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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속,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도입의 이면: 불법체류 방지책 주목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발표되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불법체류와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드러낸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6일,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관광업계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극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동시에, 무비자 입국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미루어볼 때, 단기 관광객으로 위장한 불법체류자 발생 가능성은 정책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단체관광객의 명단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여 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및 등록 안내와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9월 22일부터는 실제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무사증 제도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된다면 침체된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측되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다.

  • 기업의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 ‘인권경영’으로 돌파구 찾는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환경 역시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강화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인권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복잡한 국제 규제 속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경영의 핵심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기업들이 직면한 인권 관련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권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LIG넥스원,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뮌헨 대표사무소 개소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던 LIG넥스원에게 닥친 과제는 현지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이었다. 기존의 직접적인 진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유럽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럽 시장 공략의 고삐를 죄기 위해 LIG넥스원은 독일 뮌헨에 유럽 대표사무소를 공식적으로 개소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개소식은 LIG넥스원이 유럽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LIG넥스원의 신익현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유럽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주요 방산 기업의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는 단순한 사무소 설립을 넘어, 유럽 방산 생태계의 핵심 주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유럽 대표사무소 설립은 LIG넥스원이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뮌헨에 자리 잡은 이 대표사무소는 유럽 지역의 잠재 고객 및 파트너사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시장의 동향과 요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럽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방산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현지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LIG넥스원의 뮌헨 유럽 대표사무소 개소는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새로운 거점을 통해 LIG넥스원은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방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늦가을 무화과, 호텔 디저트 시장 ‘제철 코어’ 트렌드에 올라타다

    전국 랜드마크 호텔로 자리매김한 라한호텔이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제철을 맞은 무화과를 활용한 특별한 디저트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단순히 계절 음식을 넘어, 특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추구하는 ‘제철 코어’ 트렌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의 풍미를 극대화한 다채로운 디저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무화과 디저트 3종은 신선한 제철 무화과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라한호텔은 로컬 여행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핵심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무화과 디저트 출시는 이러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무화과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지역의 맛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디저트들은 늦여름과 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어, 계절의 변화를 미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발되었다. 고객들은 무화과가 가진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다채로운 형태로 즐기며, 마치 가을 정원을 거니는 듯한 감성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무화과의 제철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맛볼 수 있다는 희소성을 더해, 더욱 가치 있는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의 무화과 디저트 출시는 ‘제철 코어’ 트렌드가 호텔 업계에서도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호텔들은 지역의 특성과 제철 식재료를 결합한 특별한 메뉴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라한호텔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다른 호텔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관광취약계층의 고립과 소외, ‘가족 여행’으로 걷어낸다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여가 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관광취약계층의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윤두현)와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재경)이 추진하는 ‘GKL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여행’ 프로그램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반기에만 총 11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된 ‘GKL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여행’은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평소 여행 기회가 적었던 관광취약계층 가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은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오는 하반기에도 여행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행보다.

    이번 ‘GKL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여행’ 프로그램은 관광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 향유 기회 부족,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단절이라는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은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여행 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 가족들의 필요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여행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관광취약계층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일상에서의 탈출과 휴식을 통해 정신적·정서적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함께하는 여행 경험은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여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이는 관광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한-중앙아시아 문화 교류 확대, ‘서울의 물결, 공명의 밤’으로 펼쳐지다

    최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문화적 교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서울관광재단이 첫 번째 협력 전시인 ‘서울의 물결, 공명의 밤’을 개최하며 이러한 문화적 간극을 메우고자 나섰다. 이 전시는 8일(월)부터 21일(일)까지 14일간 청계천 광교 아래와 광교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KF글로벌센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문화의 ‘공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서울의 물결’이라는 부제는 서울이 가진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문화를 상징하며, ‘공명의 밤’은 이러한 서울의 문화가 중앙아시아 문화와 만나 울림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포착한다. KF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의 문화 교류 방식을 넘어, 보다 심층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 역시 한국 사회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서울의 물결, 공명의 밤’ 전시는 이러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를 통해 양국 국민들은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외교 관계 강화는 물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F글로벌센터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문화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혈행 건강 지키는 오메가3, 최대 섭취량까지 담은 신제품 등장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서 오메가3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특히 혈행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은 일일 섭취 기준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아제약은 소비자들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동아제약은 최근 ‘셀파렉스 메가 알티지 오메가3 2000’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일일 섭취 최대 기준치에 해당하는 2000mg의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섭취하거나 번거롭게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셀파렉스 메가 알티지 오메가3 2000’ 출시를 통해 동아제약은 고함량 오메가3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혈행 건강 증진을 고민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관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홀로’ 겪지 않는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약 329만 명에 달하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그중 81.6%를 차지하는 여성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전체 여성 취업자의 20.7%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군이지만, 소규모 사업장, 폐쇄적 근무 환경, 그리고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등 업무 특성상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종사자들이 겪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 강화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와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1366’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 분야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상담 교육 자료를 일선 상담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가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 보호, 상담을 지원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각 분야별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근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는 보건복지 종사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중고차 구매 고객, 보험 사각지대 우려… DB손보와 경동오토필드, 신뢰도 제고 나선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 고객이 겪는 보험 가입 관련 어려움이 새로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보험 상품 정보와 절차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고차 시장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남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경동오토필드가 DB손해보험과 손을 잡았다.

    지난 8일, 양측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고차 구매 고객에게 보다 향상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험 가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동오토필드는 자사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DB손해보험이 제공하는 맞춤형 보험 상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중고차 구매 고객들은 복잡했던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신의 차량과 운전 습관에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약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주택 부족, 공급 부진 해소 나선다…’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 신속 공급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높은 공사비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 부진이 심화되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고급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연평균 27만 호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과거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상당한 물량이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과거의 인허가, 분양 기준이 아닌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허가 기준은 공급량 산정에 현실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며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를 높인다. LH 아파트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상가 용지 등의 주택 용지 전환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꾀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 기간 등 택지 조성 과정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4만 6,000호를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도 2026년까지 3만 2,000호를 차질 없이 분양하며, 교통 등 정주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둘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 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 교육, 생활, 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과 투명한 운영 관리를 약속했다.

    셋째,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 용지 기부채납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건설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HUG 보증을 확대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신축 매입 임대 확대, 기존 건물 활용 방안 마련,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등 신속 공급 모델도 도입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조사 및 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이상 거래 기획 조사, 세무 조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응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시장 과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등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세제, 금융 등 부차적인 보완책 마련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