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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민간 주도로 13조 원을 돌파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2배로 늘려 초기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신규 벤처투자는 13조 6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전체 펀드 결성액의 80%를 차지하며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연금과 공제회, 일반 법인의 출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벤처 생태계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 해결책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다. 정부는 2026년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출자 규모를 기존 대비 2배인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총 3333억 원 이상의 초기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스타트업에게 공급된다. 공공자금이 먼저 투입되어 위험을 분산시키면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초기 단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4개의 기업이 새롭게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특히 기존의 전자상거래 중심에서 AI 반도체, 데이터, 핀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유니콘 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벤처 투자가 미래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는 민간 자본의 초기기업 투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유니콘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AI 반도체, 데이터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이 다수 등장하며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는다.

글로벌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국내 기술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잃을 경우, 미래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하며 이 문제의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AI 시대의 국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교두보가 된다.

이번에 양산된 HBM4는 업계 표준을 뛰어넘는 최고 성능을 구현했다. 이는 AI 연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부품으로, 향후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성능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다. 삼성전자는 개발 초기부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을 구축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안정적인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핵심 부품인 HBM4의 독자적 생산 능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팹리스 및 AI 서비스 기업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극대화한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은 향후 기술 표준 논의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된다.

궁극적으로 HBM4의 성공적 양산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HBM4는 가장 확실한 미래 대비책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주가가 부진한 부실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에 투자 자금이 묶여 손실을 보는 문제가 지속된다. 일부 기업은 주가 조작의 표적이 되거나 임시방편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는 구조적 해법을 내놓았다. 시가총액과 주가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던 계획을 앞당긴다. 올해 7월부터 기준을 200억 원으로, 내년 1월에는 300억 원으로 올려 적용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을 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는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퇴출 요건도 신설된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세조종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으로 기준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만 상장폐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퇴출 문턱도 낮아진다.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번이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 자체도 빨라진다.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퇴출 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하여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부실기업 퇴출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면 시장의 자원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으로 효율적으로 재배분된다. 또한, 만성적인 부실기업과 동전주가 정리되면서 시장 전체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이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된다.

장바구니 물가와 교복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할인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보조를 넘어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구조적 물가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핵심은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정책 허점 악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하는 것이다. 최근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는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도 시중에는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혜택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만드는 조치다.

또한 60만 원에 육박하며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확행’ 국정 철학의 일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불공정 경쟁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를 허용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서울은 51%나 급감하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허가제가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다른 불법 행위에도 대응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세금 회피 목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경락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금융 불법 행위도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목적의 외국 자본 유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탈세나 불법 대출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복잡한 절차와 마케팅, 물류 비용이 큰 장벽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플랫폼 육성부터 바우처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뷰티, 패션 분야의 중소 플랫폼을 ‘K브랜드 전문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플랫폼에는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통계와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돕는다.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받는다. 이 바우처를 통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유망 기업 발굴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기존의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K-브랜드 챌린지’로 개편하고, 푸드와 패션, 라이프 분야까지 대상을 넓힌다.

온라인 수출의 가장 큰 고충인 물류 문제도 해결한다. 풀필먼트 서비스의 연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국제운송비 지원을 추가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EMS 요금을 최대 30% 할인하고, 민간 특송 서비스도 최대 66%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온라인 수출 특화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장벽을 단계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K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재정경제부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국민의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 상품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여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투자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개 증권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2개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참여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청약, 배정, 상환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는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도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 펀드 외에 국가가 보증하는 초안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여 효과적인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다주택자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거주 및 전입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핵심은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완책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로써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이 조치 역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힌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 성장에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 민간투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만 돌아간다는 인식이 강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도입하고, 일반 국민도 ‘공모 인프라펀드’를 통해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길을 연다.

정부는 민간투자의 영역을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서 신산업 분야로 확장한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도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해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운영형 민자사업 방식도 확대 도입한다.

핵심 해결책은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소액으로도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회계처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펀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민자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한다.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민자 카라반’도 운영해 지역 주도의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는 제한한다.

정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고,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해 민자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번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발굴된다. 사업 추진 기간은 최대 24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투자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구조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