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제안에서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 철강 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제안이 최종 확정·시행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제안이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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