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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편중 자산, 노후 불안의 뇌관 될 수 있다: 일본 사례에서 배우는 자산관리 원칙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노후 대비에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 앞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주요국 가구당 순자산 통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구조의 극명한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다.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62만 달러(약 8억 4800만 원)로 일본의 52만 2000달러(약 7억 1400만 원)보다 많으며,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각각 44만 3000달러(약 6억 6000만 원)와 42만 1000달러(약 5억 7600만 원)로 한국이 앞선다. 이는 자본 축적 시기와 선진국 진입 시점에서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선 일본보다 더 부유한 가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수치 뒤에는 심각한 자산 편중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자산의 60~70%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비중은 30~40%에 머무는 일본이나 미국의 자산 구조와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한국 가계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통계상 부유해 보일 뿐, 실질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에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불황 등이 겹쳐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경우, 이는 가계의 노후 대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국토 면적 대비 토지 자산 규모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단위 면적당 부동산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1경 2093조 원이었으나, 일본은 약 1경 1593조 원에서 1경 2941조 원에 달해, 국토 면적이 일본의 약 4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산 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큰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땅 한 평 가격이 일본의 땅 네 평 가격과 맞먹는다는 계산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기를 경험했던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당시 일본은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나,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불황을 겪으며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하는 경험을 했다. 일본의 3대 도시 택지 지가지수(1982=100)는 1991년 290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102까지 떨어졌고, 현재 1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인들은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지’라는 인식으로 변화하며, 수억 원의 금융자산으로 집을 마련하기보다 금융자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적은 자본으로도 대출을 받아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도시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러시가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도시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가 이미 정점을 지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반면, 한국은 90%를 넘는 도시화율과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가 곧 마무리될 시점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는 10~20년 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는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예측은 어렵지만, 노후 대비 자산 관리의 근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퇴직 무렵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최소한 반반 정도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속, 2026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에 나섰다. 이 사업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주관단체로 선정된 기관은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어서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에 참여하며, 마지막으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등 다각적인 해외시장 공략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올해에는 이미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2026년 사업부터는 주관단체 지원 방식에 일부 변화가 도입된다. 특히,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을 기획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 역시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변경은 일부 해외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참여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분야 또한 더욱 확대된다.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에 더해,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으로 인한 주요 소비재 분야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 100% 환급 길이 열리다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선물, 이른바 기프티콘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려 결국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의 금액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였다. 더구나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편리함 뒤에 숨겨진 소비자 불이익은 기프티콘이 단순한 선물 수단을 넘어, 공정 거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의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면 100%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에 서버 다운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었던 불공정한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계좌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유효기간 만료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기프티콘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자산으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폰 시장, 3분기 3% 성장세로 반등… 주요 신제품 출시와 교체 수요가 견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며 성장세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러한 반등세는 해당 분기 주요 제품들의 출시와 더불어 강력한 교체 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Omdia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25년 3분기에 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 모멘텀의 복귀는 해당 분기 동안 있었던 주요 스마트폰 제품들의 성공적인 출시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새로운 기기로의 교체 수요가 시장 회복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니즈와 함께, 신규 모델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 및 개선된 성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도 주요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가 점진적으로 단축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는 관련 부품 산업 및 기술 개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K-뷰티, 해외 시장 개척 박차… 2025 K-뷰티엑스포, 글로벌 트렌드 조망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가 거듭되는 가운데, K-뷰티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 박람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을 받아 킨텍스와 KOTRA가 주최하는 것으로, 화장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 모발 관리 제품, 네일아트 제품,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그리고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까지, 화장품과 연관된 다채로운 분야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 모았다. 약 500여 개 사, 77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모여 홍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그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지난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수출액 102억 달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선 한국 화장품 산업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람회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첫날 이른 아침부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참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국내외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들의 열띤 참여는 K-뷰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컨퍼런스룸에서는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뷰티 산업 관련 강의부터 비건 화장품 등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이어져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시장 내부는 스킨케어, 코스메틱/에스테틱, 색조/헤어/네일, 스마트 뷰티 기기 등 구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참관객들이 관심 분야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브랜드들의 홍보관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한 코덕(화장품 덕후) 관람객은 “평소 화장품 소비에 드는 비용이 큰 편인데, 현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어 대단히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마트 뷰티 기기 분야의 발전이다. 대한미용의약회와 K-뷰티엑스포 코리아 어워즈에서 3D 메타뷰 기기로 대상을 수상한 피에스아이플러스 부스에서는 피부 상태를 손쉽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하루 5분 투자로 피부 리프팅, 탄력, 수분 공급까지 가능한 스마트 뷰티 기기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들이 다수 마련되어 참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19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띠인터내셔널 부스에서는 자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선크림의 차단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체험을 제공했다. 이처럼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현장의 노력이 돋보였다.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분야 역시 혁신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제품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등까지 편리하게 뿌릴 수 있는 분사형 바디 로션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화장품의 원료와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용기 디자인 개발 역시 K-뷰티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경품 행사, 게임, SNS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은 전시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으며, 참관객들은 푸짐한 경품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BeautyFull 부스에서는 여아 대상 생리대 사용 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뷰티 키트 기부 행사도 진행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했다.

    다양한 제품,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개성적인 용기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번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한국 뷰티 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향후 더욱 주목받을 K-뷰티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성공적인 행사였다.

