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국내 화장품 산업이 ‘화장품의 날’ 지정과 같은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수출액 102억 달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위상을 확보한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K-뷰티 산업의 성장세를 기념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행사로,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 아래 킨텍스와 KOTRA가 주최한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약 500여 개 사, 77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며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모발 관리 제품, 네일아트 제품,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등 화장품 산업 전반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시점에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화장품의 날’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축하하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날로서, 이러한 상징적인 기념일과 더불어 엑스포는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모여 홍보 및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를 확장해왔다. 박람회 첫날 아침 일찍부터 킨텍스 입구는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수많은 외국인 바이어와 참관객들은 K-뷰티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전시장 내부는 스킨케어, 코스메틱/에스테틱, 색조/헤어/네일, 스마트 뷰티 기기 등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참관객들이 관심 분야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브랜드들의 홍보관이 눈길을 끌었으며, 평소 온라인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코덕(화장품 덕후)’ 참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 관람객은 “평소 화장품 소비에 큰 비용을 들이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용 기기 분야에서는 대한미용의약회와 K-뷰티엑스포 코리아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3D 메타뷰 기기와 같이 혁신적인 기술이 돋보였다. 단 5분 사용으로 피부 리프팅, 탄력, 수분 공급 등 복합적인 케어가 가능한 스마트 뷰티 기기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스마트 뷰티 영역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또한, 스킨케어 존에서는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를 반영하듯 다양한 앰플 제품들이 소개되었으며,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고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19년 가까이 운영 중인 오띠인터내셔널 부스에서는 자외선 차단 제품 체험이 인상적이었다. 자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선크림의 차단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더불어, 개성 있는 일러스트를 활용한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들은 제품의 시각적인 매력을 더했으며, 로션을 분사형으로 개발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화장품 용기 디자인 역시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품 행사와 게임을 활용한 부스 운영, SNS 홍보 참여 등 다양한 이벤트는 박람회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으며, 참관객들은 받은 경품으로 가방이 무거워질 정도로 풍성한 경험을 누렸다. 또한, BeautyFull 부스에서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뷰티 키트를 제공하는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모습을 통해 K-뷰티의 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판매 경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K-뷰티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K-뷰티 트렌드를 알고 싶은 업계 종사자,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고 싶은 관계자, 그리고 K-뷰티에 관심 있는 일반 참관객 모두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 이번 박람회는 내년에 다시 찾아올 K-뷰티엑스포 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경직된 조달 시장의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신기술 도입과 혁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들은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기업 현장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달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의 폐지와 조달 시장 내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지는 이번 조치들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가운데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이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매를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로 여겼지만,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지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창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자가 출간된 배경에는 주택 구매 및 보유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겪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세금 관련 법규는 자주 개정되고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주택 관련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매년 최신 법령 개정 을 반영하여 발간하고 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이 책자는 단순한 최신 개정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이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책자는 일반적인 취득세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을 앞둔 부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을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Q&A 형식을 도입하여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재산세 계산 구조와 구체적인 계산 사례까지 제공하여 혼자서 주택 구매나 처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접하기 쉬운 부정확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와 달리,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검증된 정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책자를 접한 한 국민은 “평소 주택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 다른 지인은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데, 정부가 발간한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도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렸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음을 전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부동산 투자 준비를 시작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택과 세금’ 책자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최근 가계 소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평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 사업은, 늘어난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계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국민들의 소비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기간보다 증가한 만큼, 그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는 식이다. 이 환급금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늘어난 카드값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여행, 명절 선물 구매 등 개인적인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이러한 환급 혜택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 절차 또한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며, 디지털 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먼저, 카드 소비액 산정 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역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전통시장 내 온라인 상점은 물론, 일부 배달앱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편리성을 더한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환급 정책을 넘어, 소비 행태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인지하고,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시작됐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명절 기간 생계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 그리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총 1,145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청년층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고금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 이용을 돕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에는 2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에는 545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급격한 경제 상황 변화 속에서 금융 소외 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가 인하된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는 융자의 경우, 신용대출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금리가 낮아진다. 근로자 본인이 생계 자금을 위해 받는 융자의 금리 역시 1.5%에서 1.0%로 인하되어,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필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에게는 양곡 구매 시 20%의 추가 할인이 제공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의료비 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 총 43.2조 원에 달하는 명절 자금(대출·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세정, 공공계약, 하도급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명절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과 생활비 경감 정책은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있어 연체자들의 재기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체 기록이 발생하면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져 재기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새로운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과거 채무 연체로 인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연체 기록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 외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출범식과 함께 공개된 새도약기금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도약기금의 출범은 연체자 재기의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연체자들이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 저축 및 투자 등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연체자들의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경제 시스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 시장의 심장부인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이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점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희망과 열정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정상 궤도로 회복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회복된 경제의 온기가 단순한 수치 상승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경제 회복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긴밀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3500선 돌파는 단순한 증시 기록 경신을 넘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열정과 희망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잠재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7월 전망치보다 0.1%p 높은 0.9%로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로 전망하며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는 잠재 수준에 맞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은 여러 복합적인 경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또한,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 역시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각각 2.0%, 2.1%로 조정되었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 개혁 노력 가속,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 또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을 병행한다면 IMF의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진행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소상공인들은 금융, 위기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과정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과, 정작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 강화에 나선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연계하여 금융 지원 및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 부담을 낮추고 취업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 보증을 통해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지역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