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EU 시장으로의 한국산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의 철강 수출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로 인해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인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도입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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