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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과 산업 활력 되찾는다… 정부, 고물가 부담 완화 및 구조개편 속도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특히 유류비,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연장하고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된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어 소비자는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별소비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에서 확대 운영된다. 이 같은 민생 안정 조치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지난 19일까지 사업재편계획안을 모두 제출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도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업 전반의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줬다. 정부는 업계의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했으며,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당초 목표인 270만~370만 톤 설비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신속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등 핵심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한국 경제가 더욱 탄탄한 구조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 미래 산업 180조 원, 지방 경제 106조 원 투입: 성장 엔진과 균형 발전 동시 견인한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 총 25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이 중 150조 원 이상을 반도체, 인공지능 등 5대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에 연간 3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가동하여 지방 경제에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년 정책금융 총 252조 원의 공급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굳건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 원보다 12조 원 늘어난 150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여기에는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외에도 핵심 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육성이 신규 중점 산업으로 추가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 내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계획이다. 총 7조 원 규모의 간접투자 분야(정책성펀드)는 범용 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 펀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산업 펀드, 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 펀드 조성을 가속화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자금 모집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을 싣는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통해 내년에는 전체 정책금융의 41.7% 이상인 106조 원이 지방에 공급된다. 이는 올해 40% 수준에서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은 지난 10월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산업 부처, 정책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한다.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 엔진인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한다.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 자녀 양육 부담 해소, 주택 마련 지원 확대… 2025년 연말정산 혜택 대폭 늘린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로 많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주택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에 대한 갈증이 크다. 정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상향, 주택 관련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도입한다. 이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서류 준비의 불편을 해소하여,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새로운 연말정산 정책은 자녀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르며,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발달 지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2024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며,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부 공동의 주택 마련 노력을 지원하며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준다.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추가된다. 2024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높아진다. 이는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재난 지역 복구를 돕는 사회적 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연말정산 변화는 근로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늘린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기부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가계 살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 한국인도 실리콘밸리서 ‘연봉 10억’ 꿈 실현한다: PM 성공 전략 제시

    많은 한국인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커리어를 꿈꾸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워한다.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글로벌 무대는 막연한 장벽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0억 원을 달성하는 프로덕트 매니저(PM)의 길이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된다. 이 책은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바꾸어주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바른북스 출판사가 출간한 경영/자기계발서 ‘연봉 10억을 향하는 실리콘밸리 PM의 길’은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선다. 저자는 한국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실리콘밸리 PM으로 성공하여 10억 원대 연봉을 현실로 만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 채용 시장의 특성과 PM 직무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며, 어떻게 자신을 차별화하고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 실리콘밸리 PM의 역할과 비전 ▲ 필요한 기술 및 소프트 스킬 ▲ 네트워킹 전략 ▲ 이력서 및 인터뷰 준비 팁 ▲ 연봉 협상 노하우 등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주류 인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소개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은 독자들이 막연한 동기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실리콘밸리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인재들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꿈으로만 여겨지던 고액 연봉의 길이 현실이 되면서, 국내 인재들의 커리어 목표 설정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 K-컬처, 세계를 품다: 한국 관광객 3천만 시대 문을 열다

    과거 한국 관광 산업은 세계인의 발길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제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헌신한 결과,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하여 지난 2019년의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는 약 1.68초마다 1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성과는 K-컬처의 전 세계적 인기를 방한 관광객 유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이러한 성과를 축하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 입국 관광객을 환영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2030년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선진 관광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각 시장별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핵심 소비층인 2040 여성 대상 홍보와 인센티브 단체관광 유치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대만 시장은 부산, 대구 등 지역 관광 상품 확대와 K-푸드, K-야구 등 전방위 K-컬처 마케팅으로 역대 최다 방한객 수를 경신한다. 일본 시장은 2030 여성을 겨냥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하여 13년 만에 역대 최다 방한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동아시아 시장은 국가별 선호 K-컬처 공략과 현지 여행사 협업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구미 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 노선을 활용하여 원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다.

