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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이라는 다소 낮은 전망 속에서도 내년에는 1.8%로 대폭 반등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이 같은 을 밝혔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은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높은 3.2%로 예측했으며, 내년은 3.1%로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0.9% 성장에 이어 내년 1.8%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IMF는 한국 경제의 내년 1.8% 성장을 단순히 숫자의 상승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했다. 이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높은 1.6%로 수정되었으며, 내년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되었다. 이는 선진국 경제 역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별 전망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된다. 미국의 성장률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0.1%p 상향 조정되어 각각 2.0%, 2.1%로 전망되었다.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1%p 높여 4.2%로, 내년은 기존과 동일한 4.0%로 전망되었다. 중국은 조기 선적 및 재정 확장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4.8%와 4.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물가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IMF는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IMF의 1.8% 성장 전망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는 글로벌 경기 흐름과 더불어 국내 정책적 대응 및 구조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 실패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상공인의 부실을 더욱 확대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복지, 취업 시스템 등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0%대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와 지속적인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수출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의 성장률로,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배경에는 90년대 초부터 심화된 소득 분배 악화와 그로 인한 가계 소득 및 소비 지출의 지속적인 억압이 자리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확대, 생산 자동화, 해외 이전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고,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하며 내수 취약성이 심화되었고,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과거 30년 이상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각각 4.8%와 7.1%였던 연평균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0.7%와 0.8%로 곤두박질쳤다.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소비와 성장의 둔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기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바로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있으며, 이는 결국 가계 소득 억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는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을 일부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 개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국제적인 사회 지출 규모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21.229%)에 비해 낮은 15.326% 수준으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이는 GDP 대비 약 151조 원,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이 부족한 수준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한국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불평등은 끔찍한 수준이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한 재원 확보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공제 혜택으로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개혁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이 시작되었으나, 국민들의 소비 증가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같은 기간에 더 많이 소비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증가의 배경과 환급액 사용처의 적절성, 그리고 실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이 시행된 배경에는 분명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씩 환급되며, 이는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환급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점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소비 증가가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비 활동의 증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급금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이러한 곳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상생페이백의 경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모든 신청이 가능해 혼선을 줄일 수 있지만, 소비액 인정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사용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가능한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온누리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땡겨요’와 같이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면, 환급금의 쓰임새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국토부는 총 425건의 의심 거래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8건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와 경찰청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단속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이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처럼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프티콘에도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쉬운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소소한 선물로 주고받지만, 이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받아두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갤러리는 기프티콘으로 가득 차 버린다.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기프티콘은 아쉽게도 전액 환급이 되지 않고 일부 수수료가 제외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5만 원이 넘지 않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가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은 특히 포인트 또는 적립금 환급 시 100% 전액 환급을 가능하게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만약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자 한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판정을 받았던 불공정 조항이 이번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 중 하나를 환급받기 위해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기프티콘의 가맹점은 사용처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SNS 기프티콘 가게 등 발급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과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으로 인해 입점업체가 실질적인 매출 감소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한 약관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동일한 실제 거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축소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명되어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관련 약관을 시정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쿠팡이츠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점점 불확실해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은 높은 비용과 전문성을 요구하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주관단체 모집에 나섰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 주관단체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나 수출 상담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에서 현지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실제 해외 파견 및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쳐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 대응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2026년 사업에서는 주관단체 모집 방식에 변화를 주어 참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우선,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별도의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켜, 참여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 다음 연도인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 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며 침체기에서 벗어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해당 분기에 있었던 주요 제품 출시와 더불어 견고한 교체 수요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 조사 기관인 Omdia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이전 분기들의 부진을 딛고 긍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이러한 반등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기존 기기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 역시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새로운 기술 사양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폰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주요 판매 시즌을 겨냥한 전략적인 제품 라인업 구축은 시장 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3분기 성장률 반등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교체 수요의 꾸준함과 신제품 출시의 효과가 지속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제조사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꾸준히 선보인다면, 시장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 3분기에 접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며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옴디아(Omdia)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성장은 스마트폰 시장이 그동안 겪어왔던 성장 둔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등은 주로 강력한 교체 수요와 다가올 2025년 4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채널 전반에 걸친 재고 확보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장기화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시장 성장이 정체되었던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들이 신규 스마트폰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이번 3% 성장은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2025년 4분기는 연말 소비 특수와 더불어 더욱 많은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시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교체 수요와 공급망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맞물린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