  • 고액 이체 시 강화된 절차, 보이스 피싱 급증에 따른 금융권의 ‘안전망’ 강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돈 이체를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절차 강화에 당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어르신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권이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시도하는 고객은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 동영상을 필수 시청해야 하며, 최신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에 대한 설명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강화된 문진 제도는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가 자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kfb.or.kr)에서 다시 시청 가능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은 ‘영화 같은 작전, 그 주인공은 당신일 수도!’라는 아래,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는 실제 이체 상황이 영상과 유사할 경우, 고객 스스로 이체를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보이스 피싱 범죄는 명절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추석 이후에는 교통 범칙금, 명절 선물, 대출, 택배 등 명절 관련 정보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급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처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이상한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보이스 피싱 의심하Go, 주저 없이 전화 끊Go, 해당 기관에 확인하Go’라는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의 ‘보이스 피싱 제로(Zero) 캠페인’ 구호를 생활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 발표된 금융권 안내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월~7월) 보이스 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 범죄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7월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인 1,3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의심되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발신 번호는 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1566-1188)를 통해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운영하는 이 센터에 신고 이력을 조회하거나 112에 즉시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악성 앱 설치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용 제거 앱을 설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응 체계는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며, 사전에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이스 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참여를 독려하며,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 피싱 정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 공모전에는 총 상금 1,600만 원이 걸려 있으며,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관련 신규 제도 제안,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빅데이터, AI, FDS 활용 등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탐지 기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쇼츠) 제작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휘가 기대된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 가족, 특히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과 함께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반드시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자녀 등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주택 마련과 자산 관리, 기초 정보 부족이라는 ‘문제’ 해결 나선 국가기관

    사회생활을 시작한 많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 주제들이 이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 지인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세금 및 금융 관련 수업을 수강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등 스스로 공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주택과 세금>이 초보자들의 주택 관련 세금 지식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책자로, 일반 서점에서 구매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최신 기준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개정 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종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실무 종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책의 목차는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의 취득’ 부분에서는 주택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납세 대상자 여부, 감면 혜택, 신고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집을 사면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전세 사기 피해자 또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택과 세금>은 재산세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개인적인 주택 구매나 처분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에서 접하기 쉬운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나 부정확한 들로 인해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주택 관련 세금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주택과 세금>을 통해 주택 마련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진 한 지인은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최신 정보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공부하기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다른 지인 역시 공인중개사인 어머니에게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자를 추천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택과 세금>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기술 혁신 기업 익시던스, 성장 동력 확보 위한 투자 유치

    글로벌 보험 산업에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혁신을 이끌어온 익시던스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급변하는 금융 테크놀로지 시장 환경 속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던 익시던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나선다.

    익시던스는 글로벌 금융 테크놀로지 분야를 선도하는 투자사인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소수 지분 방식의 성장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익시던스가 그동안 보험 산업에 제공해온 기술 솔루션의 혁신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보험 시장에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익시던스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성장해왔으나, 더욱 공격적인 시장 공략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와의 이번 투자 계약은 익시던스가 직면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시던스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핵심 사업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시던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익시던스는 보험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 개발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익시던스는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객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타지 캐피털 솔루션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높다.

  • 부동산 편중 가계 자산, 일본을 넘어서는 빈집·슬럼화 공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건축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넘어, 빈집과 아파트 슬럼화 문제로 인한 노후 빈곤이라는 미래의 위협을 예고한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진다. 늘어나는 빈집과 슬럼화되는 아파트 문제는 이미 일본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며, 이는 곧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2018년 일본 아사히신문 취재반이 ‘부동산시대(負動産時代)’라는 의 책을 통해 지적했듯,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는 ‘마이너스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관리비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가격 산정이 어려운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48만 채였던 일본의 빈집 수는 2023년 900만 채로 증가했으며, 2038년에는 전체 주택의 31.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이나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도쿄 수도권에서도 관찰된다. 1970~80년대 신도시 붐을 일으켰던 타마신도시와 같은 곳은 이제 노인들만이 거주하거나 빈집이 즐비한 타운으로 변모했다.

    빈집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의 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매년 80만 채 이상의 신축 주택이 공급되는 현실 역시 빈집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신규 주택 건설 선호 심리와 아직도 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빈집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건축이 지연되어 슬럼화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의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아파트 구분소유주택의 재건축에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의 경제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재건축은 위치가 좋고 저층이어야만 경제성이 확보되는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재건축되지 못한 아파트들은 슬럼화되고 빈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는 단순히 해당 단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건축 후 20~25년이 지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그 지역의 지가가 4%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근교의 한 거주자는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아파트가 1991년 3600만 엔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00~400만 엔에도 팔릴지 불투명하다고 토로했다. 4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에 재건축을 기대했지만,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재건축 기금조차 적립되지 않아 ‘가능성 제로’라는 답을 들었다. 심지어 “살다 떠나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철거하든지 말든지”라는 반응은 일본 아파트 재건축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편중 현상과 주택 구조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 수의 7.9%에 달한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 비율 10%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와 고령층의 사망 후 상속 문제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파트 슬럼화 문제이다. 일본 전체 주택에서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의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체 주택의 64.6%인 1263만 2000채가 아파트로, 거의 모두 1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년, 20년 후 이들 아파트의 처리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빈집이나 슬럼화 문제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 전국 소비 진작을 위한 ‘동행축제’, 6634억 원 매출 견인하며 내수 활력 모색

    지난 9월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동행축제는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일시적인 매출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이 발생했다. 이는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성과가 과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 역시 내수 진작에 기여했으나, 이는 주로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경제 환경 조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동행축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했다. 온라인 판매전에는 2만 7000여 개의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온라인 판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 이상 매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주목받았으며,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도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행사 중 비수도권이 76%를 차지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24%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주 개막식과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 역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1만 8000명이 방문했으며,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한 판매전에서 8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사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유통 구조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 주도 이벤트 또한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7개 TV홈쇼핑사는 상생 기획전과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지원했으며, 7개 카드사는 백년가게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소비자들에게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썼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쿠폰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동참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했듯이, 동행축제를 통해 확보된 매출 증대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힌 만큼, 이는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자발적인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의 정책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