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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애호가들의 지갑 부담 덜어주는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할인 혜택, 어떻게 활용할까?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마저 망설여지는 시대다. 하지만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미술축제는 ‘미술로 물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나고 작가들은 더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바로 ‘전시 할인권’이다. 주요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에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 할인권을 활용하면 공연·전시 관람 시 최대 30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전시 티켓 가격을 낮추는 것을 넘어, 미술 축제를 더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특별 할인권과 공연·전시 할인권의 구체적인 발급 및 사용 방법은 각 참여 기관의 누리집에서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철도관광상품’을 통한 미술 축제 접근성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을 최대 40% 할인해주며, 이를 이용하는 관람객에게는 청주공예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주요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철도 승차권과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은 ‘레츠코레일’ 누리집이나 ‘코레일 톡’ 앱을 통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미술 축제 현장을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전국 5개 권역, 14개 코스로 구성된 미술 여행 프로그램과 국내 미술 편집장 및 기자가 추천하는 주목할 만한 전시 소개, 해외 미술 관계자를 초청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그리고 인천·김포·김해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공항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미술 축제를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선 종합 예술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미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년 만의 건강보험료 인상, 그 배경과 변화는?

    지난 3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2026년에 0.1%p 인상되어 7.19%로 조정된다. 이는 3년 만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지만,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장성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건강보험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보장 확대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운영되면서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이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0.1%p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희귀·난치 질환 치료 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높은 수요를 보이는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더 든든한 대한민국,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 3년 만의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부담 최소화하며 보장은 강화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 대비 0.1%p 인상된다. 이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5년 월평균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25년 월평균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보험료율의 0.1%p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된다. 또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간병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병행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더 든든한 대한민국과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 미국발 관세 폭풍, 1조 원 펀드로 기업 구조혁신 돌파구 모색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6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기반의 주력 산업들이 당면한 구조 조정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중 4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당초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당시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 조성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구조 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이다. 2018년부터 1호부터 5호까지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구조 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 조정 운용사 및 투자자를 육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도록 최소 2500억 원 규모의 주력 산업 투자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신설한다. 또한, 최소 3750억 원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 산업에 전액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된 모펀드 재원 5000억 원 중 1000억 원(정부 재정 500억 원 및 캠코 500억 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주력 산업으로 지정된 6개 업종에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하며,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하며, 운용사 선정 이후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주력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재기하거나 구조 혁신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상자산 시장 뒤흔든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융당국, 고발 및 사상 첫 과징금 부과로 대응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의 시세조종 행위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및 거래 유인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더해,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이 사상 최초로 부과되는 등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둘째,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해당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조치한 첫 사례로, 투자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원화 환산 가격 표시 시스템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되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켰고, 이는 비트코인 마켓 내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 역시 급등한 것처럼 보이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A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자의 위반 경위, 시장에 미친 영향,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및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 환산 가격 왜곡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다.

  • 농어촌 기본소득, ‘낮은 관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자체 참여 문의 ‘증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6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행될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부담과 정치적 요인 등을 이유로 대여섯 곳을 제외하고는 참여 의사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 발표 이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참여 문의를 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소멸 위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야심, 현장 점검으로 본격화

    취임 이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이 직면한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과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점검을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 현장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한층 더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총리는 이러한 보고를 청취하며 새만금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실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총리는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총 6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새만금 공항 및 신항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완공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만금, 그리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새만금이 단순한 개발 지역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MG손보, 122만 계약자 ‘예별손보’ 이전…보험업계, 어떤 문제가 불거졌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122만 보험 계약이 새로운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및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MG손보를 둘러싼 경영상의 불안정성이 결국 대규모 계약 이전을 불러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MG손보의 경영난 심화로 인해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으로 보장받게 된다. 다만, 후순위 채권 등 보험 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는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오직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9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동시에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또한, 기존 손해 사정업체, 의료 자문업체, 현장 출동 업체 등과의 위탁 계약도 그대로 갱신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예별손보는 회계 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잠재 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며,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

  • 대체거래소,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거래 한도 규제 일부 유예 및 개선 방안 마련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이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행 거래 한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 점유율이 26.2%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시장 안착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 관리 및 감독 강화, 그리고 현행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종목별 거래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부과했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러한 유예 기간 동안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책임도 따른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SOR 시스템 분석을 통해 최선 집행 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프리마켓 개설 등)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과 거래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현행 한도 규제 체계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과 현행 한도 수준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대체거래소의 빠른 성장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석 총리,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과제 점검…발전 전략 집중 논의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리는 9월 3일 오후,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여러 관계 기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현장에 함께 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등이 보고되었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새만금이 미래 에너지 시대의 핵심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로 이동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 공항 및 신항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만금, 그리고 이곳에서 창출되는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새만금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