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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재활원, 2025 보조기기 심포지엄 개최…AI 휠체어, 스마트 안전 모듈 등 논의

    국립재활원, 2025 보조기기 심포지엄 개최…AI 휠체어, 스마트 안전 모듈 등 논의

    국립재활원, 2025 보조기기 심포지엄 개최…AI 휠체어, 스마트 안전 모듈 등 논의 관련 이미지

    국립재활원이 2025년 8월 26일(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보조기기 열린사람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보조기기 활성화 및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산·학·연·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휠체어, 스마트 안전 모듈 등 첨단 기술 기반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되었다. 특히,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

    *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R&D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확산

    심포지엄은 크게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 보급 및 국내외 제도적 지원 현황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수행 중인 주요 연구개발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핵심 기술로, 실시간 환경 인식 및 경로 탐색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전동 이동기기에 부착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감속·정지로 대응해 안전을 높이도록 설계된 범용 스마트 세이프티 모듈은 AI 휠체어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이동 수단·이용자·인프라 간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기술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자제어형 유압식 대퇴의지 및 원스톱 솔루션은 보행 보조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첨단기술과 보조기기의 융합은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생활을 확대하고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라며 “정책·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보급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향후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정부법제부,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과 법안협력 위한 회의 개최

    정부법제부,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과 법안협력 위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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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제부에서 베트남의 법률전략과학원과 법안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양국의 법률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5월 16일 정부법제부 청사에서 정부법제부 김민수 차관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법률 시스템 및 법안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회의에서는 양국 법률 시스템의 특징, 최근 법안 개정 동향, 그리고 미래 법안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논의 으로 다뤄졌다. 또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 활용 규제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되었다.

    정부법제부 김민수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법률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국의 법률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 측 역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향후 법안 협력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호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법률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법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무회의, 2022년 수준 법인세율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 의결

    국무회의, 2022년 수준 법인세율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 의결

    국무회의, 2022년 수준 법인세율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 의결 관련 이미지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 총 41개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제 개편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의 및 의결된 주요 안건 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국무회의는 장관급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특히, 경제 성장과 관련된 주요 세제 정책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장기적인 저성장, 인구 감소, 심화된 양극화 등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핵심 심층 분석]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제 개편안은 경제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유튜버 후원금 세금 신고 누락 업종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자영업자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경제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추가 정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제 개편안은 2022년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부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앞으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결정 역시,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 주재의 제38회 국무회의는 이러한 중요한 세제 개편 의결을 통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정부는 세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조달청, 정부기술진흥협회와 조달단가계약 경쟁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진행

    조달청, 정부기술진흥협회와 조달단가계약 경쟁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진행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서울 서초구 정부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에서 정부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과 만나 조달청이 추진 중인 조달개혁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조달 단가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브레인스토밍 세션에는 조달청 강성민 구매사업국장과 정부기술진흥협회 회원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사들은 조달 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달 단가 계약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조달 프로세스 혁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주 기업의 규모, 기술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기준 마련, 그리고 조달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루었다.

    조달청은 이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은 제반 정보를 바탕으로 조달 시장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조달 시장의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알뜰하고 효율적인 조달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정부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조달 시장 개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이번 노력은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전략동맹 ‘영광의 순간’ 도약 촉구… 외교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전략동맹 ‘영광의 순간’ 도약 촉구… 외교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미래 협력 방안을 강조하며,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국익을 결정하는 ‘영광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한미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외교적 노력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사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조망하며, 영광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영광의 순간’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의 열정과 비전을 드러내는 동시에,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한다.

    이 발언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구축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라며, 한미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 협력, 첨단 기술 협력, 안보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통해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양국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진 공개와 함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외교 활동을 통해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SLB OneSubsea, 에퀴노르의 프람 쇠르 프로젝트 EPC 계약 획득… 첨단 수중 생산 시스템 구축

    SLB OneSubsea, 에퀴노르의 프람 쇠르 프로젝트 EPC 계약 획득… 첨단 수중 생산 시스템 구축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SLB (증권거래소 티켓 번호: SLB, NYSE: SLB)는 오늘, 자회사 OneSubsea™가 에퀴노르(Equinor)로부터 12유정, 전력 시스템인 Subsea Production System (SPS)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EPC) 계약을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에퀴노르의 프람 쇠르(Fram Sør) 프로젝트의 핵심을 담당하며, norske 해양 가스 및 오일 분야에서 OneSubsea™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이번 EPC 계약은 노르웨이 북해에 위치한 프람 쇠르 유전 개발을 위한 Subsea Production System (SPS) 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SPS는 해저에서 생산된 석유 및 가스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전에 해저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양 환경 보호와 생산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SPS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LB OneSubsea™는 해저 생산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해양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OneSubsea™는 해저 유전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계약 대상인 에퀴노르는 북해 지역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자랑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다. 에퀴노르는 2025년까지 북해 지역 생산량을 300만 barrel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다양한 해양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OneSubsea™와의 계약은 에퀴노르의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저 12유정, 모든 전력 시스템을 갖춘 SPS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젝트는 2026년 완료될 예정이며, 완공 후에는 에퀴노르의 프람 쇠르 유전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OneSubsea™는 글로벌 해양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SLB OneSubsea™ 관계자는 “이번 프람 쇠르 프로젝트 계약 획득은 OneSubsea™의 기술력과 경험이 국제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에퀴노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해양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울산문화관광재단, 전시회 인증제 확대 통한 지역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협약 체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울산문화관광재단, 전시회 인증제 확대 통한 지역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협약 체결

