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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강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22억 원의 직접 자금과 해외 투자 유치, 현지 안착까지 지원하며, 대한민국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 및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체계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더 많은 유망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인 12대 신산업 분야는 ▲AI, 반도체, 양자, 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 신약,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 우주항공, 해양 ▲친환경, 에너지, 핵융합 ▲센서, 공정 등으로,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분야를 포함한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본지원(Core-DIPS)’과 ‘후속지원(Global-DIPS)’의 2단계로 운영된다. 기본지원을 통해 공모 등 3개 트랙으로 총 200개사(이번 공고에서는 공모 트랙으로 120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으며,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6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2억 원의 직접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본지원을 마친 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스타트업은 후속지원 대상으로 선발되어 2년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함께 해외 IR, 파트너링, 현지 안착 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 고도화부터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는 3대 특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첫째, ‘기술고도화(Tech Up)’ 프로그램은 외부 기술 융합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특히 팹리스 스타트업 10개사를 신규 선정하여 1년간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설계(IP)부터 시제품 제작(MPW), 투자유치(IR)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둘째, ‘개방형 혁신(Link Up)’ 프로그램은 AI를 중심으로 앵커기관과 수요 기반 협업을 추진한다. 도메인 AX, 버티컬 AI, LLM 등 분야별 AI 챌린지를 공고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이노 웨이브(Inno Wave)’도 운영한다.

셋째, ‘글로벌 투자 유치(Boost Up)’ 프로그램은 전용 투자 협의체인 ‘국내외 초격차 VC 멤버십’을 통해 정기 투자유치 행사(IR)를 개최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은 K-Startup 포털 및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딥테크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분야이며, 그 중심에 스타트업이 있다”며,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딥테크 기업들은 기술 개발 자금 확보와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혁신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동 경제의 핵심축 사우디아라비아가 청년 실업률 감소와 석유 의존 경제 다각화라는 두 가지 구조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소셜디벨롭먼트뱅크(SDB)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야드에서 주최한 제2회 기업가정신 및 모던 비즈니스 관행 포럼인 ‘DeveGo’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젊은 인구를 보유하지만, 이들을 위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존 산업의 한계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셜디벨롭먼트뱅크(SDB)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고 중소기업(SME)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번 DeveGo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혁신적인 사고와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며,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다. 포럼에서는 현대 비즈니스 관행, 디지털 전환, 투자 유치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투자자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찾고,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목표인 경제 다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률 감소는 물론,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사우디 사회 전반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석유 의존 경제의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소셜디벨롭먼트뱅크(SDB)는 ‘DeveGo’ 기업가정신 포럼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현대적 비즈니스 관행을 전수하며 국가 경제 다각화의 핵심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포럼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리야드에서 열린 제2회 기업가정신 및 모던 비즈니스 관행 포럼 ‘DeveGo’는 예비 창업가와 기존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 포럼은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와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참가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SDB는 포럼을 통해 발굴된 유망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연계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이는 사우디 비전 2030이 지향하는 경제 다각화와 민간 부문 강화 목표와도 일치한다. 석유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자국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SDB의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의 일환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포럼과 연계 지원은 사우디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된다. 둘째,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된 산업 구조를 형성한다. 셋째,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구현되어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 넷째, 소규모 기업들이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사우디 사회는 더욱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들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자동차 금융 상품 앞에서 종종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다. 과도한 금리나 숨겨진 수수료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로 이끈다. 그러나 전범수 팀장이 보여준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문 상담 방식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금융 상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도한 금리, 불리한 약정, 불투명한 수수료 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범수 팀장은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선 새로운 상담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는 고객의 재정 상황과 필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복잡한 금융 용어와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정직한 조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고객 만족과 신뢰 구축으로 이어진다. 전범수 팀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상품 추천을 지양한다. 이는 금융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금융 상품을 더욱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의 사례는 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넘어, 업계 전체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미디어일보가 그에게 올해의 인물 최우수상을 수여한 것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기대효과:

