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수출 2위 시장인 EU 시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 철강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방식으로 생산된 철강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장벽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EU의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고려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철강업계는 근본적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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