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문제가 있다. 바로 K-브랜드의 명성을 악용한 편승 행위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위조 상품의 범람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으로 468억 원을 편성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지식재산분쟁 대응국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한류편승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및 피해 구제에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사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9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16억 원을 투입하여 위조 방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29억 원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단순히 낡은 방식의 단속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위조 상품을 판별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AI는 영업 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비(非)실용적 특허(NPE) 대상 분쟁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 비밀 및 기술 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 기반 영업 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급 사업에 12억 원이 편성되었다.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NPE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분쟁 동향 분석, 대응 전략 마련, NPE 조기 탐지·공유 체계 구축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강화한다. 국내 분쟁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합하여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해외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정부 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2026년, K-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국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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