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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투명성 부족은 종종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과 같은 기관은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보훈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국민의 눈으로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한다.

보훈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감사 활동을 넘어,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장치다. 지난 12월 30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개최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감사관들은 공단의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업무 처리의 공정성,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핀다. 이들의 독립적인 감시 활동은 잠재적 부패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공단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어떠한 불공정함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공단은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가 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신중년 유휴 인력과 침체된 원도심은 구조적 문제를 겪는다. 신성대학교가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지원을 받아 ‘신중년 특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재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성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이번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특성과 신중년의 경험을 융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중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재취업 및 창업 기회를 모색하도록 돕는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라는 지역적 당면 과제에 신중년의 역량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개발 참여,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이 그 예이다. 대학은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신중년은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꽃피우는 삼각편대가 지역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연다. 이 모델은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 관점의 해법이다.

이 모델은 당진 지역 신중년에게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한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침체되었던 원도심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신중년은 지역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다. 특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피 건강은 전문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이 출범하며, 오로라 아트스페이스 최현정 대표가 두피 관련 분야 지원에 참여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은 통합자세의학회, 한국미디어일보, 셀업유니온, 한국인삼내츄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합심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과 나눔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자세의학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미디어일보는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셀업유니온과 한국인삼내츄럴은 실제적인 제품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한다.

특히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오로라 아트스페이스의 최현정 대표는 이번 창립위원회에 참여하여 두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한다. 최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두피 관리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의 두피 건강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증상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아우르는 전인적 두피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법인은 소외계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 관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 모델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건강 관리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통합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의 출범은 두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정 대표의 전문적인 참여는 두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 법인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의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며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고용노동 정책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면, 해당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며, 지급 방식은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된다. 지원 단가 역시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되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된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 정책도 강화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들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 부서는 기피 대상이 되며,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확실한 보상을 주고, 격무 부서 근무자에게는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며, 출산·육아로 인한 전출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 등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가 강화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관 재량에 위임되어 활용이 어려웠다. 이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던 재난 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 분야 근무자를 우대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근속 승진 기간이 줄어든다.

셋째,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이 없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엄격한 전출 제한 기간 때문에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웠다. 이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기존의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사 제도 개선으로 공직 사회 전반의 활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민원 현장에서 더욱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더욱 신뢰받는 공직 사회가 조성된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긴 출퇴근 시간은 많은 이들을 지치게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도권 7곳에 총 13만 3천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이로써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회가 확대되고,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 및 인천 남동구 등 5곳 총 1069만㎡에 7만 8천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한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2곳 총 70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5만 5천호의 주택 공급을 확정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가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들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교통 연결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GTX-C, 수인분당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역이 인접하며, 향후 개통될 GTX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도달하는 등 획기적인 출퇴근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총 164만㎡의 자족 용지 조성으로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택과 일자리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를 구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구체적인 지구별 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의왕군포안산지구는 4만 1518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GTX-C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화성봉담3지구는 1만 827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인분당선 신설역(가칭 봉담역)을 통해 수원역까지 8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인천구월2지구는 1만 5996호의 주택과 함께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하여 GTX-B 신설역(예정)과 연계, 서울 여의도권까지 30분대 접근성을 자랑한다. 과천갈현지구는 인덕원역을 통해 향후 GTX-C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되어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로의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흥정왕지구는 정왕역이 조성되어 서해선과 연계,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새롭게 지정된 구리토평2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하여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킨다. 장자호수공원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 내 연결된다.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업 수요를 고려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산역 연계 대중교통 신설 등 입체적인 교통망 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공급 확대로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 서민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기회를 얻게 되고, 혁신적인 교통망과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각 지구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