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건설업계에서 청년 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주요 청년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심화와 미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건설업계에서 활용하기 어렵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건설업의 특수한 노동 환경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 현장은 숙련된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젊은 인력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만성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건설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개별 청년의 상황과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 업종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건설업 분야의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 유입,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청년 전문건설 인력 양성 훈련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취업 지원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건설업 중소기업 역시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1,505개 건설업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빈일자리 업종’으로 선정된 경우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되며, 여기에는 제조업 전체와 더불어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직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설계·운영된다.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들의 수요와 참여 기업의 양질의 일경험 제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직무에 대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와 참여 기업의 멘토 지정, 근무지의 안전성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직업훈련, 장려금,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건설업계의 청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젊은 인재들이 건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을 꾹 다물고 다니는 사춘기 시절,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욱 제한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초등학교와 달리 학급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목과 학교생활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나 수행 평가 등의 구체적인 을 자녀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백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며, 자녀와의 소통 단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가 제시되고 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정보는 물론, 자녀 수업, 생활, 평가, 지원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생활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자녀생활’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봉사활동 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0시간 봉사활동 기준에서 7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어 2학기 봉사활동으로 이미 기준을 채웠음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보낸 1학기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학교생활 통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과묵해진 자녀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동료 학부모들이 성적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아 걱정했던 학부모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성적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상황도 있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이 외에도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건강 기록 및 예방접종 현황 확인, 출결신고서 및 교외학습신청서 작성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10월 중간고사 후 자녀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학습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중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자녀와 대화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간섭보다는 아이의 독립적인 성장을 지켜봐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리 조절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미주알고주알 학교생활을 말해주지 않는 자녀 대신, ‘나이스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학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학교생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은행권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이중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 이체 업무조차 까다로워진 절차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금융기관들은 강화된 문진 제도와 홍보 활동을 통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을 방문한 시민들은 강화된 문진 제도 시행 안내문을 마주하며 달라진 은행 업무 절차에 당혹감을 느낀다. 특히 고액 인출이나 이체 거래 고객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이 필수로 요구되며, 실제 발생한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도 상세히 안내된다. 은행 직원들은 이러한 절차가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이 커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거듭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은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라는 으로, 정부 기관 사칭 등 범죄 수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상은 가해자가 공범 또는 피해자임을 확인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다루며, 실제 자금 이체 상황과 유사할 경우 이체를 멈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동영상을 다시 시청할 수 있으며, 신종 금융사기 유형 안내,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피해 구제 방안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출처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 클릭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이상한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의심 시 즉각적인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1월~7월)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으며,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치인 1,3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를 통해 발신 번호의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2 신고를 통해서도 즉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악성 앱 설치 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받을 수 있는 등 다각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총상금 1,600만 원을 걸고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빅데이터·AI·FDS 활용 탐지 기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연휴가 끝난 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꼭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끊기, 그리고 해당 기관 확인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부터 주거 불안정, 생활비 부담,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2’를 발표하며, 이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핵심 목표 아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며, 3년간의 납입 기간 동안 정부 기여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적인 재무 진단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주거 안정은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하고 임대차 정보를 확대하여 주거 관련 위험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다방면으로 추진된다. ‘국가장학금’은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인상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한 확대된다. 더불어, ‘대학생 전원 아침밥’ 제공과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통해 식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한다.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또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마음 건강 지원 강화에 대한 이 주목받는다. ‘고립, 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담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한,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인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초기 자산 형성 지원부터 주거, 생활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일부 보도에서 지적된 것처럼 과도하게 포괄적이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까지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나섰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탈모나 개물림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치료나, 도수치료, 한방첩약, 건강검진과 같이 지원 제외 항목으로 분류된 사항들이 실제로는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은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선,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과 같이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첩약 등은 모두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된 사실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는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탈모 및 개물림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탈모 치료비 지원의 경우, 전신 탈모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개물림 환자에 대한 지원 사례 역시 80대 노인이 개물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및 피부 이식 등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명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치료의 심각성, 그리고 의료비 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향후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 근처를 지나다 만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 팝업 부스는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함께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홍보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농산물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키오스크를 통한 설문으로 개인 성향에 맞는 주제관을 추천받는 방식은, 복잡하고 방대한 농업 정책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이 팝업 부스 체험을 통해 박람회 현장에서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 싶은 기대감이 생겼다.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단순히 농산물을 전시하는 행사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장이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며,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살펴보았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로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통해 정책을 소개했다. ‘농업과 삶’ 주제관은 국민 생활과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특히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 등 다양한 품종은 물론, 감자를 활용한 수제 맥주와 화장품까지 선보이며 감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RC카를 이용한 감자 수확 체험과 감자탑 쌓기 활동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로, 어른들에게는 감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여름철 감자는 서늘한 세탁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익 직불제에 대한 현장 설명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 전달 역할을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 소개된 꿀 등급제는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우리 쌀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과 그에 어울리는 요리를 소개하며, 쌀 소비 증진과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쌀을 구매할 때 도정 일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품종의 특징과 단일 품종 여부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박람회의 효과를 증명한다.

