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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은 시급한 해결 과제다. 그동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단순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분의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한계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다. 이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올해 신설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재자원화 산업을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축으로 격상시킨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강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생태계 조성이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자원 안보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복잡하고 변동성 큰 금융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재정 목표 달성은 늘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42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루미스, 세일즈 앤드 컴퍼니가 독립적 사고와 고객 중심의 접근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시한다.

루미스, 세일즈 앤드 컴퍼니(Loomis, Sayles & Company)는 금융 시장의 격동 속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재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주력해왔다. 이 회사는 4250억 달러에 달하는 운용 자산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다한다.

이들의 성공적인 해법은 ‘독립적인 사고’라는 핵심 가치에서 출발한다. 시장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독자적인 관점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고객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는 복잡한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겪는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대안이 된다.

특히, 고객이 직면한 구체적인 목표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은퇴 자금 마련, 자산 증식, 교육 자금 준비 등 다양한 재정 목표에 대해 개인과 기관의 필요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회사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이러한 독립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접근법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증명한다. 수많은 시장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해 온 역사는 투자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준다. 이로써 고객은 금융 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통해 개인의 재정적 자유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초기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친환경 농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는 걱정을 덜고 유기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천하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가장 먼저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은 ‘청년지구’를 통해 친환경 농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기존 최소 신청 면적보다 50% 완화된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인다. 또한 사업선정 심사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친환경 농업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서류 제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여준다. 이로써 새롭게 친환경 농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품목도 대폭 확대된다.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H/W) 건축 때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 감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 또한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이 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생산, 가공, 유통 및 교육, 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 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 30%와 지방비 50% 등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이 더욱 쉬워지고, 친환경 농업 분야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19곳을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집적지구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조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제품화 과정의 복잡하고 단절된 공정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 각기 다른 기업에 의존하며 발생하는 정보 누락, 사양 변경, 일정 지연, 비용 증가는 결국 최종 양산 실패로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하고, 제품화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지원한다. 이로써 스타트업은 초기 제품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 진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조 스타트업은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금형 개발, 초도 양산 등 각 단계를 별개의 파트너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공정 간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하고, 매번 사양을 조율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예측 불가능한 추가 비용 발생과 일정 지연은 스타트업의 자원 소모를 가속화하며 최종 단계인 양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제품화 올인원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화 전 과정을 단일 전문기관이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제조 스타트업의 전 공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합한 제조 파트너를 연계하여 디자인부터 시제품, 시금형, 초도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음으로써 정보 누락과 작업 단절을 최소화하고, 반복 작업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주관기관은 제품 설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연속적인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서비스 역량, 전담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 6개 내외의 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이 선정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제조 스타트업 약 80개 사가 모집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제품화 비용이 지원된다.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단계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등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제조 스타트업이 양산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각 단계가 분리되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공정 단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품화 올인원팩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초기 제품 제작 실패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 스타트업의 초기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고, 안정적으로 양산 단계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재직자들이 많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에 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재직자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이는 개인의 경력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다.

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2026년 2월부터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직자 직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술 역량과 직무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센터는 재직자들이 미래 산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6년 첫 교육과정은 ‘친환경 연료전환 플랜트용 열교환기 시스템 열전달 및 구조 해석’이다. 이 과정은 그린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플랜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열교환기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열전달 원리, 구조 해석 방법 등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친환경 에너지 설비 개발 및 운영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존 인력이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센터는 향후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재직자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재직자 직무 교육은 개인에게는 미래 산업 분야로의 성공적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신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한다. 또한 부산 지역 산업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페루와 같은 농업 수출국들은 새로운 아시아 시장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페루산 농산물의 아시아 시장 유통 및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구조적 난관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는 페루가 아시아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페루는 오랜 기간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수출 포지셔닝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한민국이 역내 페루산 제품의 유통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이는 페루의 아시아 시장 진출 방식에 있어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선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선진 유통 시스템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페루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아시아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함께 물류 및 무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페루가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망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 협력을 통해 페루는 고품질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아시아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전략적 협력은 페루가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품목을 성공적으로 다변화하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한국은 새로운 농산물 수입선을 확보하고, 아시아 역내 무역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경제의 활력 저하와 인구 유출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스타트업 100기업’에 선정된 스포츠 뉴트리션 전문기업 ‘리턴’의 성장은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리턴의 사례는 지역 기반 혁신 기업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5년 12월 ‘유망스타트업 100기업’ 선정은 리턴의 기술력과 사업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스포츠 뉴트리션 분야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며 성장 잠재력이 크다. 리턴과 같은 기업의 성장은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연계될 경우, 해당 지역은 특정 분야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유망스타트업 100기업’ 선정 프로그램과 같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이러한 혁신 기업들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델은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된다.

이러한 모델은 지방 정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 사회에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짧은 의무 이행 기간, 경직된 규제, 부족한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 특히 투자 이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과 비수도권 기업은 자금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으로 벤처투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승계 예외 요건도 마련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

둘째,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및 해외 자금 유입을 개선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 자금 유입 여건을 개선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춘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여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셋째, 개인 투자와 초기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고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넓힌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중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여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

넷째, 벤처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다진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하여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2035년 이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AI, 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며,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이번 벤처투자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민간 자금과 해외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원활히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초기 기업과 비수도권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또한 세제 지원 강화와 모태펀드의 장기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신뢰를 높여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우려되었던 주요 노선의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대체 항공사들을 선정하고 슬롯 배분을 완료하며,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는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적 해결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의 구조적 시정조치에 따라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으로 대체 항공사를 심의하고 선정했다. 또한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새롭게 선정된 대체 항공사는 다음과 같다.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투입된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선정되어 하계 기준 주 87회, 동계 기준 주 74회 운항한다.

그 외 인천-뉴욕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 노선에는 버진애틀랜틱이 대체사로 지정되어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의 대체사로서 적합성을 평가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그대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항공사 선택의 폭과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한중 양국의 장관급 경제 협력 채널이 ‘상무 협력 대화’ 신설로 다시 가동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교역과 투자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한중 양국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간 한중 양국은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가졌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양국 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통 채널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새롭게 신설된 ‘상무 협력 대화’는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안정화, 제3국 및 다자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며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옌청, 옌타이, 후이저우 등 4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산단 협력 MOU 체결과 함께 올해 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방한과 연계하여,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정례화된 상무 협력 대화와 실질적인 산업단지 협력을 통해 과거의 협력 공백을 메우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 이는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 번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