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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현안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개최된 네 번째 간담회에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금)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핵심 은 바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다. 과거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소상공인들의 재산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이 중단됨으로써,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은 중단되고,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기존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를 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 기간 연장(99.5%), 금리 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97.2%)와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식(98.9%)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좌 통합은 납부일 및 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한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하고 1.0%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사고기업 채무조정: 폐업, 중장기 연체 등 사고기업에게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재조정한다.

특히 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기적인 채무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3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등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홍보를 추진한다.

강릉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도암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2일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하여 가뭄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가뭄은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환경부는 지난달 4일 가뭄 단계를 ‘관심’ 단계로 격상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성환 장관은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김성환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여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 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봉저수지는 충분한 용수 약 30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수질문제,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도암댐의 수질 개선 노력과 함께 강릉시의 가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급하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는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도암댐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3)로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및 운전자 과실 방지, 그리고 부적격 감리업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확대:

과거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교육감에게는 이러한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를 통해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3. 공동주택 부적격 감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게 관련 법령 안내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의 폭염 전망과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의 높은 기온과 더불어 고령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온열질환 위험 경고는 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낮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깥에서 농작업을 할 때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때 느끼는 기온이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은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30년 동안 방치되었던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빛누리공원’과 같이, 기존의 농작업 환경이 노후화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9월의 높은 기온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작업을 돕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농작업 시 수분 섭취, 작업 시간 조정, 휴식 등의 안전 수칙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또한, 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란 팀장은 “9월의 폭염 장기화는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염 예방 가이드와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또한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작업 시 수분 섭취를 돕는 물통을 제공하고, 농작업 시간을 서늘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에는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확고히 했다. 8월 22일(금) 서울에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150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는 주한 대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그리고 6개의 국내 기후테크 기업이 포함되었다.

콘퍼런스의 주요 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하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동시에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는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여 기업으로는 ㈜나라스페이스(메탄 측정 초소형 인공위성), ㈜비티에너지㈜(다중 날개 소수력 발전기), ㈜터빈크루(태양광·풍력 등 모듈형 설계 발전), ㈜빅텍스(탄소포집활용), ㈜스타스테크(불가사리 기반 친환경 제설제), ㈜이유씨엔씨(에너지 절감 친환경 페인트)가 선정되었다.

콘퍼런스에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테크 및 글로벌 협력, 그리고 청정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는 이들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부터 조선 시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팝업북’을 출시했다. 이 팝업북은 펼치면 튀어나온 시계 메커니즘과 접으면 사라지는 디자인으로, 독자들에게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역사 학습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팝업북은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오벨리스크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에 전해진 조선 시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오벨리스크의 그림자가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과, 조선 시대에 제작된 복잡한 시계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를 팝업북의 디자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해 그림자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알아?”라는 질문은 어린이들에게 시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팝업북’은 단순히 장난감을 넘어서,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페이지를 펼치면 시계의 각 부분과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나타나고, 접으면 시계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내어 시간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팝업북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시간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팝업북 출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팝업북은 10월 2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팝업북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