‘농업의 혁신’관에서는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만들어가는 미래를 제시했다. 인공지능 선별 로봇은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골라내며,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선별할 때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하는 모습은,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품종 개발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그린시스’라는 배 품종의 특성과 시장 선호도를 설명하며, 젊은 세대와 해외 시장을 겨냥한 품종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술 혁신이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색깔 있는 농업’관에서는 K-푸드를 비롯해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선보이며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는 농업이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활기찬 농촌’ 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각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귀농·귀촌관에서는 지자체들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정부의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기준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중 60%가 재탄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 정책이 농촌 재생에 미칠 잠재력을 보여준다.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 방식은, 낯선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여 빈집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촌이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박람회에 참여한 다른 정책 기자들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의 중요성과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업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유기농·무농약 마크 사용 장려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꿀 등급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은 농업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애정이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농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제시한 이 박람회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안겨준다.

출생률은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숫자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정책들은 아동 돌봄, 청년 주거, 노인 복지 등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현저히 줄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령통합사회는 복잡한 개념이 아니다.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모든 연령대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새롭게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원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거나, 청년들이 지역 마을 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연령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은 OECD가 제시한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와 같은 국제적인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의 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진정한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다양한 세대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사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세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동네 공간, 나이와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 및 서비스, 그리고 세대 간의 어울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핵심 요소다. 이러한 통합은 복지 정책의 일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생활 환경 전체의 설계와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지 안에서 서로의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령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공존을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령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나타난 저출생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각각 개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전히 세대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세대를 따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연령에 따라 정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고 연결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연령통합’의 원리를 공간, 정책, 서비스 설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순히 복지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누구나 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고,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들이 정책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주요 의제 토론’을 위한 청년과의 국정대화가 강화될 예정이며,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6개 분과에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정부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잘 알리기’에도 힘쓸 방침이다.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이 개선된다. 지역에서는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지원을 연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년 공동체 활발하게’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정보 격차 해소,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정 목표 아래, 정부는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및 산재보험 현장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착수하며 자영업자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연구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 위험 실태와 현장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책의 출발점인 ‘문제 진단’에 집중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 업종과 방식 등에 대해 노·사,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원 활용, ‘새도약기금’ 통한 채무조정 이행자 지원 본격화

지난 2018년 5월, 5만 6천 명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12억 원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다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152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잉여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전 정부에서 만든 ‘배드뱅크’에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새도약기금’이 또다시 출범했다는 보도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집행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1천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양혁승 이사장이 새도약기금 대표를 다시 맡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재단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채무자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새도약기금’은 기존의 신청 기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무자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잉여금을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했으며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연 3~4% 저리 대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를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싱글 노인’의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방식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115만 2700명에 불과했던 싱글 노인은 2024년 219만 6000명으로, 단 10년 만에 1.9배나 급증했다. 이는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지난 10년간 증가율 1.4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싱글 노인이 되는 주된 원인으로는 배우자와의 사별, 중년 및 황혼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이 드는 생애 미혼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라도 언젠가 혼자 사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는 다양한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재정적인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애 최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역 시절부터 꾸준한 준비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연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같은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종신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통해 배우자 사별 시 생활비 부족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비책 마련도 중요하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독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고립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영위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주거 형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 활동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 가능한 18~20평의 소형 평수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내 노년 세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혼자 사는 노후가 여성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2%, 70세 이상 노인의 78%가 여성이라는 통계는 남편 사후 혼자 사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에서 벗어나, 아내가 홀로 남겨졌을 경우를 대비한 연금 및 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준비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혼자 사는 노후를 불행한 시간으로 만들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3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그룹 리빙, 공유 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참고하고 발전시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늘어나는 싱글 노인 인구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