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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과 선동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 및 혐오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사흘 전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와 맞물려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었다. 무비자 입국은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며, 이러한 혐오 행위가 엄청난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저질적이고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은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혐오 선동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는 종종 ‘고요 속의 외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오해와 왜곡된 정보 전달로 이어진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이러한 상황을 매일 경험하며,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 자체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원 업무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급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만, 생소한 서류들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간결하고 명확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상황에 지쳐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민원인은 사망 신고 관련 상속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했으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민원인은 위임장 서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발급이 거부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는 분명히 소통의 오류이며, 같은 말을 반복하며 법규를 안내하는 공무원 역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통의 오류는 단순히 설명의 부족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다. 소통에는 말의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은 공간, 같은 상황 안에 있더라도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면 말은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릴 수 있다. 김윤서 주무관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말 이외에 중요한 요소들을 깨닫고 이제는 말 자체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고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피로감을 안겨준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춘다면, 말의 왜곡이나 오해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한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어려움, 글로벌 불안정, 고물가, 고금리,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는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일상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사회 환경은 작은 자극에도 짜증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정서적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리 민족이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과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성취했던 국민들의 끈기와 희생,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들의 헌신을 예로 들며, 이러한 성과들은 단순한 운이 아닌 우리 민족 속에 깊숙이 자리한 ‘희망의 유전자’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K-pop, K-drama, K-food 등 문화적 성공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높은 수준의 질서, 시민의식, 안전함 등은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잠재된 긍정적인 자산과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 위원장은 새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정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정부’로서 국민들의 희생과 열정을 기억하고, 이 에너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국민 개개인이 가진 창의성, 근면성,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희망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햇살을 비추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신 위원장은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서로를 돌아보고, 지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며, 또한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속에 간직된 ‘희망의 유전자’를 다시 꺼내 들 때,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연간 15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양성평등교육이 현장에서 ‘자료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부가 획기적인 교수학습자료를 발간·배포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선보인 자료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을 포함하여 총 5종으로 구성된다. 이 워크북들은 단순히 별도의 교육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넘어,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안 예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수록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아, 교사 간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242개의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선별하여, 대상 및 별로 구분하고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5종의 학습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는 한편,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게재하여 교사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보다 평등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어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해당 사업의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광범위한 지지를 나타냈다.

이처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포함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심각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20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빈집 증가와 아파트 슬럼화 문제와 맞물려,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난제를 경고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아파트 비율과 부동산 편중 현상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2018년, 전국 빈집 수가 848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6%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900만 채로 증가했고 2038년에는 31.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빈집 증가는 단순히 농촌이나 지방 도시뿐 아니라 도쿄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1970~80년대 신도시 붐의 중심이었던 타마신도시가 현재는 노인층만 남거나 빈집이 즐비한 타운으로 변모한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에서 ‘부동산(不動産)’이 아닌 ‘부동산(負動産)’으로 불리는 현상은, 집이 팔리지 않아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빈집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의 공동화 방지 대책 없이 매년 8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는 현실 또한 문제점을 가중시킨다. 주택 건설업자의 신규 주택 건설 경향과 더불어, 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대중의 심리가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단독주택의 빈집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문제이다. 일본에서 아파트는 구분소유주택이라 불리며, 재건축을 위해서는 주민 80%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제성 부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과정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령 재건축이 가능하다 해도, 위치가 좋고 저층인 경우에 한하며, 고층이거나 위치가 좋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슬럼화되어 지역 전체의 지가 하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축된 지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할 때 지역 지가가 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한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쿄 근교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아파트가 1991년 3600만 엔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300~400만 엔에도 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40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 제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는 대다수 고령 소유주의 귀찮음과 재건축 기금 미적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20%의 반대만으로도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일부에서는 “살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심지어 지금까지 재건축에 성공한 일본 아파트의 80%는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라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전국의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 수의 7.9%에 달한다.