전범수 팀장의 방식이 확산된다면, 자동차 금융 시장의 투명성은 크게 증대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불공정한 계약이나 과도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금융 분쟁 감소와 시장 건전성 강화로 이어진다. 또한, 정직한 영업 방식이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업계 전체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중동 지역의 신생 기업과 예비 창업가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최신 정보와 전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사우디 사회개발은행(SDB)이 주최하는 ‘DeveGo’ 포럼이 현대적 비즈니스 관행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며 이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기업가정신 및 모던 비즈니스 관행 포럼인 ‘DeveGo’가 성황리에 개최된다. 이 포럼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개발은행(SDB)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성, 신기술 활용 등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트렌드를 다루며, 참가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워크숍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포럼은 참여 기업가들이 투자자, 멘토, 그리고 동료 창업가들과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통의 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잠재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SDB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의 경제 다변화 목표인 ‘비전 2030’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기대효과:

‘DeveGo’ 포럼은 참가 기업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생 기업의 성공률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다. 이는 중동 지역 전체의 기업가 정신 확산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향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로 그 해결책이다. 이 제도는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3년간 1000억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며 그 효용성을 증명했다. 특히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며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서둘러 혜택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총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처럼 기부를 통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다.

기부금은 단순히 세금 혜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답례품 판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가나 소상공인에게는 판로를 제공하며, 이는 곧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라고 강조한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세테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자립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 사회 발전과 개인의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과 보험 끼워팔기,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대출 불법 개입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보험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다. 또한,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소비자가 정당한 세금 혜택을 놓치고 탈세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발급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

정책대출 불법 개입, 법제화로 근절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이라는 보도를 통해 정책대출 신청 대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10월부터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이 보험업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업계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투명한 거래 정착시킨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투명한 현금 거래를 유도한다. 기념품 판매점,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포함된다. 이 업종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받는 혜택도 제공한다.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얻는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한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모든 국민이 현금 거래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기대효과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로 현금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당한 세금 혜택을 누리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더욱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높은 초기 실패율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좌절한다. 또한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중소기업들이 마땅한 승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디유파트너스(옛 스토리앤데이터)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인수창업(ETA)’ 실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사업체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 높이고,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인수창업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일반적인 창업과 달리,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과 고객 기반,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이는 창업 초기 겪는 시행착오와 위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매출 10억이 넘는 회사를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체를 인수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번 실전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인수자 및 승계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참가자들은 ▲수익성 높은 인수 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 ▲필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안 ▲인수 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인수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높은 실패율의 덫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신의 비전을 펼칠 기회를 얻는다. 동시에 승계 문제를 겪는 기존 사업체들은 새로운 주인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실패 위험이 낮은 성공적인 창업 모델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인수창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침체된 창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해외 인지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키워 K-소비재가 세계 무대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하여 한류 팬덤을 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K-시티와 국내 코엑스에 K-컬처 연계 상설 전시·체험관을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며, 한류 중심지에 팝업스토어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5개 도시에서 K-프리미엄 소비재전을 열고,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를 지원하여 3000개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돕는다. 방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과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K-소비재 홍보와 체험을 강화한다.

이어서 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누리집과 앱, 해외 서비스센터를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한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 연동과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5개국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해외 주요 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 검사, 재포장, 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302개에서 내년 322개로 확대하여 반품과 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를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한 해외 인증과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 기업에 1:1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20개 주요국 및 신흥국 무역관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 협업으로 해외 현지 대응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할랄 인증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한다. 각국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무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 기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K-소비재 수출 스타 기업을 키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되도록 한다. 유망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1000개 사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하여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 간 상생 금융을 신설하여 대출 금리 우대와 보증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책은 K-소비재 기업이 겪는 마케팅, 물류, 인증, 지식재산권 문제 등 고질적인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류와 연계한 프리미엄 마케팅과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판매망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관세장벽 해소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대거 육성하여 2030년까지 7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과 불안정한 외환 시장은 자산 변동성 위험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저하시킨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자산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환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해외 투자자는 환율 변동 부담을 덜고 국내 투자자는 새로운 세금 혜택을 통해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이로써 해외로 나갔던 개인 투자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하여 환율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즉시 늘려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국내 기업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전액에 대해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해외 자산 국내 환류를 독려하고, 국내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개인투자자,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가 촉진되어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투자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관련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