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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반면, 일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고령자’라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현행 정책과 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개별적으로 분절하여 다루는 한계를 보인다. 돌봄은 복지, 건강은 의료, 주거는 부동산 영역으로 각각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은 오랫동안 고령친화적 삶의 목표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삶은 건강 상태의 변화, 돌봄 및 지원 요구의 증감과 같은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기존 주거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는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과정이기에, 대응 역시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의 변화 적응, 복지 서비스 연계,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위한 일상의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응은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여야 한다.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와 같은 해외 사례는 이러한 전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NORC는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주거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며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CRC는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전환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UBRC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교류와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통합하며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한다. 이들 모델은 고령화 과정을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주거·의료·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시설’과 ‘재택’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 고령자의 삶의 전환 지점과 그에 따른 연속적인 환경 및 서비스 요구를 간과해왔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았다. 고령자의 삶은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구조 변화, 돌봄 필요성 증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며, 주거, 복지, 보건 영역은 이러한 변화에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 발현된다.

궁극적으로,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를 넘어, 지역의 보건소, 도서관, 마을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등 ‘네트워크’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곧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이다. 새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유연하게 대응하며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닌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고, 지원이 아닌 ‘동행’을 위한 체계,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75년 전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잇달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들에 대해 소송 진행 이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2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결정 이전에 일선 검찰청이 소송수행청에 항소 제기를 지휘하고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도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내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향후 법무부는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여순사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선고될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온 오랜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법무부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 사건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지속되는 사회 문제 속에서 대학 교육의 역할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코리아텍)는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선보이는 가을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코리아텍 학생들이 4년간 갈고 닦은 전공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이 현실 세계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졸업 후 사회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회에서는 각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기술 적용, 고령화 사회를 위한 복지 기술 솔루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돋보였다. 이들 작품은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코리아텍의 가을 졸업작품 전시회는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성과를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는 중요한 기회이며,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는 미래 인재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해결책들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된다면,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텍은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이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들면서 학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교육 본연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만, 이는 원칙적인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이다. 과거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던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도착 후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학습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라나는 세대가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교육적 의지를 담고 있다.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화에서 볼 수 있듯, 기술 혁명의 시대일수록 올바른 기기 사용 습관과 자기 통제 능력 함양이 중요하며, 학교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간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직접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 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감염은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행위를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관련 수칙 실천 문화를 조성하려는 질병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주간 행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운영과 더불어,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가 운영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여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병청은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공모전도 진행한다. 개별 의료기관의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과 더불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시도는 의료기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관리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와 대전시를 잇는 광역BRT 노선의 연장 운영 결정 배경에는 두 도시 간 만성적인 교통 체증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 혼잡은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늘리고 불편을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대전 BRT 노선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연장 운영은 기존 BRT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장 구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첨부파일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BRT 노선 연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세종-대전 간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자가용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구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설 아동들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한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여 이러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시설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시설 아동들과 함께 장난감을 만들고, 딱지치기를 하는 등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 어린이가 정성껏 작성한 편지를 듣는 자리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과 함께, 때로는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편지들은 이러한 시설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이들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시스템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아동양육시설 내 ‘돌봄 사각지대’와 아이들의 사회적 통합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시설 아동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앞으로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이른바 ‘수사 구멍’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후에도 법적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는 피해자 구제는 물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균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5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불법체류자의 형사 처벌 누락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이러한 정보 단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법무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무법천지였던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의료관련감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직접적인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이나 간병 과정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감염예방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17일을 기점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한 것은, 해마다 이 시기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올해 주간 운영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도 더해진다. 17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감염관리 관련 학협회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기관의 감염관리 우수 정책 및 홍보 사례를 공유하는 공모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 주제의 사진 공모, 그리고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일정 및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감염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이 5월 넷째 주, 다양한 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성과를 연이어 발표하며 농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사료 자립부터 농작업 안전,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까지, 농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가 대표 풀사료 전 과정, 국산 기술로 개발’이라는 성과로, 겨울철 대표 사료 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전 주기에 걸친 국산 기술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농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2025년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며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안내서와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하여 농가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제시되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약용 작물의 고온 피해 우려에 대한 재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 및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축종별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나아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와 유기 농업 발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유기 농업 발전을 도모했다.

농가 소득 증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민간 육종회사와 함께 ‘양파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자체 개발한 6품종, 14계통의 양파를 선보이며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제9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곤충 산업의 잠재력을 알리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모색했다.

국제 농업 협력 강화와 개발도상국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KOPIA 네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네팔 농업연구청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네팔의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아까시꿀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명칭 바로잡기, 정확한 기능성 정보 제공, 꿀 등급제 소개 등을 통해 국산 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또한, 우분 고체 연료 활용을 위한 연구 결과, 약 3개월의 저장 기간이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축산 폐기물 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농업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도 발휘했다. 권재한 청장은 전북 부안에서 벼 마른논 써레질 기술에 대한 현장 연시회에 참석하여 기술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대관령 초지에서는 한우 암소 200마리를 첫 방목하며 생산성 향상 및 조사료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농촌진흥청은 5월 넷째 주 동안 발표된 다양한 성과들을 통해 농촌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