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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10월분 바우처가 우선 생성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자바우처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 이용하던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 25일 기준으로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이전 달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향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자체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급여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활동지원사들은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불가피하게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결제 내역이나 전월 제공량 등을 기준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안내하였다. 시스템 정상화 이후에는 실제 제공 시간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에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을 담은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를 완료하였다.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게재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경제, 자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 주도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 생활권 단위의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비중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7년에는 일자리 수, 2019년에는 인구 수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지방 주도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국내 최초의 계획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의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대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사업을 역제안(bottom up)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예약 지연 및 취소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941건의 피해 신고(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중,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진료 예약 문제 등을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78건, 전체의 61.4%에 해당하는 신고는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이나 민원 전달, 혹은 행정적·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되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 후 8번을 눌러 연결되도록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 지연 및 취소 사례 등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지자체에 전달되어, 지자체는 해당 을 확인하고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경우, 법률 상담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해신고 조치 결과는 총 95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수술·진료·입원·전원·비용 환불 조치가 287건, 상담 및 안내가 521건, 기타 종결 처리가 149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은 지자체로 연계된다. 이후 지자체는 신고인에게 유선 상담을 실시하여 환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설명하고, 조치 결과를 다시 유선으로 회신한다. 진료 대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안내한다.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신고 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환자와 충분한 소통 및 진료협력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봄이 찾아오면서 거리가 활기를 띠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계절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안전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봄철이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의 계절로 변모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기온 상승, 건조한 날씨, 강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작은 불씨 하나도 통제 불가능한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중한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봄철 야외 활동의 증가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혼잡, 이동 동선의 간섭,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연 등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견미지저(見微知著)’의 지혜를 발휘하여 작은 징후에서 큰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봄철 안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거 인류의 생존 전략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생존에 유리했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협업’이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와 신화를 통해 혈연을 초월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더 큰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던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가족 단위의 소집단 협력에 머물렀다. “네안데르탈인은 자기 근육을 믿고 싸웠고, 사피엔스는 서로를 믿고 함께 싸웠다”는 말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봄철 재난 및 안전 문제는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대비하고 함께 실천하는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위험 요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더불어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다. 다중 운집 행사에서는 주최자,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파 규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혼잡도 예측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민간 자율방재단과 현장 요원을 배치하여 즉각적인 상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산불 대응 역시 민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유산보호구역 및 관광지 인근 산림 지역에 드론과 CCTV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취약 시기에는 야외 불꽃 사용 제한 및 입산 통제 조치를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야외무대, 천막, 전기 설비 등 임시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주최자 대상 안전 관리 매뉴얼 배포, 강풍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들은 단순히 행사 당일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를 일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은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으며, 현장을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안내에 귀 기울이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봄철 행사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녀와 함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일상적 태도가 다음 세대에게 ‘안전 문화’라는 귀중한 유산을 전하는 일이 된다. 결국 안전은 협업의 또 다른 이름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대비할 때 봄은 비로소 안전하게 피어날 수 있다. 예방은 거창한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실천과 연대에서 시작되며, 그 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1 “사회 진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잡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노동 시장, 재취업의 어려움, 역량 개발의 필요성, 창업의 문턱,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청년들이 겪는 근본적인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괜찮은 일터’ 조성에 있다. 청년들은 자신의 노동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규 위반이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채용 플랫폼에서 직접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청년들이 법률적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까지 추진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쉼 회복 재진입 기회’ 부분은 장기 미취업 청년과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약 15만 명에 달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는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에는 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어,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 개발 또한 중요한 축을 이룬다. 총 6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역량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K-DT 사업 5만 명과 전체 군 장병 4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온라인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인턴십, 일경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도전적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특히 AI·딥테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및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지원되며,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 및 맞춤형 농지 공급이 확대된다. 청년 어업인에게는 ‘청년바다마을’을 통해 어촌 정착 자금이 확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2년간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친화도시’ 역시 2030년까지 15개 도시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청년들이 사회 진입이라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이 근로자, 창업가, 퇴사자,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 관련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고용 문제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언제든 무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1350은 인터넷 상담(모바일 상담), 채팅 상담(실업급여 전용), 유선 전화 상담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1350 상담 서비스가 빛을 발한 사례는 다양하다. 퇴사 예정인 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직면하여 1350 인터넷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사는 퇴직금 미지급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 후 진정 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까지 제공하며 혼란을 줄여주었다.

