 기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3년 시장 지배의 그늘, 소비자 선택권 위협한다

    23년 시장 지배의 그늘, 소비자 선택권 위협한다

    특정 기업이 23년간 카메라 시장 1위를 유지하는 현상은 소비자 선택권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시장 독과점 우려는 가격 경직성과 혁신 정체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기술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장 다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캐논이 23년 연속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은 뛰어난 기술력과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독과점 구조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경쟁이 실종된 시장에서 최종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독과점 시장의 가장 큰 폐해는 가격 결정권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다. 경쟁사가 없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원가 절감이나 기술 혁신을 가격에 반영할 유인이 적다. 오히려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유통망을 가진 거대 기업에 맞서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생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특정 수요에 맞춘 특화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결국 소비자는 소수 기업이 제시하는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특히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나 광학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시장의 건전한 대안을 만드는 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경쟁 구도가 시장에 자리 잡는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회복한다. 나아가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 지역 기업의 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 열쇠 되다

    지역 기업의 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 열쇠 되다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과제다. 특히 장애인 가구는 생필품과 식료품 부족 등 일상 속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이 직접 나서는 ‘민관 협력 모델’이 주목받는다. EBTS 순천지국이 광양장애인복지관에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후원은 도움이 필요한 복지관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기획됐다. 전달된 물품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이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기업이 복지 기관과 직접 연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채워주는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공공 복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밀한 영역을 민간의 자원과 신속성으로 보완하는 해결책이다.

    이러한 모델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된다. 복지 기관은 안정적인 지원 파트너를 확보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혜자들은 실질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당장의 생활고를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이와 같은 지역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된다면, 공공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 단기적으로는 후원을 받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직종 차별 없는 국가의 책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된다

    직종 차별 없는 국가의 책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된다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한 직무 중 순직해도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정부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직종의 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고 유족 보상을 강화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다. 과거에는 대간첩작전 중 순직 시 경찰공무원에게만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받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확대된다.

    단순 보상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체계도 법률로 명시했다. 이전까지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재해예방 책무가 법적 의무로 규정된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같은 사회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직 내 재해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직종에 따른 차별 없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곧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감축 투자 막막한 기업, 1.3% 초저금리 융자로 숨통 트인다

    탄소감축 투자 막막한 기업, 1.3% 초저금리 융자로 숨통 트인다

    EU의 탄소국경세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 정부가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3%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800억 원이며, 선정된 기업은 시설 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기업의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춘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되어 산업계 전반의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인 철강, 시멘트 등 6개 업종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과 범정부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 역시 우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이 사업을 통해 8,509억 원의 융자로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융자 지원은 기업이 탄소 감축 투자의 초기 비용 장벽을 넘도록 돕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업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 고혈압 전단계, 나이별 맞춤 식단이 해결책이다

    고혈압 전단계, 나이별 맞춤 식단이 해결책이다

    고혈압 위험 인구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관리법이 없어 불안감이 크다. 정부가 청년부터 노년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개발해 일상 속 혈압 관리의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약물치료 이전 단계에서 식생활 개선만으로 고혈압 진행을 막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특히 고혈압 전단계 인구는 정상인보다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는 바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담는다. 사용자는 먼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식습관 점검표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층(19~34세)은 야식과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강조한다. 중년층(35~49세)에게는 잦은 외식과 음주 절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장년 및 노년층(50세 이상)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도록 안내한다.

    이 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성이다.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저염식단 예시는 물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 건강하게 선택하는 요령까지 포함한다.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할 때도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실제 고혈압 위험군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적용한 결과, 참가자 10명 중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

    이 가이드는 개인의 실천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전국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에 교육용 안내서와 함께 배포되어 체계적인 고혈압 예방 교육이 가능해졌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여름철 고온 다습 환경, 돼지 인공 수정 정액 위생 관리에 ‘심층적’ 주의 필요 – 농촌진흥청

    여름철 고온 다습 환경, 돼지 인공 수정 정액 위생 관리에 ‘심층적’ 주의 필요 – 농촌진흥청

    여름철 고온 다습 환경, 돼지 인공 수정 정액 위생 관리에 '심층적' 주의 필요 - 농촌진흥청 관련 이미지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돼지 인공 수정용 액상 정액의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 90% 이상이 인공수정을 통해 돼지 번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액의 품질은 돼지의 임신율(수태율)과 산자수(새끼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번 주의는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이 돼지 정액의 세균 번식 가능성을 높여, 인공 수정 성공률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세균 오염된 정액은 정자 구조의 변형, 정자끼리의 뭉침, 정자의 생존 가능성 및 운동성 저하 등을 유발하여 결국 임신율을 감소시키는 주범이 된다. 또한, 정액이 세균에 오염되면 어미 돼지의 생식기 질환으로 이어져 생산성을 현저히 낮추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 90% 이상이 인공수정을 통해 돼지 번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액 품질은 돼지의 임신율(수태율)과 산자수(새끼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정액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오염은 인공 수정 성공률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은 정액 채취 전 수퇘지 포피 입구의 체모를 제거하여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액 채취 컵은 자외선 소독 후 사용 전까지 밀봉하여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정액 채취 시 컵 뚜껑을 최소한만 열어 노출을 줄이고, 수퇘지 음경이 컵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액 채취 후 희석액은 멸균 수를 사용하거나 여과(필터링)하여 오염을 막고, 항온수조는 사용 전후 깨끗이 세척한 뒤 밀폐 관리해야 한다. 인공수정 시에는 정액 보관고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입기와의 연결 과정에서 장갑 착용 등 오염 방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돼지 임신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제조된 액상 정액을 사용해 세균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정액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여름철 생산성 저하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또한, 여름철 고온 다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돼지 정액의 위생 관리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참여율 저조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관련 이미지

    고용부(勞動部)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훈련 사업의 참여율이 목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및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인원 4천명 중 1,264명(31.6%)이 참여했고, 올해 7월까지 718명(11.9%)만이 참여하는 등 훈련 참여율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과 외국인력(E-9) 입국 인원 미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산업재해 예방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부의 설명에 따르면,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0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훈련 참여율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훈련 기간은 초기 4주 이상에서 1~8주까지 다양화되었고, 훈련 대상 업종 또한 조선업에서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훈련 요건 역시 완화되어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훈련 이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역량 함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향후 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훈련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화훈련 에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것이며, 훈련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이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훈련 과정을 조정하고, 훈련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특화훈련 사업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