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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오봉저수지 12.4%까지 떨어진 저수율, 정부 ‘총력 대응’으로 가뭄 해소 나선다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4%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가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전국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7일까지 급수차와 헬기 등 총 2952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7만 8867톤의 용수를 공급했으며, 주민 지원을 위해 368만 병의 생수를 비축하는 등 단기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8일에는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열려, 가뭄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그리고 여러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헬기, 차량, 함정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한 운반 급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물탱크 차량 20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차량이 동원되었으며, 강릉 지역에는 100여 대의 차량과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토부는 운반급수 작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약 3개월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주요 도로 교통정리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물자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군과 소방 등 현장 지원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작업 환경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인근 하천 활용을 위한 시설·설비 확보 및 신규 공공관정 설치를 포함한 추가 수원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장기적인 가뭄 해소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부의 집중 지원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용 본부장은 가뭄 극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타 지자체에도 급수 차량 지원과 병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는 현장의 절수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단기 가뭄 대책에 대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담긴 도전: 모바도, 140년 역사를 이어가는 동력은?

    명품 시계 브랜드 모바도가 ‘Always in Motion. Since 1881’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의 두 번째 챕터를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브랜드가 1881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왔음을 강조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모바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캠페인 공개의 이면에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소비자들의 취향 속에서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바도의 근본적인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모바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과거의 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개척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조명한다. 래퍼이자 배우인 루다크리스, 배우 제시카 알바, 미식축구 선수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배우 줄리안 무어와 타이리…와 같은 인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상징한다. 이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기용하는 것을 넘어, 모바도가 추구하는 ‘Always in Motion’이라는 철학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캠페인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한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 현재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모바도는 단순한 시계 제조사를 넘어,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Always in Motion. Since 1881’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모바도는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패션 및 액세서리 시장에서 브랜드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확보하고,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봄감자 생산량 급감 우려, 농가 경제 전망 ‘먹구름’

    2025년 봄감자 재배 면적이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봄감자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재배 면적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이상 기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배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봄감자 재배 면적 감소는 직접적으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봄감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소비자가격 상승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봄감자는 감자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기에 맞는 수확과 판매가 중요한 품목이다. 면적이 줄어들면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봄감자 공급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감자 재배 면적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자재 가격 안정화, 기후 변화 대응 품종 개발 지원, 그리고 농가 경영 컨설팅 강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생산량 조사 결과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봄감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만약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대책과 그 실행 결과에 따라 봄감자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7천억 규모 부실 사업, 언론 감시로 혈세 낭비 막았다

    부정부패 소지가 다분한 부실 사업이 최종 판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즉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사업이 진행된 이후였다면 이미 지출되었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를 고려할 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냈으며, 나아가 부실과 부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진실을 규명해낸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우에도 언론의 끈질긴 탐사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7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가 부실 사업으로 인해 허무하게 사라질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언론의 용기 있는 보도를 통해 문제의 실체가 널리 알려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부실 사업을 막는 것을 넘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 언론의 노력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 국세 체납 관리, ‘생계형’과 ‘고액·상습’ 분리로 새 길 열다

    국세 체납 문제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둘러싼 재정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의 재기 기회를 제한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청은 오는 2025년 9월 3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체납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추진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핵심은 체납자를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상습 체납자’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단순히 체납 사실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실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다액의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이러한 이원화된 접근 방식은 체납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경제적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국세 체납관리단의 본격적인 시행은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세금 부담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 온누리상품권 개편, 전통시장 활성화 난제 해결 위한 해법 모색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소비 진작의 어려움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온누리상품권의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실효성을 높여 전통시장으로의 발길을 되돌리려는 절박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존 온누리상품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노 차관은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곳에서 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들을 둘러보며 현장의 상인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진행했다.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품권 이용의 불편함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발걸음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위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차단 대책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지난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현재 원안위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 총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방사선 감시망만으로는 증가하는 물동량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인천공항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까지 27대로 5대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 또한 현재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망 확충 및 감시율 제고를 위해 원안위는 2026년까지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입 물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일반 항만 화물과 달리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국민 생활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사선 감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원안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방사성 물질 유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역사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나 지속적 노력 필요

    해양수산부가 시행해 온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이는 곧 그동안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해양 생태계 복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특정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4개 해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무분별한 해양 오염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다. 오염된 바다는 한번 그 기능을 잃으면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와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해양 생태계 회복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특정 해역의 수질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즉, 2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양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며, 이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0주년 기념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오행록 정책관의 말처럼, 앞으로도 민간,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모든 주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해양 환경 개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쌀가공식품, 경쟁력 강화 위한 ‘쌀플러스’ 브랜드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

    국내 쌀가공산업이 직면한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협회)가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 입상작인 ‘쌀플러스’ 제품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쌀가공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우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 주최로 진행된 이번 품평회는 ‘쌀에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은 ‘쌀플러스’ 브랜드를 우수 쌀가공 식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총 211개 품목의 참가작을 접수받아 서류평가, 상품성 평가, 소비자 평가, 현장 위생 평가 등 다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쌀플러스’ 10점을 포함한 총 12점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2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제품들로, 2025년 국내 쌀가공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최고의 쌀가공 식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선정된 입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수요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리는 ‘쌀플러스 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입상작 제조사 관계자를 비롯한 기자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며, 쌀가공식품 제조사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쌀플러스 입상작 개발 과정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와 쌀가공식품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특별 강연이 마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쌀플러스 입상작들은 전용 온라인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될 예정이다. ‘쌀플러스 미식회’는 11번가, GS 더프레시, 주류 전문 마켓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진행되며, 2025년 쌀플러스 제품 및 품평회에서 MD와 전문가가 선발한 우수 제품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 기획전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마켓별로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11번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최대 10~15%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우리 쌀가공식품은 이미 지난해 수출액 3억 불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쌀플러스 제품을 포함한 국내 쌀가공식품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 발굴과 홍보, 마케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쌀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본격화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정책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9월 9일,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속도를 더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 및 시행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넘어,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앞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으며, 8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이 작업반은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자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기본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및 협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하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