    한국전시산업진흥회(회장 손수득, 이하 진흥회)와 울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오경탁)이 8월 26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시회 인증제 확대를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력이며, 지역 전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진흥회는 전시산업의 발전과 지역 전시회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시회 인증제’는 전시회의 전문성, 안전성,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지역 전시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흥회는 울산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지역 전시회의 인증 심사 기준을 공동 개발하고, 심사 과정에서 울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양 기관은 인증 전시회 개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전시회 관람객을 유치한다. 셋째, 인증 전시회에 참여하는 전시 기획사 및 운영사에게는 진흥회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시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양 기관은 지역 전시회의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진흥회는 “이번 울산문화관광재단과의 협약은 지역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진흥회는 향후 전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전시회 인증제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 전시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진흥회는 특히 울산 지역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회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진흥회는 2024년에는 전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시회 인증제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를 엿보다 – ‘온체인 심포지엄 2025’, 스테이블코인·기관투자 사례 집중 조명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를 엿보다 – ‘온체인 심포지엄 2025’, 스테이블코인·기관투자 사례 집중 조명

    9월 10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온체인 심포지엄 2025’(온체인 심포지엄 2025)가 개최된다. 토큰포스트(TokenPost)와 코인리더스 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현 주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기관투자 등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금융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와 그 시장 성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사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DeFi(탈중앙화 금융)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사례 연구도 포함될 계획이다.

    토큰포스트 측은 “온체인 심포지엄 2025는 블록체인 금융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들은 향후 블록체인 금융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리더스 역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블록체인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토큰포스트(TokenPost) 및 코인리더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행사 시작 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고용부, 원·하청 교섭 방식 관련 “향후 검토 사안” 공식 입장 발표

    고용부, 원·하청 교섭 방식 관련 “향후 검토 사안” 공식 입장 발표

    고용부, 원·하청 교섭 방식 관련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원) 하청(Subcontractor) 간의 교섭 방식 결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향후 검토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노동 시장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번 발표는 2024년 5월 15일에 발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인 원·하청 간 교섭 방식 결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개정안은 원·하청 간의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원·하청 간 교섭 방식 결정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하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교섭 방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은 크게 자율 협약, 공동 협약, 정부 중재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자율 협약은 원·하청 간의 합의를 통해 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공동 협약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 중재 방식은 정부가 원·하청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교섭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원·하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고용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간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본 발표는 고용부의 원·하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 국립산림과학원 이일환 박사, 소나무재선충병 연구로 제13회 현신규학술상 ‘젊은 과학자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 이일환 박사, 소나무재선충병 연구로 제13회 현신규학술상 ‘젊은 과학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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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이일환 박사가 소나무재선충병 연구를 통해 제13회 현신규학술상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며 산림 생명 자원 연구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6일(목), 이일환 박사의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현신규학술상은 황폐해진 국토를 푸르게 가꾸고 산림을 중요한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을 임목육종 연구에 헌신한 향산(香山)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산림 생명 자원 연구에 기여하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칭호이며, 미래 산림 생명 자원 연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일환 박사는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 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하여 산림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일환 박사는 뛰어난 연구 능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박사의 연구는 소나무재선충 인공접종을 통해 내병성 개체를 선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박사는 인공접종을 통해 얻은 내병성 개체의 유전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선충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유전적 요소를 파악했다. 또한 이 박사는 DNA 분자마커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유전 변이를 가진 개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선충병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박사의 연구는 포플러 삽목 발근 조절 유전자와 가뭄 저항성 유전자 발굴 연구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바이오매스 생산 증진을 위한 속성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탄소 흡수원 확충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매스 생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뭄 저항성 유전자 발굴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이 박사는 현신규 박사의 사료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면서 대국민 산림과학정보 서비스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박사는 현신명료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산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일환 박사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활용해 내병성 개체 선발을 위한 DNA 분자마커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육성해 우리나라 산림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박사의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