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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여러 어려움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야 이루어지던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와, 한계 상황에서의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의 추가 확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소상공인365)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되어, 경영 진단을 기반으로 한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미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다각적인 재기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통합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온전한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강화되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행사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및 경영 악화 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5년 10월 15일 법무부가 밝힌 개선 방안의 핵심 이다.

과거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2025년 10월 16일 매일경제의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건의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범죄 발생 시 법적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정의 실현 및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과거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발생했던 수사 공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치매 환자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이미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치매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흔드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하며 치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곳은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다. 전국 256곳에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욱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혀짐으로써,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잠시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치매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될 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질환임을 보여주었다.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기자는 최근 외출 시 지갑을 잊거나 현관 비밀번호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등의 경험을 겪었다. 돌봄단의 권유로 주민센터 간호사 상담과 1차 인지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치매안심센터의 정밀검사와 병원 연계 진료, 약물 처방 후 약 한 달간 복용하자 반복되던 깜빡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경험은 치매가 작은 건망증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지만, 제도적 지원망과 연결될 때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현장에서 만난 돌봄단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게 음식과 복약 도움 등 단순한 활동이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어 돌봄 공백을 줄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건강관리 및 치매 예방·관리의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의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고, 가족들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안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육과 보급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등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발병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가족 휴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병으로 불릴 만큼 돌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정책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설문형 평가 도구 도입으로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는 다르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치매 전조증상은 아무리 알려줘도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점차 기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기억력 저하, 시간·장소 지남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판단력·집중력 저하, 성격 및 행동 변화,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시·공간 지각능력 저하, 물건 관리 문제, 관심사·사회활동 감소, 위생 관리 소홀 등 치매 전조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 검진이 필수적이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 인지 재활,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치매 예방 골든타임 12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인 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 정책과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며,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될 때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기억을 지키는 일이 곧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날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행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통신과 금융 분야를 넘나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피해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대응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과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 참여 하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통합된 대응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효과적으로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 강화 조치가 본격화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2인 이하 승선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4월 19일부터 강화된다. 이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규정에서 벗어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 승선원에게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이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 선박의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착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상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기존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져 개별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예방 및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범죄 발생 후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피해 신고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회선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하며, 전국 시도경찰청의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소식 현장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평화롭다. 하지만 이들의 즐거운 모습과는 달리, 낡고 고장 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는 현실은 씁쓸하다. 심지어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의자를 가져와 사용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앉을 곳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멀쩡한 평상형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낡은 의자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바로 벤치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낡고 허름해도 등받이에 기대고 엉덩이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의자가 훨씬 낫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이야기이다. 지자체에서 멋지게 조성한 정자와 평상, 벤치는 등받이가 없고 딱딱해서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또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기 싫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마을, 도시, 지역의 정책 대상자 삶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화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대신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적 하루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 등을 조사한다.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일반 가구 및 노인, 장애인 등 특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들은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또는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국가승인통계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의 부족과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집 현관 이용 시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또는 “공원 및 공원 시설물 이용에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야 한다.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우리가 사는 마을과 지역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종합한 좋은 예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중 화장실은 욕조 높이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활동 시에는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과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해 서둘러 길을 건너다 낙상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보행 신호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본격화될 초고령사회 대응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민 체감적 정책 개선은 곧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나아짐을 의미한다. 부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늘어난 평균 수명만큼 삶은 길어졌지만,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과거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어 많은 국민이 나이 들어갈수록 삶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자’라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는 고령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를 분절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돌봄은 복지, 건강은 의료, 주거는 부동산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으로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제도적으로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은 오랫동안 고령친화적 삶의 목표로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 삶은 건강 상태의 변화, 돌봄 및 지원 요구의 증가 등 역동적인 과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지 안에서만 노화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고수하는 것은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제는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기에, 대응 또한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의 변화 적응,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하는 일상의 기반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특정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각자의 시점에서 자신이 살아갈 미래 도시를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을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하며 주목할 만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발전한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는 인위적인 고령자 거주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주거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건강 상태에 따라 독립적 거주에서 간병이 필요한 단계까지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며,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대학 캠퍼스 인근 또는 내부에 고령자 주거지를 조성하고 세대 간 교류,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속적인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해외 모델들은 고령화 과정을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 의료, 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을 ‘시설’과 ‘재택’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며 그 사이의 수많은 삶의 전환 지점과 필요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오류를 범해왔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자의 삶은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구조 변화, 돌봄 필요성 증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연속이다. 따라서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물리적 단위에 가두지 않고, 지역의 보건소, 도서관, 마을 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등 모든 생활 공간을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네트워크’로 확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을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에서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란,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며, 지원이 아닌 ‘동행’을 위한 체계,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가중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절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접근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의 사례는 정책의 총액 규모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양육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특히 인천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을 높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라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입증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조직 문화 변화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정책 사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또한,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행정의 지원과 미래를 보장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