    정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이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선진 관광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수출 고민, 정부의 선제적 지원으로 해소된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특정 시장 의존도나 경쟁 심화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기업들의 수출 고민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640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간 결과이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컴퓨터 등 5대 품목이 호실적을 견인하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다.

    이러한 성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향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수출액 확대, 미국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이룬 자동차 산업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신흥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다. 둘째,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한다. 셋째, 무역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통관 지원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무역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정보 제공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 환경을 최적화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시장과 품목 다변화는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또한, 강화된 무역 지원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활력을 지속하고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지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화학산업 위기 극복, 고부가가치 전환으로 글로벌 4위 도약의 길 연다

    국내 화학산업은 현재 글로벌 5위 자리에 머무르며 고부가가치 전환과 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하고,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이 로드맵과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화학산업은 2030년까지 세계 4위로 도약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새롭게 제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은 국내 화학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는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체에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이 이루어진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한 자율 실험 체계를 구축하며, 원료 투입부터 중합, 분리, 후공정,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 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된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 명이 6개월간 기술 도출과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 기술이 마련되었다. 이 기술들은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단기집중형, 장기관리형, 시장개척형, 성과확산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맞춤형 지원 전략이 제공된다.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이자 엔진 역할을 담당할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반도체, 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9개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요 앵커 기업이 핵심 소재의 구체적인 성능 요건을 제시하면, 원료, 소재, 응용 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로드맵과 얼라이언스의 추진은 국내 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4위 화학 강국으로 도약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 벤처, 이제 숨통 트다: 장기 투자 유치 및 인재 확보 난관 해소

    벤처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공적 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완화하고 스톡옵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첫째,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여 인공지능, 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어 벤처투자 재원이 다각화될 전망이다.

    둘째,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 및 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하여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춘다.

    셋째,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 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마지막으로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딥테크와 같이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심 인재 확보가 용이해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본격 개막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 저해와 해양 산업의 잠재력 미활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다. 해양수도권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북극항로를 선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 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 사법, 금융, 산업 역량을 한데 모아 해양수도권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개최된 개청식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인사와 부산으로 이전한 SK해운, 에이치라인 등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부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 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과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전 기관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당부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북극항로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3개 과, 31명 규모로 구성된 이 본부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파견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해운기업의 추가 이전 등 국정과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에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동시에 미래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북극항로를 선점하여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목표, 범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장벽 넘는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는 날로 높아지지만, 복잡한 수출 절차와 각국 맞춤형 전략 부재, 비관세 장벽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 K-푸드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30년까지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기업들이 겪는 시장 진출의 고통을 덜어주고,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권역별 소비 성향과 시장 여건을 분석하여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는 바비큐 소스류, 전통주, 과일 농축액 등 현지 식문화와 결합 가능한 품목을 지원한다. 중동 시장에는 할랄 한우와 신선 과일을, 유럽연합에는 고부가가치 건강식품과 열처리 가금육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특히 검역이 타결된 단감, 제주산 한우 등은 위생 관리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까지 연계 지원하여 초기 시장 안착을 돕는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K-푸드 수출 기획단’을 구성하고 해외 재외공관 30곳을 수출 거점으로 지정하여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고 상담 창구를 일원화한다. 비관세장벽, 해외 식품안전 규제, 인증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핫라인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별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환율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수출보험과 인증 컨설팅 등 K-푸드 특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 위조·모방품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병행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 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K-푸드의 글로벌 소비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K-컬처와 관광을 연계한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체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인바운드 관광객을 K-푸드 소비자로 전환한다. 방송, 온라인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홍보를 추진하고 한류 행사, 스포츠 행사 등과 연계한 범부처 K-푸드 홍보를 확대한다. 뷰티, 패션, 라이프 소비재와 결합한 융합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ICT 기반 푸드테크를 K-푸드 수출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한다. 푸드테크 장비와 식품을 결합한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수출 역량을 동시에 높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수출용 국산 신품종 육성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를 통해 통관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특히 중동을 거점으로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할랄, 비건, 코셔 등 특수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할랄식품 수출협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해외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인증부터 시장 진입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라 농식품 중점무역관 지정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인의 식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