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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파급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 또한 경주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반등의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더욱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육아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두 나라 모두에게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어려움 속에서 두 정상은 2025년 9월 30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합의를 넘어, 두 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적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토 균형성장 문제 역시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문제들은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를 통해 각국의 성공 사례와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협의체 가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두 나라는 미래 사회의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413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경증 환자마저 응급실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 시스템 전반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국 413개 응급실을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응급실 운영 병원 및 비상진료기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가까운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상진료체계의 성공적인 운영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은 응급 환자들이 시간 제약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이는 곧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유지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1 “사회 진입 지원”‘은 괜찮은 일터 마련, 쉼과 회복을 통한 재진입 기회 제공, 역량 개발 지원, 창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지역 일자리 및 정착 확산까지, 청년들이 마주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괜찮은 일터’의 부족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노동 관련 상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채용 플랫폼에서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어 청년들이 노동 관련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쉼 회복 및 재진입 기회’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상당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역량개발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약 6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K-DT 사업을 통해 5만 명에게, 전체 군 장병 47만 명에게는 AI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I 교육 기회를 넓힌다.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턴, 일경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실무 경험 축적을 돕는다.

‘창업 생태계 구축’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AI·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및 세제 지원 확대는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실패 경험을 딛고 재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격려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 지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년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각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은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농촌보금자리 및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는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는다. 청년바다마을 조성과 어촌 정착자금 확대는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및 정착 확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청년친화도시’를 2030년까지 15개 도시로 확산시키는 계획은 지역에 매력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감염병의 동시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며,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을 달리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두 백신 모두 접종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이 겨울철에 취약한 두 감염병에 대한 이중의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고위험군인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들은 감염병 발생 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접종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접종은 3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LP.8.1 코로나19 백신으로 진행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편리하게 감염병 대비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희생된 의사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893건의 의사상자가 인정되었고, 2020년 이후에도 83건의 의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상하는 채용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의사상자는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본인을 희생하여 사회에 크게 기여한 의인으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및 장제 보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달리,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공무직, 청년인턴 등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곧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정부 부처 대다수가 공무직이나 청년인턴 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50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은 10곳에 불과했으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9곳만이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의사상자의 훌륭한 희생 정신과 장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우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상자의 경우, 본인의 뛰어난 자질이 이미 검증된 상황이기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우대를 받을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의사상자 채용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유사 제도의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의사상자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가 확대된다면, 의로운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더 많은 국민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상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에서 의사자로 인정된 이수현 씨의 경우, 대대로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의사상자 발굴과 예우에 더욱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첨언하자면, 의사상자 인정 절차의 복잡성과 긴 처리 기간(최장 90일까지) 역시 민원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소방관들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자연재해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위험 요소 증가는 소방 분야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는 이러한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미래형 소방 교육을 도입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다변화되는 재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미래 소방관들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AI를 활용한 재난 발생 패턴 분석 능력과 드론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에 대한 정밀 탐색 능력은 소방관들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만으로는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다. 재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앙소방학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단순히 매뉴얼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을 넘어,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유연한 사고와 결단력을 갖춘 소방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소방학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R) 훈련과 실화재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현장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소방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롤플레잉 훈련을 도입하여 보다 능동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팀워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롤플레잉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은 팀원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 방안을 익히며,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추진하는 첨단 기술과 창의적 사고의 결합을 통한 소방 교육의 혁신은 미래 재난 대응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중앙소방학교는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킬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과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최고의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다소 다른 목표와 수단을 채택해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해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간적 분산 정책이 추진되었고, 광역경제권을 구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생활권 단위의 정책과 사람, 공간, 산업을 아우르는 지역의 자립 기반 강화 노력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2015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전국 대비 5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일자리 수, 2019년에는 인구 수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중앙 주도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립 발전 및 자치분권 요구 증대라는 복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며, 이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공유하며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시대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및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을 포함하여 전국 56곳이 지정되었으며,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과 중앙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방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 및 사업이 역제안(bottom up)되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실현 방안이 꾸준히 모색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명절 연휴는 가족 간 화합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응급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위급한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은 분명 국민적 안도감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존재했다.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며 응급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204명(60.4%) 증원했으며, 수보대 역시 하루 평균 29대(34.5%) 늘려 운영함으로써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한 전화 응대를 넘어,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적극 활용한 병원 선정 지원을 통해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질병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한 비응급 환자에게는 가정에서의 응급 대처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5만 6151건으로, 일평균 8022건에 달하며 평시(4616건) 대비 73.8%라는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상담이 집중되었던 날은 추석 당일이었으며, 상담 별로는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 및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 덕분에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현장 구급대 간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스템적 협력은 실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다.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20개월 소아 환자와 7세 소아 환자를 서울·경기 지역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하여 소방헬기를 통한 긴급 이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이송하고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켜냈으며,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 골든타임 내 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 노력만으로는 명절 연휴 동안 발생하는 응급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 후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명절 연휴에도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데이팅 앱을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와 성별, 프로필 정보 등이다. 하지만 주식회사 테크랩스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본 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앱을 계속 이용하거나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할 것임을 악용, ‘유령 회원’을 앞세워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 계정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과 임의로 작성된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러한 가짜 계정들은 남성 회원들의 앱 이용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만다’ 앱에서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과 같은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는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화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되었다.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데이팅 앱 이용자들이 앱에서 활동하는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나 성별, 프로필 정보 등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총 2,211명의 남성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 사업부 직원 11~13명을 동원하여 이러한 가짜 계정을 운영했으며, 이 중에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 회원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프로필 등에 대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만적인 유인 행위에 노출되었다.

테크랩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0년경에도 유사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3년이 채 되지 않아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테크랩스 측은 행위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정위는 아만다 앱의 경우 2016년, 2017년 대비 순위가 하락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너랑나랑 앱 역시 비슷한 동기에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여성 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을 활성화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아만다’ 앱은 현재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수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공정위는 기존 ‘아만다’ 앱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표명령 시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