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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국민이전계정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 통계는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무상 이전되는 과정, 그리고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자산이 재분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경제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2023년 발표된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총 소비 규모는 1,459.2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총 노동소득 1,232.8조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소비와 소득의 차이로 인해 총 226.4조 원에 달하는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전체의 소비 수준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시사한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적자는 28세에 흑자로 전환되어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러한 흑자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61세에 이르면 다시 적자로 전환되어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생애주기적자는 상응하는 대가 없이 거래되는 ‘이전’과, 자산 소득에서 저축을 차감한 ‘자산 재배분’을 통해 충당된다. 2023년 기준으로, 노동연령층에서는 총 320.7조 원이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84.5조 원은 유년층으로, 131.1조 원은 노년층으로 순이전 되었다. 이는 노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자산을 매개로 한 자산 재배분 과정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83.5조 원, 노년층에서 48.1조 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이는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이 자산 소득 및 저축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대 간, 자산 기반의 자원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 지역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로장터’가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24일(수), 추석맞이 ‘서로장터’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취지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서로장터’는 전국 각지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차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로장터’의 가장 큰 의의는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들은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서로장터’는 이러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추석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서로장터’는 추석 명절을 앞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186.6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1조 원 감소했으며, 이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결과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증가하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5년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금융권의 부실 정리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11%p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의(C) 및 부실 우려(D) 사업장은 20.8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했으며, 2025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장 중 12.7조 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되어 상반기 목표치인 12.6조 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정리 및 재구조화 노력은 PF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6.0%p, 연체율을 4.1%p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7월 1일 회의에서 마련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8월과 9월 두 달간 6차례에 걸쳐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마쳤다. 현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최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향에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PF 연체율 등 위험 수준에 맞춘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 정비, 거액 신용 규제 도입 및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한도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된다. 건설업계는 자기자본비율 상향 적용 시 유예 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요청했으며, 금융권은 위험 가중치 차등화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대출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신 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 후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을 통해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PF 익스포져 규모가 감소하고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이 지속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PF 대출 리파이낸싱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경계심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쌀값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9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소매가가 20kg당 6만 5,028원을 기록했으며, 9월 중순부터 조생종 햅쌀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값 안정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보도는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쌀값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배치되는 상황을 보여주며, 쌀값 상승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재 본격적인 햅쌀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부가 9월 중순부터 쌀값 안정세를 예측했다는 보도 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9월은 햅쌀 생산량 중 일부인 조생종만이 출하되는 시기이며, 전체 햅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은 10월 초·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될 예정이다. 중만생종의 수확 시기는 지난해보다 약 5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만생종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이는 소비자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 및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러한 쌀값 상승세를 완화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원료곡(벼)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총 5.5만 톤의 정부양곡을 대여 중이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3만 톤은 이미 산지유통업체 공급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2.5만 톤은 9월 17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을 시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추진 중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쌀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10월 초·중순 본격적인 햅쌀 출하와 맞물려 쌀값 안정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경직된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는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노동자들은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기업의 유연한 경영 활동이 보장된다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경제 주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농가들은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소득 증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그동안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은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오는 9월 25일 목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장터는,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자인 농가에게는 직접적인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로 지역 특산물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농가들은 유통 마진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 공급되는 고급 주거 단지가 늘어나면서, 이들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이 잠재적 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밀집하는 고급 주거 단지의 경우, 개인의 자산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금융 서비스로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은행은 이러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급 주거 단지 입주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헌인타운개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고급 주거 단지 ‘르엘 어퍼하우스’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르엘 어퍼하우스 입주민들에게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손님 마케팅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상품 판매를 넘어, 입주민들의 자산 증식 및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업무협약은 르엘 어퍼하우스 입주민들이 고품격 주거 공간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나은행은 르엘 어퍼하우스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자산 증식 및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고급 주거 단지 내에서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 투자 심리 위축과 더불어, 기금 제도 자체의 안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현재 설립 초기 단계에 있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약 7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된 약 4.1조 원에 더해, 연말까지 2.9조 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치에 기반한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지연하는 측면이 지원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선도 사업자 추가 선정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기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의 승인 실적과 실제 집행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기금은 대출 한도를 먼저 승인한 후, 기업이 실제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 변화, 사업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자금 집행이 보류되거나 지연,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승인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설비 투자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현상도 차이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적되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승인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7.4%에 불과하지만,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과정에서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면책 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금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농축산물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증가는 연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이러한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풍요로운 한가위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9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물가 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비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장터’는 전국 각지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직거래 장터로, 올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운영된다. 이번 장터에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통해 다양한 농축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직접 지역별 판매 부스를 둘러보며 참여 농가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는 현장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서로장터’ 방문과 더불어 정부의 연이은 물가 안정 대책은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할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간 저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5년 단일형 상품으로만 운영되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기존 5년형 상품에 더해 3년형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며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롭게 출시된 3년형 우대 저축공제는 최고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3년간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29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개인 납입금 대비 약 2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단기 자금 마련과 목돈 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 또한 3년형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품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취급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4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이는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편리하게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3년형 상품 출시와 취급은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