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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일대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거주 지역으로 대표되는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의무화된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정보가 다수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박준형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우리 사회의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어 많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령자’만을 위한 특정 정책이 아니다. 대신,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를 ‘장소에 머무는 상태’가 아닌 ‘시간에 따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현재 필요한 것은 고정된 ‘지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이며, 경직된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환경’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책 및 제도는 고령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파편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돌봄은 복지, 건강은 의료, 주거는 부동산 영역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제도적으로 거의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은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한다. 건강 상태 변화, 돌봄 욕구 증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를 기존 주거지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고령자를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고령화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이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상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집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기반을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응은 특정 세대를 넘어선다.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한다. 오늘의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각자의 시점에서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도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와 같이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거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처럼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모델을 통해 대학 캠퍼스와 연계하여 세대 간 교류,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삶의 지속적인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식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령화 과정을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주거·의료·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삶의 전환을 동반하는 인프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시설’과 ‘재택’의 이분법으로 구분해왔지만, 그 사이 존재하는 수많은 삶의 전환 지점들과 각 지점마다 요구되는 연속적인 환경 및 서비스는 제도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며, 결과적으로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령자의 삶은 정적인 상태가 아닌,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구조 변화, 돌봄 필요성 증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의 연속이다. 따라서 주거, 복지, 보건의 영역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 출발점은 ‘공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되며, 지역의 보건소, 도서관, 마을 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이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자의 삶을 고정된 상태로 보는 정책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재택이냐 시설이냐, 복지냐 의료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는 진행형의 과정이므로, 이에 따른 주거환경과 서비스 체계 또한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가 함께 유연하게 전환하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란,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닌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방향 또한 ‘지원’이 아닌 ‘동행’을 위한 체계로, ‘정책’이 아닌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가 확산되면서, 단순 신고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신고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통합대응단은 크게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각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 및 신고·제보 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꼼꼼한 챙김을 약속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는 ‘일하는 아빠’와 ‘돌보는 아빠’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아빠의 역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개인의 진심을 넘어 기업, 사회, 국가가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아빠상’이 목격되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이나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모습, 재택근무 중에도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유식을 먹이는 아버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는 아버지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아버지의 역할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4년 기준 4만 명을 넘어섰으며, 기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아빠 육아 교실’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이전 세대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MZ세대 아빠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보편적인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양육 문화인 ‘K-아빠(K-DADDY)’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기업의 역할은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기업일수록 직원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전반적인 성과 지표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르나스호텔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6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결과, 2023년 기준 8%였던 자발적 퇴사율이 2025년 상반기에는 3%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이직률 감소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지원자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문화 전환을 위해서는 ‘실행 구조’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1로 연결하는 ‘Care Buddy(케어 버디)’ 제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조직의 목표 달성 지표(OKR)에 ‘휴가 사용률’이나 ‘돌봄 균형 지표'(Care KPI, 케어-케이피아이)를 포함시킨다면, 리더가 먼저 육아휴직을 실천하고 팀원들도 이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 상급자가 2주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자 팀 전체의 휴가 사용률이 약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리더의 행동이 조직 문화 변화의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또한 K-아빠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해외 진출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KOTRA나 산업부 주관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K-아빠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 투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Care ESG’ 개념을 반영하여 공공조달 및 정부 위탁 사업 선정 시 해당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00인의 아빠단’과 같은 프로그램을 UNESCO, OECD 가족정책 센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아빠 대상 리더십 워크숍 등을 통해 육아 참여를 확산시키는 프로그램 수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K-아빠’는 이제 문화와 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아빠들이 일상에서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며 협력하는 이야기는 ‘케이-팝(K-POP)’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100인의 아빠단’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 1,800만 회는 이러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기업 주도의 아빠 육아 스토리텔링 마케팅, 유튜브나 OTT를 활용한 아빠 육아 웹시리즈 제작, 브랜드와 협업한 육아 콘텐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빠와 국내 아빠들이 교류하는 글로벌 육아 콘텐츠 등 ‘K-아빠’ 기반의 공공외교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 속 문화 콘텐츠는 한국 문화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세계와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 한국 아빠들의 변화는 개인의 진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는 ‘일하는 아빠’와 ‘돌봄 아빠’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균형을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확장해 나갈 때, ‘K-아빠’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아이를 돌보는 아빠가 세상을 움직일 차례다.

임신 중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임산부와 의료 전문가를 위한 핵심 지침서의 개정·발간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일,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판을 공개하며, 임신 기간 중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임신부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 지침을 포함한 실무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된 정보집은 임신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빈번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해 어떤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와 같이 임신부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 정보도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정보집에는 임신부에게 널리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각 성분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그리고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 형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약 전문가들이 환자 상담 시 환자가 복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의 신체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량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로 약동학적, 약력학적 변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투여 시기, 투여 방법, 그리고 위해성과 이익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다른 약물과의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보집은 명확히 하고 있다.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되어 있다. 임신 기간 중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적절한 습도 유지가 우선이다. 그러나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을, 기침 완화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하루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의 경우,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의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다.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목적의 다이어트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발간된 정보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이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하려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료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명확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상식적’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의 일자리 지형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왜곡된 구조를 띠고 있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한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에서의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자영업 증가로 이어졌으며,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율이 1991년 92% 이상에서 지난해 35% 미만으로 추락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져, 25~34세 핵심 노동력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또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시기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은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으로 이어지며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했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완결형 선진국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며, 이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분산, 이익 공유, 협업’ 문화와 이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며,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며, ‘AI 3대 강국’ 도약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진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지배 세력 교체를 통해 가능했듯, 한국 역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AI 인프라 및 모델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수산물 소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된 수산물은 각 품목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받게 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적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이처럼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유형의 시장을 모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하는 것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판정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적합 수산물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안전 관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린이 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이미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식중독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존식의 올바른 보관 상태 ▲식품 및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실제 조리된 식품과 급식에 사용되는 조리 도구들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관리하여 잠재적인 식중독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안심하고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10월 단풍철을 맞이하면서 실족이나 조난과 같은 등산 사고가 연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족 및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곧 등산객 증가로 이어져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10월에는 총 3445건의 등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중 가장 높은 수치로, 단풍철이 가장 위험한 산행 시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고 원인별로는 전체 사고의 32%에 해당하는 8188건이 실족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26%인 6871건은 조난, 18%인 4645건은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 질환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실족이나 길을 잃는 조난 사고가 단풍철 등산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산행 계획 시 예상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행 중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면 즉시 하산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평소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 구역은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구조를 요청해야 할 상황에서는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표지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가 일찍 저무는 산의 특성상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여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산에 가더라도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안전 당부는 예상되는 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가을 단풍 산행의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은 의료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관련감염은 단순히 의료행위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서도 예기치 않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관련 수칙 준수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주간의 슬로건은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로, 일상 속 작은 노력이 큰 감염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7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포럼이 개최되며, 감염관리 분야의 학회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감염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공모전도 진행된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온 순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와 감염관리 퀴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간 일정 및 세부 ,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지침, 교육자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정보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https://www.togetheripc.or.kr/)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실천 독려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