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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서비스 플랫폼 ‘고용24’가 개통 1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2024년 출범 이후 1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을 줄이고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 회원 1,170만 명, 기업 회원 50만 곳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루 평균 105만 명의 방문자와 264만 건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기록은 이 플랫폼이 구직자, 재직자, 기업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책 정보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속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탐색의 어려움’과 ‘맞춤형 지원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된 고용24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줄이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들은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재직, 휴직, 은퇴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114개에 달하는 정책 제도를 직관적인 아이콘과 키워드로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밝고 간결한 색상과 반응형 UI를 적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구직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 과정 또한 대폭 간소화되었다. 개편된 고용24에서는 구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로 분류하고, 주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손쉽게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바뀐 화면을 통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간단히 비교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신청 이후 현장에서 교육을 듣는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더 나아가, 이번 개편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 확률 예측’, ‘AI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 공고 작성 지원’ 등 새롭게 도입된 AI 기반 기능은 구직자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이력과 선호 직무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 추천은 물론, 자신의 취업 확률과 적합한 훈련 과정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막막하게 느껴졌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 개편된 고용24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용노동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특별한 시즌에 맞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이번 기획검사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캔디류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색소나 보존료 함유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경우 압착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초콜릿류에서는 세균수 검사가 이루어지며, 과자의 경우에는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각 품목별로 부적합 판정 가능성이 높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제조사별로 최소 1회 이상 집중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된다. 나아가 동일한 제품이 향후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거치게 되어,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명백한 안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식약처의 의지를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번 할로윈데이 기간 동안의 집중 검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식품들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충분한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관련 수사기관에 즉시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신병 인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설 때마다 일부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로 위 무법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며,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뒤엉켜 경적 소리와 함께 서로를 찡그리는 모습은 안전 운전 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저해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 동안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졌다.

경찰청은 구급차를 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는 경우를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고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고 <긴급 이송 확인서>가 제시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턴 구역에서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유턴 방법 위반으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의 하나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6명 이상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공익신고 등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 또한 브레이크가 부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질 때 도로 위 무법 행위가 줄어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 및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오랜 교육계의 난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 목적으로 승인된 경우나 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최근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두드러졌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교의 자율적인 휴대전화 사용 허용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학습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자, 아이들은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게임 등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는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는 솔루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려 노력해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적 지도와 통제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율성을 함양하는 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디지털 의존에서 벗어나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다채로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창에만 갇혀 있기보다는, 잠시 잊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며, 학교 도서관을 찾거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등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바람이 이번 정책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약한 집단은 이들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사회적 우려와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계획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한 번의 방문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조치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면역저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은 3가 백신으로 진행되는 인플루엔자와 LP.8.1 백신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해마다 꾸준히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동시 접종 전략은 겨울철 급증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특히 취약 계층의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는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지만,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늘 존재해왔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추석 연휴 동안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휴 기간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204명(60.4%) 보강했으며, 수보대(상담 전화를 받는 자리) 역시 하루 평균 29대(34.5%) 증설하여 운영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의 병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급 현장과 의료기관 간의 중추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질병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에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대처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도 기여했다. 추석 연휴 동안 119 상담은 총 5만 6151건, 일평균 8022건으로 평시(4616건) 대비 73.8% 증가하는 등 그 필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이었으며, 병의원 안내가 5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질병 상담 16.5%, 응급처치 지도 13.2%, 약국 안내 4.1% 순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의 당직 현황과 병상 정보를 구급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특히 중증환자 발생 시 이송 병원 선정과 연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구급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실제로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소생에 큰 역할을 했다. 경북에서는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배뇨 장애 및 의식 저하 소아 환자와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소아 환자를 서울·경기 지역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하여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과 전북에서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 이송과 구급차 내 출산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켰으며, 전남 흑산도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를 해경과 협력하여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환자 상태에 따라 119구급대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주체를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평가 및 응급처치 뒤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긴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불안을 줄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이송 체계 고도화와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고도화된 협력 체계 구축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이 겪는 병원 선정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거침없는 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와 같은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서 7개 앨범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고, 블랙핑크, 세븐틴, NCT 등도 BTS의 앨범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K팝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은 올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며 한국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 소비국에서 직접 체험하는 국가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은 한류의 미래가 시장 축소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차별’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국내에서 지난 십수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한류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남성성과 여성성을 포함한 젠더 표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자유로운 젠더 정체성 표현을 위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K뷰티를 둘러싼 미백 중심의 문제 제기는 인종과 피부색주의에 대한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지며,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정체성과 피부색으로 표현되는 인종 문제가 교차하며 올바름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때로는 소란스러운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발전의 동력이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의 긍정적인 가치와 별개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현실이 한류 팬들에게 한국의 이면을 드러내며 놀라움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관광 유튜버들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과격한 혐중 시위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닿아 있는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재현, 그리고 드라마 속 여성과 성소수자 재현을 둘러싼 팬들의 토론이 현실 속 미투 운동이나 퀴어 퍼레이드 논란으로 이어지는 지점들이 그러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거리에서 접하게 되는 혐오 발언들은 한류 애호자들이 한국의 차별적 현실을 마주하는 극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홍 센터장은 한류를 ‘밑에서부터의 세계화’ 즉, 힘없는 일반 수용자들이 만들어낸 버텀업 문화 현상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한류의 특성상 ‘선한 영향력’, ‘배려와 연대의 태도’, ‘돌봄과 겸손의 제스처’,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K팝 그룹과 팬들의 관계, 그리고 콘텐츠 속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류가 만들어낸 비주류의 아름다움은 ‘차별과 배제’라는 담론을 최대의 적으로 삼을 때 그 빛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미래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지난 십수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히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이 홍석경 센터장의 분석이다.

국내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 있는 진행을 위한 자료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 이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교육 자료의 부재는 현장 교사들의 오랜 고민거리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교육부가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 수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종의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새롭게 발간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그리고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등 총 5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에 담긴 이다. 이 워크북은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시간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시간에 해당 교사가 양성평등의 가치와 존중, 배려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상세한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부담을 덜고 즉각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또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했던 창의적인 양성평등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수록한 결과물이다. 이는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양성평등 수업을 위한 실질적인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엄선하여 대상 및 별로 분류하고, 관련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발된 학습 자료들이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료 배포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해당 자료들을 게시하여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성평등 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며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쉬었음’ 청년이라 불리는,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인구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고용 불균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년 인력의 이탈은 단순히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상식적’이지 못한 노동 시장의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쉬었음’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상식적’ 일자리라는 점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의 일자리 현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에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진과 직결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급감하며,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우리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즉 ‘자기 완결성’을 결여한 채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한 것은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자영업의 증가였으며, 이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영업자의 고령화 역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37%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가 339만 명이나 증가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막,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을 통한 ‘데이터 혁명’, 그리고 이어진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실망스러운 결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과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은 미국의 산업 생태계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가 아닌, 자기 완결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 중국 등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발굴하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에 없던 답을 도출하는 인재 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이유 역시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과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주요 원인이며,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양산되는 모노칼라 인재를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지배 세력의 교체, 그리고 사회 혁신을 통해 산업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는 AI 대전환의 성공은 어렵다. 이는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이 필요하며,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시급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