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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수입 규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특히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은 특정 국가의 수출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EU의 발표는 최근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출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철강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통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한 금융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는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부동산 상승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 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 조치는 우선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면서도,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한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2025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10월 16일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현장 점검 및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 조짐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거래 및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미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에는 상당한 폭의 반등을 예측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7월 전망치보다 0.1%p 높은 0.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 대비 소폭 개선된 수치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보다 대폭 높은 1.8%로 예측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성장 수준의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IMF의 기대를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IMF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또한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높은 3.2%로 예측하며, 내년에는 3.1%를 유지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 역시 0.1%p 상향된 1.6%로 수정되었으며, 신흥개도국 그룹 역시 올해 성장률을 0.1%p 높여 4.2%로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무역 갈등 완화와 구조개혁 가속,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IMF의 전망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대외 환경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내년 1.8% 성장률 전망은 우리 경제가 잠재력을 발휘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부 정책 추진 및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를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폐업 후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제적 지원 강화는 소상공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계 상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복잡하고 파편화된 재기 지원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소상공인이 시기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365’와 오프라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한 번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줄인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매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몰입도를 넘어선 산업적 인식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락으로 치부되던 게임의 잠재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에서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몰입도와 파급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와 같이 게임 속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가상 경제와 현실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 및 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이 대통령의 비전 아래, 게임 분야가 가진 잠재력과 함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게임 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게임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와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판단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토의 시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AI 기술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게임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으며,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소규모 지원이라도 더 많은 팀에게 제공될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의 특성,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 및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이러한 의심 정황이 담긴 8건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조사 대상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8건의 거래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10일에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종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K-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9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총 4만 5000㎡ 규모의 전시 공간을 활용해 종합 종자산업 전시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관에는 다양한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종자 기업들이 육성한 우수 품종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육종 기술 등 전후방 산업 제품들이 함께 소개될 계획이다. 특히, 다끼이, 사카타, 산요종묘 등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참여하여 국내외 기업 간의 품종 정보 교류 및 시장 동향 공유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KOTRA와 협력하여 신규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총 22개국에서 88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대규모 B2B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초청 바이어는 KOTRA 신규 발굴 15개국 43명, 참가 기업 직접 초청 9개국 33명, 농진원 초청 4개국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수출 기회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 기업들이 직접 초청한 실수요 바이어 33명과의 수출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에프앤피(채소종자)와 현농(친환경 비료·농약) 등과의 수출 협약식이 진행되어 박람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내 종자 기업의 홍보와 매출 증대를 위해 농업인 단체참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재까지 36개 단체 1331명의 농업인이 참관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품종 전시포와 산업관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박람회를 체험하며 종자 기업의 우수 품종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창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박람회는 4ha 규모의 품종 전시포를 통해 종자 기업과 기관이 육성한 51개 작물 480여 품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에는 토종종자 4품종과 유전자원 51품종도 포함되어 생물다양성의 가치 또한 함께 조명한다. 전시포는 채소·화훼, 식량작물, 신품종 고구마 수확 체험장, 유리온실, 코스모스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전시포 소개 부스와 전망대를 새롭게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와 편의를 높였다. 부스에서는 전시포 조성 과정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제공하고, 품종별 특성과 수출 목표국 등 주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전망대에서는 전시포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미래 종자산업을 조망하는 학술 프로그램 역시 다채롭게 마련되었다. 한국종자연구회는 ‘인공지능(AI) 시대, 종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AI 기술의 육종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은 ‘표현체 이미지 활용 종자 특성 분석’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미래농업연구회는 ‘Extreme Agriculture: 극한환경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되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고구마 수확 체험, 종자산업 퀴즈쇼, ‘인증 도장 찍기’ 프로그램,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씨앗 팔찌·화분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편의 제공을 위해 김제·익산 지역 무료 셔틀버스, 그늘막 쉼터, 산책로, 기념사진 구역 등 휴식 공간도 운영되며, 김제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람회에서는 9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19개국 83명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해 81억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해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 박람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종자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K-종자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22개국 88명 해외 바이어와 국내 우수 종자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K-종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24년 생산액 17조 원, 수출액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K-뷰티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업계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이러한 한국 뷰티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 아래 킨텍스와 KOTRA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 박람회로, 약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77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K-뷰티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4월 1일 화장품법 개정으로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 박람회는 그 의미를 더했다. 화장품의 날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축하하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날로서,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업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박람회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 모발 관리, 네일아트,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까지 화장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뷰티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방문하여 다양한 참가 기업의 제품을 직접 보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반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진행되었다. 박람회 첫날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전시장은 스킨케어, 코스메틱/에스테틱, 색조/헤어/네일, 스마트 뷰티 기기 등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참관객들이 원하는 분야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컨퍼런스룸에서는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뷰티 산업 관련 강연과 비건 화장품 등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져 산업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경험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퍼스널 컬러 촬영 기기, 3D 메타뷰 기기를 활용한 피부 상태 분석, 자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선크림 효과 체험 등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직접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9년 역사의 오띠인터내셔널 부스에서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자외선 카메라로 직접 체험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분사형 바디로션과 같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용기 디자인은 화장품 원료와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끊임없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경품 행사와 SNS 홍보 참여 부스는 박람회의 열기를 더했으며, BeautyFull 부스에서는 여아 대상 생리대 사용 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뷰티 키트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번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한국 뷰티 산업의 강력한 경쟁력과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브랜드가 치열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K-뷰티의 미래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트렌드를 알고자 하는 업계 종사자,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고 싶은 관계자, 그리고 K-뷰티에 관심 있는 일반 참관객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며 내년 박람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내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약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현재 쿠팡이츠의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야기하며,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또 다른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노출 범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한될 경우 입점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된 약관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대금 정산을 보류하는 것은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급 보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사 사업자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60일간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