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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일상에서 당연하게 소비되는 제품으로 인식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현장이었다. 행사장에는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그리고 생산자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모여들었으나,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 아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상담장, 기업 지원 사업 안내 부스, 그리고 직업재활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되며 관람, 구매, 상담,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 시장이자 정책 현장의 면모를 보였다.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은 곳은 직업재활 체험 부스였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종이 쇼핑백 만들기, 꽃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생산 현장의 무게와 세심한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끈을 꿰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격려하고 함께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가르침보다는 동료의 도움에 가까웠으며, 완성된 쇼핑백에 새겨진 ‘일상으로’라는 문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체험에 참여한 금천구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를 꿰매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몇 번이나 실수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제 손으로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장애인 생산품이 특별히 사주는 물건이 아닌,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다. 강서구의 이O도 씨(27) 역시 “제가 만든 쇼핑백이나 조화를 누군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일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자신의 삶과도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래그랜느 쿠키’, ‘쌤물자리’의 곡물 가공품, 그리고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제설제와 세정제 등 다채로운 제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래그랜느 쿠키’ 부스는 HACCP 인증 문구를 통해 위생과 공정에 대한 신뢰를 더했으며, ‘쌤물자리’의 식품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담백한 매력을 선보였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가 선보인 제설제와 세정제는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임을 증명했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은 단순히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승부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람객들은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와의 협약식이 열렸다. 이러한 포상과 협약은 과거의 성과를 기리는 동시에 내일의 판로를 약속하며 공급망을 넓혀가는 다짐이었다. 통로에서는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납품 규격, 단가, 납기, A/S 등을 논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무대 위와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람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박람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은 앞으로도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지역 행사장에서 그 판매를 이어갈 것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된다. 중요한 것은 첫 경험을 다음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를 통해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그것이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

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로, 지방소멸 위기 속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변화 요구를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시범사업 신청 결과는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동참하며 사업의 전국적 중요성을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본사업 추진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높은 참여율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향후 농어촌 정책 수립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24가 개통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8월 20일 전면 개편된 고용24는 2024년 출범 이후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로 재탄생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개편 이전, 고용24는 1년간 개인 회원 1,170만 명, 기업 회원 50만 곳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5만 명, 모바일 앱 다운로드 264만 건을 기록하며 구직자, 재직자,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들은 정보 탐색의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24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사용자 중심 설계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찾는 서비스는 전면에 배치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화면을 통해 취업, 재직, 휴직, 은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4개의 정책 제도를 아이콘과 키워드로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밝고 간결한 색상과 반응형 UI를 적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선택 기능 강화다. 이제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원하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내에서 주제, 날짜, 시간, 장소를 비교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과정을 손쉽게 고를 수 있게 되었다. 개편 이후 화면이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간단히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거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현장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러한 개편된 서비스의 효용성은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9월 1일 오후, 서울고용센터 1층 청년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2025년 新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교육에는 약 2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 강의는 2025년 채용시장 변화에 맞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사가 실제 채용 사례를 들며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과 자주 반복되는 실수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자기소개서와 모집 공고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고,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던 구직자들에게는 최신 취업 동향에 맞춘 서류 작성법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고용24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위해 방문한 지역별 고용센터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용센터의 ‘청년 온(on)라운지’와 같은 시설은 쾌적하며, 일반 좌석에서 업무나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도로 예약하면 회의실, AI 면접실도 이용 가능하다. 고용24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설 내 상담 창구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취업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학습 및 상담이 통합된 더욱 체계적인 고용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고용24 개편이 단순한 웹사이트 개선을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편에서는 AI 기반 맞춤형 기능 도입 또한 핵심적인 변화다. 이달부터 고용24에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 확률 예측, AI 직업훈련 추천, AI 구인 공고 작성 지원 등 다양한 AI 기반 기능이 도입되었다. 이제 구직자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을 받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이력과 선호 직무를 기반으로 채용 공고를 추천받는 것을 넘어 취업 확률과 적합한 훈련 과정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구직자는 더욱 수월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재탄생한 고용24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용노동 지원을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 중심의 서비스에서 AI 기반 추천 중심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용24는, 오랜만에 접속하는 구직자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다가올 2025년, 대한민국은 97만 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를 마주하게 된다. 이는 20년 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적인 수치로, 치매가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인식 속에서, 지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치매 관리 및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법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전국 256곳에 지역 거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개인의 질병을 넘어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에 제시된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및 예방, 그리고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가 열렸다. 특히, ‘치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4행시 수상작 문구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나서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9월 13일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는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이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심지어 청년 시절부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는 드라마에서 접하는 심한 치매 상태와 달리,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벼운 초기 증상을 보이며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또한, 치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 장소, 사람 순서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며, 건망증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임을 설명했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정책 및 치매 진단,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또한 이루어졌다.

치매 극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다.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치매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시민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경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관이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이끌어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로 위 운전자들의 잦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주지 주변에서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끼어들기 행위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것은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현재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장비를 비롯해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공익신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는 도로 위 무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경찰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가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타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등 안전 수칙을 익히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를 넘어 가족의 일상까지 흔드는 무거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전국 256곳에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포함됨에 따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치매 관리 체계는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등 다양한 건강 관리 및 치매 예방 기능을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앱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 건망증과 달리 치매 전조증상은 힌트를 주어도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고 점차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 기억력 저하가 잦거나, 언어·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성격 변화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조기 검진이 강력히 권고된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은 초기 발견과 제도의 연계가 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확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화,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의 활용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또한, 설문형 평가 도구 도입과 같은 세심한 정책은 기존 인지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며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다. 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이지만,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될 때 우리는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최근 발표된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은 교육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스마트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스마트폰이 마치 학습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되거나 혹은 학생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거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함을 느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대면 관계 형성보다는 디지털 소통에 치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더욱 몰입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습 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대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빌 게이츠와 같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명인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이번 교육부 결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의 부재는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새롭게 발간·배포했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물론, 교사들이 직접 교육 활동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줄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그리고 다양한 기존 자료들을 모아놓은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이 포함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시간에도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안 예시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수업에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그리고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담고 있다. 이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을 담아, 다른 교사들이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수업 비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교육 자료 242개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대상 및 별로 구분한 후 인터넷 주소(URL)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필요한 콘텐츠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교수학습 자료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인 ‘잇다(ITDA)'(itda.edunet.net)에도 게재되어 교사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심각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해법 모색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이처럼 높은 신청률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심지어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했다는 점은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는 현재 지방이 직면한 인구감소 및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면밀한 분석은 향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