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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 정책은 단순한 기기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하고 교실 내 상호작용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시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저하와 교실 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초등학교 때 제한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별 탈 없이 지내던 학생들마저 중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거센 반항을 하고, 결국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강의하러 방문한 한 중학교의 모습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스마트폰 없이 또래와 소통하는 건강한 교실 문화를 갈망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기술 혁명의 대명사로 불리는 빌 게이츠조차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미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요즘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에 깊이 빠져 사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라는 방해 요인 없이 학습 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학교 도서관 이용, 운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 교실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전망한다.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은 오랫동안 낚시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갯벌이 그저 진흙 바다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해양경찰청이 선보인 ‘하이 블루카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갯벌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강력한 탄소 저장고이자, 철새들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생태 공간이라는 사실을 조명하며 갯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월 2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민간 기업 및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하이 블루카본’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hibluecarbon.kr)을 공개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갯벌의 숨겨진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화면 속에 고래가 나타나는 증강현실(AR) 체험은 집에서도 생생하게 바다를 만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와 같은 AI 캐릭터들은 음성과 텍스트를 통해 염생식물의 중요성과 블루카본의 정의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숲보다 50배 빠른 탄소 흡수율과 수백 년간 탄소를 저장하는 해양 생태계의 능력은 갯벌이 단순한 진흙이 아닌, 지구를 지키는 ‘숨은 영웅’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이 블루카본’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존 노력으로 이어진다. 갯벌이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사실은, 낚시 외에 갯벌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라는 점은 우리 갯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에 대한 설명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들의 역할을 ‘숨은 영웅’으로 표현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자료실 메뉴에서는 염생식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엽서를 제공하며,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도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환경 서약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온라인 체험 신청이 아직 열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플랫폼은 국민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는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리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민간 기업·단체와 손잡고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과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등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이루며, 해양환경 보전을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민·관이 협력하며 나아가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플랫폼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해양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 열어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해양환경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해안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던 이들에게 갯벌은 단순히 불편한 땅이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선보인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갯벌이 지구 온난화 방지의 핵심 열쇠이자, 생명의 보고라는 사실을 디지털 콘텐츠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갯벌은 낚시꾼들에게 걸림돌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갯벌은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는 ‘숨은 영웅’이며, 지구 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탄소 저장고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갯벌은 철새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뷔페’ 역할을 하는 귀중한 생태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은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9월 2일 새롭게 선보인 야심찬 프로젝트다.

‘하이 블루카본’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광양시·부안군 등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화면에 고래가 나타나는 증강현실(AR) 체험은 집에서도 바다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탐험대장 노을이’와 ‘꼬마 해홍이’ 같은 AI 캐릭터는 염생식물의 역할과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음성과 텍스트로 설명하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숲보다 50배 빠른 탄소 흡수율과 수백 년간 탄소를 저장하는 해양 생태계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갯벌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갯벌이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라는 사실은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점은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한다.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갯벌 생태계를 굳건히 지탱하는 ‘숨은 영웅’이라는 설명은 갯벌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 나게 한다. 플랫폼 내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에서는 염생식물 세밀화 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안과 영상 자료도 제공된다.

‘하이 블루카본’의 또 다른 강점은 참여형 콘텐츠에 있다.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적어 남기는 환경 서약은 작은 실천이지만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의미를 더한다. 비록 아직 온라인 체험 신청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 플랫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이라는 실질적인 현장 활동과의 연계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과 협력하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과 손잡고 염생식물 파종 및 군락지 조성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러한 현장 활동과 온라인 교육의 조화는 해양환경 보전을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바다와 갯벌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환경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습관에서 시작해야 한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이 블루카본’은 바로 이러한 국민 참여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 열어주는 훌륭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세대 간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기존의 정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해왔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돌봄 정책,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만남의 기회를 줄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의 축소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분리된 정책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연령통합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다. 이는 어린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동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놀이터 옆 벤치에서 어르신이 책을 읽고, 청년들이 지역의 마을 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연령통합의 목표이다. 이미 OECD에서도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Ages)’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공간에서 세대 간의 만남과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세대를 잇는 공동체 공간 마련,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연령통합사회는 단순히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사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간, 나이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 및 서비스, 그리고 세대 간의 어울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커뮤니티 설계가 핵심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령통합이 단순한 복지 정책의 확장을 넘어, 생활 환경의 설계와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과 고령자 주거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같은 단지 안에서 서로의 삶의 리듬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연령통합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디자인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연령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들을 살펴보면 저출생 대응은 보육, 양육비, 주거 지원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은 돌봄과 의료체계 강화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대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대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연령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하는 대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고 각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연령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 공간과 정책, 서비스의 설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를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건강한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아이였고, 지금 나이를 먹고 있으며, 미래에는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도시와 정책이 잊지 않고, 나이와 세대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이다. 세대는 나눌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식으로서, 이제는 세대를 잇는 도시, 나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령통합사회를 그려나가야 한다.

반구천 암각화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겪어온 수몰 위협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래의 유영이 생생하게 새겨진 바위가 댐 수위 아래 잠겨 박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설픈 탁본으로 인해 원본이 상실되는 일들이 발생해왔다. 최근 몇 년간 잦은 가뭄으로 암각화가 비교적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점증하는 기후변화와 댐 운영상의 변수들 앞에서 ‘반구천’이라는 이름이 언제든 ‘반수천’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속에 잠긴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 있으며, 등재 이후의 보호 및 관리 계획이 부실할 경우 유네스코는 등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적의 현장’을 ‘수몰의 현장’으로 되돌리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솔루션’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울산시는 ‘고래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래 축제 개최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제는 암각화를 체험형 테마공원, 탐방로, 교육 프로그램, 워케이션 공간까지 아우르는 생동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의 스마트 유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암각화 세계센터 건립 등 미래 지향적인 전략도 병행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얻을 수 있는 보존 사례는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두 유적 모두 관광객 증가로 인한 훼손 문제를 겪은 후, 일반 공개를 중단하고 정밀한 복제품이나 재현 동굴을 설치하여 ‘간접 관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원본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유산의 공개와 보존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현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감을 강조한다.

반구천 암각화는 6000여 년 전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상상력과 예술성, 자연과의 교감이 바위 위에 새겨진 ‘역사의 벽화’로서, 인류와 함께 나눌 이야기로 승화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1970년 12월 24일 최초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와 1971년 12월 25일 발견된 대곡리 암각화는 각각 청동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반구천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선사 시대부터 6000여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자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사실성, 예술성,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의 언어’로서, AI, 3D 스캔, 디지털 프린트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의 ‘아우라’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점 교묘해지고 대규모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대응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이 가능해지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이라는 세 축으로 운영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변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