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특히 유류비,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연장하고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된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어 소비자는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별소비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에서 확대 운영된다. 이 같은 민생 안정 조치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지난 19일까지 사업재편계획안을 모두 제출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도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업 전반의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줬다. 정부는 업계의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했으며,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당초 목표인 270만~370만 톤 설비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신속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등 핵심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한국 경제가 더욱 탄탄한 구조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