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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전과는 다른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낯선 대상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이 팽배해지면서 개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사회적 단절감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립과 외로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온기나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온기’는 사람의 체온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의미한다. 이는 촉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태도와 행동을 통해 서로 감지되기도 하는, 일방적이지 않고 호혜적인 온도다. 이러한 온기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기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 자선사업, 기부운동 관련 기관들과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온기를 나누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관련 법 개정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한 의지가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은 계절의 변화, 절기, 그리고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한편, 여행 문화의 변화 속에서 ‘볼런투어(Voluntour)’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볼런투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창출하는 여행 형태다. 이는 나눔과 교류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하려는 볼런투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익숙한 삶의 공간을 벗어나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은, 단순히 구경하는 관광과 달리 그곳의 사람들과 장소를 깊이 있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여행 문화를 변화시켰다. 과거 ‘몇 개 나라를 방문했는가’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발견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이제 여행은 ‘어디를 갔는가’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장소 중심의 관광에서 사람 중심, 경험 중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행 문화의 발전 속에서 ‘볼런투어’는 ‘의미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창출하며, 나눔과 교류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여행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볼런투어는 여행지 선택부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담는 기획이 핵심이다. 이때 선택되는 여행지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거나, 오지의 비경을 찾거나,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여행 역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둔 볼런투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볼런투어에서는 여행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와 연결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여행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단순한 스침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순간들로 이어지며, 이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서로를 통한 변화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이 확장되는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으로서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산불과 같은 기후 위기, 그리고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만남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재난 회복 여행으로서 새로운 온기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불 피해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서로의 손을 잡는 볼런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덕군에서는 볼런투어 참가자들이 함께 진달래를 심는 공원 만들기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올 봄, 서로 멀어졌던 지역과 지역,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다시 연결하는 온기나눔 여행이 다채롭게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따뜻한 봄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멀어진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간 15차례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 수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발간·배포했다. 이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배포된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각각의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 워크북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안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기존 교과 을 지도하면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되어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와 더불어,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하여 선정·수록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고 있다. 이는 교사들 간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로서, 다른 교사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얻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 및 별로 구분하고,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한다. 이 모음집은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이 교사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이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유엔 창립 80주년과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과정마다 유엔의 깃발이 함께하며 성장해왔다. 유엔의 지원과 도움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회원국으로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서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지속해왔다. 유엔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있어 ‘빛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대한민국은 유엔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N·D’로 상징되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가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유엔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왔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라는 세계를 향한 여정에서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도약’은 “Better Together”라는 슬로건처럼,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이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마감한 결과, 애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한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증명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하는 전례 없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참여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6개 군 내외의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만약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경찰 수사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이 없는 형사절차로의 전환은 신속한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는 것에 발맞춰, 변호인은 이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각종 통지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임된 사건의 진행 상황 및 관련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조력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 개선은 과거 수사기관이 1999년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욱 진일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위협과 범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은 공중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 문제와 아동학대의 심각성, 그리고 서민 경제를 좀먹는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2025년 4월 8일과 3월 18일에 각각 시행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와 협박을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중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의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3월 21일에 시행된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분할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또한 강화된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77일간 13,54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마약 관련자로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로 18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을 통해 38명의 불법체류 운전자가 적발되었고,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4,617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과 991명의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가 적발되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6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이 추가되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의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정책들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및 아동학대, 보이스피싱과 같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 얼어붙은 경제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전쟁, 고물가, 고금리, 청년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사회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자살률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 경쟁에 지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늘 긴장과 짜증,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노인들 역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외로움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우리 사회 전반에 드리우고 있으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K-pop, K-drama, K-food를 통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섰으며,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은 한국 문화를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게 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창의성과 끈기, 노력의 결실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정보통신, 의료, 교육,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해외에서 온 이들은 대한민국의 질서, 시민의식, 안전함에 놀라며,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불안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한다. 카페에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로 안전한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왔다.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고립되었으며 쉽게 지쳐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뤄내고, 국민들의 끈기는 독재를 넘어 민주화를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부모들은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 깊숙이 자리한 ‘희망의 유전자’ 덕분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희망의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해냈으며,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다.

새 정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정부가 아닌, ‘우리’의 정부, ‘우리’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희생과 열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가진 창의성, 근면성, 공동체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신뢰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고 햇살을 비추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할 때다. 내 옆에 지쳐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나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다. 우리 속에 간직한 희망의 유전자, 그 유전자는 오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있다. 이제는 그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시간이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진료, 방송,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4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의제를 두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정책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3 “사회 참여”‘가 공개되었다.

이번 로드맵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며, 더 나아가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의제 토론’ 분야에서 청년과의 국정대화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 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6개 분과에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정부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하여 청년들의 시각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정책 추천 도입 등 기존의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이 개선된다. 청년들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추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지원센터’가 지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로드맵을 통해 모든 청년이 첫걸음부터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미래를 응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의 사고는 복잡성과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가 2025년 실시할 ‘안전한국훈련’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점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훈련은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재난 대응 훈련이다. 이는 평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외교부가 주목한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는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해외에서의 대규모 항공기 사고는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외교적 문제, 국민의 귀환 지원, 현지 상황 파악 등 다층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외교부는 실제와 유사한 극한 상황을 설정하고, 각 부처 및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하며, 비상 연락망 작동 여부, 신속한 상황 전파,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이행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훈련 또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은 해외 항공기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재난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은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작은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출산율 통계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인프라를 촘촘하게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라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은 23곳에 그친다. 이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했을 때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불가피하게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또한, 5세 딸과 스포츠 시설을 찾은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의 이용객 민원으로 인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사례는 아이 돌봄에 있어 성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와 현실 인식은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노력은 앞서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의지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예산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쉽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상과 현실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과거보다 훨씬 높은 자발적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유아차 런’ 행사와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공유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 프로그램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과제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네 가지 기본 장치를 채워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성 평등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앞서 소개된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지만, 만약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이러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지속적인 반등을 이끌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