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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며 성장 동력 약화와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잠재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 1%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기반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으나,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소극적이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진된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줄이는 결과를 낳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분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세계적인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명확한 합의 기준이 부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더욱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망설이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 속에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은 자금 조달에 더욱 큰 난관에 직면하며 금융 취약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까지 총 1,145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이 공급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소액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안 금융 제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에 200억 원,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위한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에 545억 원이 투입되는 등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인하하여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사업주 융자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기존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낮아졌으며, 근로자 융자 금리 역시 1.5%에서 1.0%로 인하되는 등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했다.

일상생활의 핵심적인 지출 항목들에 대한 부담 완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곡 구매 시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재난 의료비 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넓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에 달하는 명절 자금이 대출 및 보증 형태로 공급되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위한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더불어 보험료, 세정, 공공계약, 하도급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잠재적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재기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는 단순히 사후적인 대책 마련을 넘어, 문제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더 큰 부실을 겪거나, 막상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선제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 및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단계부터 취업, 그리고 다시 창업하는 재기 단계까지, 각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최장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0.2%)까지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삶의 개선을 새 정부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집권 직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했다. 7월 말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긴급 추경 편성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혀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하는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표 또한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기대 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미래에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실 위험 징후가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치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맞춤형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고,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전례 없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소비 쿠폰과 같은 단기 처방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물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제2의 IMF’에 비견될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 지난 3년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주체 스스로가 침체에 빠져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과거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미국에 뒤처졌으며,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로 급증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으로 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 구조 계획법’에 서명하고,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다. 그 결과, 미국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장기 추세를 초과했으며,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높은 성장률 덕분에 미국 정부채무는 GDP 대비 121.4%에서 109.5%로 하락했고, 가계부채 역시 74.6%에서 73.2%로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2020년 한국은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지출 감소폭은 확대되어 2023년 5.5%까지 하락했다. 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 처방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1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 쿠폰은 ‘산소호흡기’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정기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정확히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재 상황이 위기 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 정부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결과,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들이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현행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가 발행하는 할인 쿠폰이나 자체적인 가격 인하 행사 시에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직접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할인액만큼의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서는 실제 중개된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서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포함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그중 하나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다.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잠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배달앱의 약관에는 이러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에서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시 입점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되는 어려움이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신속한 정책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 개선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역시 병행하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급격한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 문제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낮은 상황이기에, 현행 세제로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재확립하고,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먼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조정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또한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중점을 두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중견기업 5%→10%)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종목당 50억 원→10억 원) 완화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는 8조 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32개 단체·기관의 1360건에 달하는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이번 개편안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의 균형점을 성공적으로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인 Xceedance는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성장 투자를 유치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가 급변하는 보험 시장 환경에서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Xceedance는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복잡하고 전통적인 보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계 내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 기술 시장에 특화된 선도적인 투자 기업인 Portage Capital Solutions와의 파트너십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가 소수 지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Xceedance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신뢰를 방증한다.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투자는 Xceedance가 보유한 기존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보험 업무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고객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상품 설계, 위험 평가, 보험금 지급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Xceedance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의 보험사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투자를 통해 Xceedance는 보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금은 기술 연구 개발, 인재 확보, 해외 시장 진출 등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 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