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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수입 규제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할당(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 즉 ‘밀어내기 수출’의 심화를 경계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최종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을 유지하여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 철강 수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집값 불안 심리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이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과거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통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 열기를 차단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유지된다.

더불어,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강화한다. 차주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인데,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차주의 과도한 차입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주택자에 우선 적용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 → 20%)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조기에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및 대출 신청 완료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해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은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을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규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여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 의뢰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고, 실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경찰 수사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집값 상승기에 불법적인 시세 조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였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 기대되었던 경제 회복은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2024년 들어 1분기 깜짝 반등 이후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였고, 연말에는 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극심한 침체 상황을 맞이했다. 올해 1분기에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는 이어졌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에 대한 진심을 증명했다.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긴급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더불어 기준 중위 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 대상 또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LH 공사가 공공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분양 및 공급을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같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제도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몇 년 전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은 언뜻 흥미로운 상상으로만 여겨졌다. 결제 후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복권 추첨에 참여해 최대 4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는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 것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헷갈리는 정책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정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이 두 정책과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7월 1차 시행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감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책은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조건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요구된다. 수도권에서의 소비만으로는 2등부터 4등까지의 당첨 기회만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생소비복권’의 사용처 제한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상공인에게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상인들은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소비 진작 정책들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연말까지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1%p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장률 전망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는 올해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이지만,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일 뿐,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실질적인 동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소폭 개선 전망은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IMF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IMF의 이번 전망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6%로 소폭 상향 조정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그룹의 성장률 전망치 또한 4.2%로 상향 조정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 1.8%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MF가 제시한 글로벌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 즉 무역 갈등 완화와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요소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중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쿠팡이츠가 적용해 온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하든 가격 할인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만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측 가능한 통지 절차 없이 노출 거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 발생의 우려를 높인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다. 지급 보류 시 충분한 소명 기회나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는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양사는 제출한 시정안을 통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며,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일부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영업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약관 개선을 통해 입점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게 된다면,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에서의 현지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해외 현지 파견 및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포함한다. 올해에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동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확정된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참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상세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는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출컨소시엄사업 확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