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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높은 보험료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양식어가가 재해 발생 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지나치게 비싸 가입조차 망설여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며,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보장받는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크고,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 또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을 설명한다. 실제 양식 보험의 평균 보험 가입 금액은 약 3억 7천만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의 평균 보험료 자부담액은 224만원에 이른다(‘25.8월말 기준).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어업인의 실제 보험료 자부담액을 최저 1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해역의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주계약에 포함할 경우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수온 피해를 특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 정책과 유연한 특약 운영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반복되는 재해로부터의 피해 복구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둘러싸고 노동 현장의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귀족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원·하청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업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및 성과금에 대한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협상 과정에서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며, HD현대미포조선 역시 임금 협상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부분파업에 나섰다. 한국GM은 임금 인상 및 정비센터 매각 문제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기본급, 성과급, 정년 연장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예고 역시 금년 임단협 과정에서의 임금 인상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주된 이유이며,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귀족 노조’의 이익을 확대하는 법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개정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갈등 중심의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N차 하도급이나 자회사 등 모든 하청 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 및 쟁의 행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 등에 대해서만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과하며, 모든 하청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교섭 요구 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주 업무 편입, 노동조건 결정 필요성,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한다고 밝히며, 단순한 제품 납품 관계나 주식 보유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과 같은 권리분쟁 역시 교섭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정법이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를 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2023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나 기업 합병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경영상의 결정만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으로 발족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현장의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며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이 정부 정책 발표와 재난·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에서 이러한 정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또한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본청 및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관련 중요 상황 언론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정된 수어통역사들에게 해양 용어 및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에 대한 현장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경찰청의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중요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포용적 소통 강화 기조에 발맞춘 이러한 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보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미 해양경찰의 날 홍보 영상과 옥계항 마약밀반입 사건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어통역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료진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와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대폭 상향하며 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월 4일(목)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단추를 꿰었다.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보상 심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개별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관련 개정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총 2건의 분만 사고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또한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상 한도 상향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인 김국일 정책관은 “보상 한도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환자대변인 제도 안착과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의료 사고로부터 모든 관계자를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강릉 지역에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농업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한된 지역 자원만으로는 가뭄의 파고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총동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지원을 넘어, 전국 단위의 인력과 장비를 강릉으로 신속하게 집결시켜 가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전국의 다양한 인력과 장비들이 강릉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뭄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범정부 총동원체계 가동은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동원된 인력과 장비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 대응 경험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국가적인 대응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동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한국의 산림 자원 활용 사례를 배우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이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직면한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이행 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주관하고 중부지방산림청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콩고민주공화국 지속가능환경부(MOE) 토이람베 바모닝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승지골표고농장을 찾아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참나무에 직접 종균을 옮겨 심는 체험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임산물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참나무에서 재배된 원목표고는 일반 배지에서 재배된 표고버섯보다 월등히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임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산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어 대표단은 황금약초농장에서 헛개나무의 다양한 활용법을 배웠다. 헛개나무는 숙취 해소 음료, 밀원수(꿀벌의 먹이가 되는 나무), 기능성 식품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열매와 꽃을 통한 소득 증대 사례 공유는 비목재 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 NTFP)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비목재 임산물은 목재 외에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 물질, 재료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산물을 총칭하며, 콩고민주공화국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방문이 콩고민주공화국에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활용 사례를 전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콩고민주공화국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람을 살리는 숲’, 즉 경제적 가치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화재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장소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6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생활 속 화재안전망 강화’와 ‘특수 소방장비 확충’에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연기감지기 보급이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49만 8000세대에 연기감지기가 보급될 예정이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감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마을의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도 진행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면, 초기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화학 재난,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 소방장비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의 장비 확충을 위해 182억 원이 투입되며, 여기에는 중형 소방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차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 그리고 중용량포방사시스템 4개 화학센터 보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비 확충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번 소방청의 2026년 예산안 확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화재 및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와 복합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26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으로 총 9939억 원을 편성하며,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가계의 금융 불안정성과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그리고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한 지원 확대다. ‘햇살론특례’와 ‘햇살론유스’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생계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경제 침체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금융 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자산 형성 지원책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주택 구입, 창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자산 격차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6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은 서민과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평화 공존 기반을 다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부의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특히,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사업비)이 1조 원 시대를 다시 열며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예산 감소 추세를 뒤집고, 대북 및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1조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25.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액은 2021년 1조 2,431억 원, 2022년 1조 2,690억 원을 기록했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23년 1조 2,101억 원, 2024년 8,722억 원, 2025년 7,981억 원으로 감소했던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집행 은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6,810억 원(68%), 남북경제협력에 3,037억 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에 104억 원(1.0%)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엿보인다.

더불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다. 2026년 일반회계는 2,353억 원으로, 2025년 2,289억 원 대비 64억 원(2.8%)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807억 원(47.5%), 북한정세분석에 264억 원(15.5%), 통일교육에 160억 원(9.4%)이 배정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통일 관련 정보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136억 원(8.0%) 책정되었다.

또한,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평화공존·통일담론 확산을 지원하는 예산은 2025년 136억 원에서 2026년 15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세대·계층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25억 원)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10.1억 원) 등 민간 부문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14억 원)과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4.5억 원)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025년 1,110억 원에서 2026년 2,32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제협력 사업 예산은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교류 협력보험(37억 원)과 경제교류 협력대출(73억 원) 예산 또한 각각 12억 원, 15억 원씩 증액되었다.

이번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남북협력기금의 1조 원 시대로의 복귀와 경제협력 기반 조성 예산의 확대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산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었으나,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지역 주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 사용처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과 같은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생협은 공익적인 활동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에 대한 환원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매출액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쿠폰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욱 다양한 곳에서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생협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생협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및 골목 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