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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땀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같이 노동력 수급이 불안정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일터’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목요일부터 4주간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 임금 없이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도 특히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법령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점검 및 감독 활동이다.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장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곧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윤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3만 사업장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연 8.9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푸른씨앗’, 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 제도가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높은 운용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퇴직연금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는 곧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관리 부담과 비용 역시 중소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푸른씨앗’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5.9.1. 기준, 푸른씨앗은 연 8.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누적 수익률 21.43%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며, 운용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현재 푸른씨앗에는 30,084개 사업장에서 136,525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적립금 총액은 1조 1,7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로, 중소기업들이 겪었던 퇴직연금 운영상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했음을 시사한다.

푸른씨앗의 성공적인 도입과 높은 수익률 달성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높은 수익률은 근로자들이 더욱 풍족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푸른씨앗’은 공동으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앞으로 푸른씨앗이 더욱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퇴직연금 제도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충청 지역의 도심권 시민들이 겪는 휴양 및 힐링 공간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충청남도 금산군에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을 개장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시 거주민들의 산림 휴양 수요 증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산림 휴양 시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되었다. 숲속의집 13동 13실과 연립동 5동 10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갖추었으며, 방문객 안내 센터도 마련되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한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에 부족했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단순히 숙박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모든 가구는 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설계는 운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휴양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지난 3일 열린 개장식에는 김인호 산림청장을 비롯한 충청남도의원, 박범인 금산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의 시작을 축하했다. 향후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통합 예약 시스템인 ‘숲나들e (www.foresttrip.go.kr)’를 통해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휴양 수요가 높은 중부권의 핵심 산림 휴양 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 휴양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증가하는 산림 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이 2026년도 재정 규모를 2조 1,325억 원으로 편성하며 해양 안전 확보와 해양 주권 강화에 속도를 낸다. 이는 올해 2조 331억 원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특히 해양 구조 및 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급증하는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2026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총 2조 1,32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조 9,923억 원에서 947억 원(4.8%) 증가한 2조 870억 원이며, 기금안 역시 전년도 408억 원에서 47억 원(11.5%) 증가한 45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러한 재정 확충은 해양경찰의 핵심 임무인 해양 주권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 안전 활동, 그리고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분야별 예산 배분을 보면, 해양 주권 분야에 5,064억 원, 구조 안전 분야에 1,475억 원, 수사 분야에 236억 원, 해양 환경 보전 분야에 292억 원, 그리고 연구 개발 등 조직 역량 강화 분야에 2,403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구조 안전 분야로, 전년도 1,122억 원 대비 무려 31.5% 증가한 1,475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해양 안전 관련 장비 도입 및 지원 확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노후화된 카모프 헬기 8대 교체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2021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장비 노후화, 높은 수리비용, 부품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현대적인 열상장비 및 탐색레이더 미탑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마지막 헬기 교체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전국 어느 해역에서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중앙정부기관 최초로 해상에서의 실제 비행 및 수색구조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예산도 이번에 포함되었다. 이는 2022년 4월 8일, 마라도 해상에서 발생했던 수색지원 활동 중 대형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절실히 필요했던 안전 강화 조치로,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구조 등 임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함정 건조 부문에서도 노후화된 3000톤급 대형 함정과 중형 공기 부양정, 그리고 함정 탑재 고속단정 교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각종 구조 현장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해양 안전을 지키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인 경비, 장비, 안전 분야의 현장 중심 예산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다”고 밝히며, “남은 국회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 확정되는 예산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우리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편성은 해양경찰청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가 더욱 쉽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오는 9월 3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제공한다. 이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발표는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의 심각한 편차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2024년과 2025년에 공통적으로 조사된 571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평균 가격이 인상된 항목은 64.3%에 달했으며,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한 항목 역시 48.7%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올랐다. 더불어 임플란트, 약침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5년부터 새롭게 공개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의원급의 경우 도수치료 비용이 10만원에서 25만 5천원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은 13만원에서 18만원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약침술은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비용은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 및 장비 구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 화면을 대폭 개편했다. 소비자는 이제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손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지역별, 규모별 비교 금액을 제공하는 화면도 신설되었다. 더불어 진료 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 기준 정보가 확대 제공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및 시스템 개편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소비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진료 선택권 보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겪어온 혼란과 불편이 상당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고급화되고 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양학적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반려인들이 사료가 반려동물의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없으며, 제공되는 음식은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영양 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이번 개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원료 표시 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되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할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로, ‘어유’를 ‘생선 기름’으로 표시하는 등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료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습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강조 표시 관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 역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효과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경쟁력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개정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국내 승마 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국산 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1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가 구미시 승마장에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장애물, 마장마술, 종합마술 등 총 15개 종목에 1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이면에 숨겨진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승마 대회는 특정 계층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고, 국산 말의 경쟁력 확보와 대중화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산 승용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승마를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회는 참가하는 모든 경기를 국산 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산 말의 품질 향상과 국내 승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소년 경기의 경우 선수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산 말의 출전을 허용하며, 이는 유소년 승마 인구 저변 확대라는 또 다른 목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종합마술 레벨Ⅰ(유소년부), 종합마술 레벨Ⅱ(고, 대, 일반부), 장애물 120cm 경기 1위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각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이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내 승마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회 기간 동안에는 승마와 자동차 주행을 결합한 이색적인 이벤트 경기인 RIDE & DRIVE 종목이 운영되며, 푸드트럭 등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승마 대회가 단순히 경연의 장을 넘어 지역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 승용마의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대회가 국산 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품종 개량과 생산 시스템의 고도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승마의 대중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승마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의 바람처럼, 이번 대회를 통해 승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승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 인재들의 해양수산 분야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관련 분야의 일자리 홍보를 강화하고 구인 기관과 구직자 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매년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창출과 인재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1,000여 개사의 구인 기관을 소개하며 1,295명의 구직자를 실제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이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2025년 박람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C·D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 100개의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구직자들에게 직접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 기회까지 제공한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YBM시사 등이 후원하는 등 폭넓은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누리집(www.oceanjob.co.kr)을 통해 사전에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Q&A 게시판을 통해 기업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행사 당일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기관, 공기업 및 유망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상담과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더불어, 취업 및 채용 분야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유튜버 ‘면접왕 이형’이 2025년 하반기 취업 준비를 위한 특강을 진행하며, 우수 기관 및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명진 해양정책관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는 해양수산 분야로의 성공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와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최종 선정하며, 어촌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모델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선정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전, 관리, 이용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는 곧 어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최우수로 경기 종현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TAC) 및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정을 자체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민챙이의 생산 강화 및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공동 판매 및 간이 판매장 운영으로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이루었으며,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를 통해 귀어인 유입을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공동체로는 제주 법환동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 어장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는 데 힘썼다.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활동을 통해 어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어업의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장려 공동체로는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와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장고도어촌계는 공동 판매 수익을 어업 자원 조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자체적인 주·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강릉게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게 어획량 제한을 실시하고 어장 환경 정화 활동을 강화했으며, 공동 판매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수익 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로는 전북 장호 공동체와 전남 안포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특별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 성공 및 공동체 이익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호 공동체는 냉동·저온 저장 시설 구축과 동죽 종패 생산장 설치를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꾀할 예정이다.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및 귀어·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 소득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저가·저품질의 위조품 유통·판매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조미김, 어묵 등 한국 수산식품의 위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K-수산식품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업체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K-수산식품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명백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K-수산식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9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개최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회 회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모색의 장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K-수산식품 위조 및 한류 편승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을 강화하며, 현지에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는 양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은 K-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서정호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신상곤 역시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K-수산식품은 위조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굳건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