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2곳에서 빈집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농가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와 고령 1인 가구의 사망 후 상속 부재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 주택 구조이다. 일본 전체 주택 수 중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 비율이 약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1954만 6000채 중 아파트가 64.6%인 1263만 2000채에 달하며, 거의 모두 10층 이상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며, 10년, 20년 후 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빈집 증가와 아파트 슬럼화 문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에 70~80% 자산을 집중시킨 우리나라 가계에 직접적인 노후 빈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일본의 앞선 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최근 1년간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33년 만의 반가운 반등’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5년 4월, 출생아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고, 혼인은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들이 진정으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생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현재의 긍정적인 통계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를 촘촘히 깔아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육아 인프라 현실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불편한 지점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인 반면, 남성 화장실에는 23곳만 존재한다. 이는 돌도 안 된 아이와 외출한 아버지가 무더운 여름날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는 일,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만 하는 아버지, 그리고 5세 딸의 발레 수업 후 남성 탈의실에서 할아버지 민원으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아버지의 경험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수치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성평등한 돌봄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방증하며,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노력은 분명 존재하나, 인프라 구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대상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의 1순위가 되기 쉬운 실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 또한 심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아버지들의 변화를 향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과거에 비해 100명 중 30~40명에 달하는 비율의 순수 자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 행사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초청하여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진행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체감한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앞서 소개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지만,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이러한 반등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우리 사회는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대신 동네 어르신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책들은 아이 돌봄, 청년 주거, 노인 복지 등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줄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즉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연령통합사회는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한 공간에서 교류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청년들이 지역 내 마을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OECD가 최근 제시한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며, 도시 공간에서 세대 간 만남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은 이러한 연령통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이다.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여러 세대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간, 나이와 무관하게 접근 가능한 교통 및 서비스, 그리고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연령통합이 단지 복지 정책의 일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생활 환경 전반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변화해야 하며, 예를 들어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 시설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단지 내에서 삶의 리듬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연령통합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넘어선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디자인 요소가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들이 저출생 대응을 보육, 양육비, 주거 지원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돌봄과 의료체계 강화 중심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여전히 세대별 지원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세대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연령에 따라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고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공간과 정책, 서비스 설계 전반에 ‘연령통합’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는 도시와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고,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세대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식이며, 이제는 세대를 잇는 도시, 나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실현해야 할 때이다.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고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어선에 대한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을 포함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의무화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소형 어선의 해상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 즉 ‘싱글 노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인 인구의 18.4%였던 싱글 노인은 2024년 22.1%로, 불과 10년 만에 1.9배 증가하며 219만 6000명에 달했다. 이는 이미 고령사회에 앞서 경험을 쌓은 일본의 지난 10년간 싱글 노인 증가 속도(1.4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2045년에는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싱글 노인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배우자와의 사별, 중년이나 황혼의 이혼 후 재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드는 생애 미혼까지, 혼자 노후를 맞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언젠가 혼자 사는 노후를 맞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일찍부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해왔다. 스웨덴의 경우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이 57%에 달하며, 수도 스톡홀름은 60%에 이른다. 이러한 높은 1인 가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혼자 살게 될 노후를 행복한 노후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노후의 3대 불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 준비로, 현역 시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을 통해 최저 생활비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층 연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편 사망 시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실비보험 가입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고독력’, 즉 외로움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무리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고독감에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독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의미 있는 일이나 자신에게 맞는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립을 피하는 데 있어 주거 형태 또한 중요한 요소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은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 등 생활 편의 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18~20평의 소형 평수를 선호한다. 이는 아직도 대형·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노년 세대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우리나라 싱글 노인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2%가 여성이며, 70세 이상에서는 78%에 달한다. 혼자 살게 되는 기간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길다. 따라서 혼자 남아 살게 될 배우자를 고려한 연금 및 보험 가입 등 사전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 최근 가족 해체와 더불어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 3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물 개축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룹리빙이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싱글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