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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이 임박하면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생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들은 그 적용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는 종종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사용자성의 범위, 노동쟁의의 정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등은 노사 관계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져 온 쟁점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주요 으로는 사용자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또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 책임의 비율을 제한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조정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노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개정된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이는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복잡한 자산관리와 상속·증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시 보험금이 특정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분배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화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에 한화생명이 새롭게 선보인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별 맞춤형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신탁 상품은 한화생명 산하의 전문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 문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의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계획된 재정 관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강화하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자산 관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가 오는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복잡한 노사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해석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합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마침내 오늘(9월 9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법률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들은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개정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그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다양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2조와 3조는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그리고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을 담고 있어, 이번 개정은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들이 협상과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이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 19일 출시 예정인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 17’을 앞두고, 허위 및 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 제공 및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최신 스마트폰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기만 광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망을 통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고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상의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실제 유통점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 및 추가 지원금 등 실제 구입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게시하는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온라인 광고에서 안내된 주소지와 실제 방문하려는 대면 판매점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 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인증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및 시기, 부가 서비스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만약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냉동볶음밥 시장은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제대로 된 ‘불맛’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는 냉동식품의 특성상, 볶음 요리의 핵심인 화력과 불향을 살리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F&B가 190℃ 고온에서 볶아 불맛을 강화한 ‘양반 비빔드밥 냉동볶음밥’ 4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동원F&B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냉동볶음밥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양반 비빔드밥 냉동볶음밥’은 100%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며, 360도로 회전하는 웍에서 볶아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고슬고슬한 식감을 구현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190℃라는 높은 온도로 재료를 볶아내어, 마치 전문점에서 갓 볶아낸 듯한 풍부한 불향을 첨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냉동볶음밥에서도 외식 메뉴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양반 비빔드밥 냉동볶음밥’의 출시는 간편하면서도 맛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냉동볶음밥 시장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190℃ 고온 조리를 통해 구현된 강렬한 불맛과 고슬고슬한 밥알의 식감이 결합된다면, 소비자들은 집에서도 더욱 만족스러운 볶음밥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냉동볶음밥 시장의 트렌드를 ‘맛’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사후 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금융 상품으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높은 최소 가입 금액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우, 노후 자금 관리와 함께 자녀들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니즈가 크지만, 기존 상품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우리내리사랑 안심 신탁’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기존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최소 가입 금액을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고객들도 보다 부담 없이 유언대용신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더불어 시니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와 재산상속 절차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설계하여, 신탁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우리내리사랑 안심 신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상품 가입을 망설였던 다수의 개인 고객들이 자산 이전 및 상속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니어 세대는 자신의 생애 동안 형성한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에도 본인의 뜻대로 재산을 원활하게 이전함으로써 자녀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상속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자산 관리 및 상속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와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BNK자산운용은 ‘BNK 진짜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새롭게 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주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BNK 진짜 대한민국 펀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투자 기회로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투자 전략에 반영한다. 나아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펀드 운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BNK자산운용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이 펀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 성장 모멘텀을 성공적으로 결합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BNK 진짜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신정부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하는가 하면, 고가 차량 명의까지 변경하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학원장 ㄱ씨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감면을 위해 새출발기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24년,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분리하여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구청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한 아동 양육비를 환수하며, 향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격렬한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온 서원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자리한 「상주 흥암서원」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흥암서원의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발표는 서원철폐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훼철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온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였던 영남 지역에서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지닌다. 이곳은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을 제향하는 곳으로, 1702년 창건되어 1705년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는 과정을 거쳤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맥을 잇는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더불어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되어 약 10년간 상주에 머물며 지역 인사들과 깊은 유대를 맺었던 그의 사후,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 노론의 후원뿐만 아니라 상주와의 깊은 연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건축적으로도 「상주 흥암서원」은 흥미로운 특징을 보인다. 건물 배치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의 특징을 절충한 형태로, 전면에 강학 공간을, 그 뒤편으로 제향 공간을 배치하였다. 특히 강학 공간은 강당을 전면에 두고 동재와 서재를 뒤에 배치하는 서인 노론계 기호학파 서원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동·서재가 강당 앞에 놓이는 영남 지역의 일반적인 배치 형식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상주를 포함한 경북 서북부 지역 향교에서는 다수 발견되는 특징이다.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 숙종이 하사한 ‘을유지월 일 선액’이라는 현판과 1716년 숙종이 직접 쓴 ‘어필’이 적힌 흥암서원 현판이 함께 걸려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강당인 진수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웅장한 규모로, 영남학파 서원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청 앞면이 개방되어 있고 뒷면은 창호로 구성되었다. 또한, 흥암서원의 대문인 하반청은 동·서재에 거주하는 원생보다 낮은 계층의 원생이 거처하는 건물로, 이는 다른 서원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이다.

「상주 흥암서원」은 이처럼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 서원의 인적 구성, 운영 방식, 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또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제향인 ‘춘추향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등 서원의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주 흥암서원」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은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처럼 우수한 문화유산 잠재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외 식품 시장 진출을 앞둔 국내 식품 기업들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복잡한 식품 안전 관리 규정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의 상이한 규제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는 수출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대만 및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 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국가들의 최신 식품 안전 규정 동향과 핵심 요구사항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회에서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 절차, 라벨링 규정, 허용 기준 등 실제 수출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들이 다뤄졌다. 또한, 각국의 규제 변화에 대한 예측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제공되어, 기업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내 식품 기업들은 대만 및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있어 겪었던 규제 관련 장애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식품의 해외 시장 판로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식품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