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을 골자로 하고 있어, EU로 향하는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한국 철강 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과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철강 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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