또한,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한 어머니의 경우, 1350 채팅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었다. 대표 변경 시 기존 근로자가 승계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년 퇴직 예정자 역시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에게 앞으로의 고용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문의 역시 1350 유선 전화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청 시기를 놓쳤던 한 이용자는 1350에 문의한 결과, 유형 1과 2의 심사 순서, 그리고 창업 희망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안내받았다. 더 나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 발급, 사용 방법, 분실 시 대처 방안 등 궁금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1350 유선 전화 상담은 별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 문의 에 막힘없이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고용 관련 고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인터넷, 채팅, 유선 전화 등 접근성 높은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상담은 고용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고용 생활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의 절반만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유지하며 재산보험료를 축소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연금생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거리감’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낯선 대상에 대한 혐오나 거부감을 드러내기 쉬워졌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외로움과 단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립과 외로움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온기나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온기’는 사람의 체온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촉감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호혜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온기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 자선사업, 기부운동 관련 기관들과 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온기나눔 캠페인은 중요한 시기나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볼런투어(Voluntour)’는 이러한 온기나눔의 실천 방식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볼런투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여행이다. 익숙한 삶의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은, 단순히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관광과는 달리, 그곳의 사람들과 장소를 깊이 있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에 더 큰 의미를 둔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여행 문화는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를 가봤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발견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여행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볼런투어는 이러한 여행 문화의 발전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기획되며, 여행지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볼런투어는 여행지의 선택부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담는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 오지의 비경, 기후 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배려와 긍정적인 영향을 전제로 한다. 또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여행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볼런투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볼런투어에서는 여행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여행자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연결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여행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서로를 통한 변화의 경험이 되며, 일방적인 도움을 넘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이 확장되는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올 봄 발생한 산불은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피해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지역, 인구 위기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느낄 수 있는 만남이 더욱 절실하고 소중해졌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고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재난회복 여행으로서 새로운 온기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산불 피해 지역 마을을 찾아 서로의 손을 맞잡는 볼런투어가 진행되었으며, 영덕군에서는 볼런투어 참가자들이 함께 진달래를 심는 공원을 조성하는 활동도 추진되었다.

이처럼 올 봄, 서로 멀어진 지역과 지역,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다시 연결하는 온기나눔 여행이 전국 각지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온기를 나누는 봄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고 공동체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함께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 정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의 약 45%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교육생이 훈련비의 90%를 먼저 부담하고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해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제약은 잠재적 요양보호사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며 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활동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161만 명이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022년 249만 명, `2024년에는 304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2022년 기준 58만 1천 명에서 `2024년 63만 6천 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단순히 훈련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수료생들의 현장 취업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해왔다.

개편된 정책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훈련생이 훈련비의 90%를 우선 부담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추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핵심적인 변화는 훈련 수료 후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 선부담했던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2023년 20.7%에 머물렀던 수료생의 유관 직종 취업률을 `2024년 36.5%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이며, 훈련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입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전문 자격 및 훈련 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이번 훈련 제도 개편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훈련생 자비 부담률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및 현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서비스인 돌봄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바일 선물 가게를 이용하거나, 소소한 간식거리로 편의점 상품권, 커피 쿠폰 등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흔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는 간과하기 쉬운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잊거나,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유효기간을 넘겨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소비자가 온전히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된다. 과거에는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서비스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선물받는 편리함 뒤에 놓여있던 이러한 불합리한 환급 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권익이 대폭 강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선택할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 시에는 이 역시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더 이상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이러한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포인트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는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