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담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인 EU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불공정하게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수출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향후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덤핑 등 통상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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