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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기술, IFF의 DEB 플랫폼, 홈 케어 시장 대규모 적용 개시

    홈 케어 산업이 기존의 화학 기반 솔루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IFF(뉴욕증권거래소: IFF)의 디자인드 엔자이매틱 바이오머티리얼스(Designed Enzymatic Biomaterials™, DEB) 플랫폼이 최초로 대규모 상업적 활용 단계에 진입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미료, 향수, 식품 성분, 건강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해 온 IFF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홈 케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기존 홈 케어 제품들은 환경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화학 물질의 사용은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IFF의 DEB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플랫폼은 효소를 활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머티리얼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IFF의 DEB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홈 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해 개발된 신소재는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생분해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IFF는 이번 홈 케어 분야에서의 대규모 상업적 활용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 DEB 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IFF는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을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효소 기반 생체 재료 플랫폼, 홈케어 산업에서 대규모 상용화 첫걸음 떼다

    홈케어 제품 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제품들의 효능이나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새로운 솔루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인 IFF(NYSE: IFF)가 자체 개발한 Designed Enzymatic Biomaterials™(DEB) 플랫폼의 첫 대규모 상용화 성공 소식을 알렸다.

    IFF의 DEB 플랫폼은 효소를 활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생체 재료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 플랫폼은 특히 소비자 생활용품(CPG) 분야에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이번 대규모 상용화는 홈케어 제품에 적용되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DEB 플랫폼의 홈케어 산업 적용은 소비재 제조사들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세정력을 강화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하는 과제, 혹은 더욱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 요구에 대해 DEB 플랫폼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IFF의 이번 발표는 DEB 플랫폼이 앞으로 다양한 소비재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DEB 플랫폼을 통해 설계된 효소 기반 생체 재료는 특정 오염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홈케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소비자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에게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FF의 DEB 플랫폼이 홈케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소비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북중 관계 변화 속,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 기대감 속 ‘김주애 후계 가능성’ 예의주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평가를 유보한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역대 최장 기간인 4박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중 양국 정상이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북중 관계 복원에 대한 일각의 평가를 인지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 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이란, 쿠바 등 친북 국가들과의 접촉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북한의 관련 보도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브리핑 자리에서 평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의 방중 일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4대 세습 후계자 설에 대한 통일부의 분석 및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장과 변함없이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전주대학교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회 전북 세미나 서면 축사 일정 등 공식 일정 또한 공유되었다. 통일부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은 없었다.

  • 공공기술 사업화 난항, K-패션 기업 수출 지원 부족… 특허청, 해법 모색 나서

    새로운 기술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국내 유망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연과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은 국가 경제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들이 시장 수요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잠재적 부가가치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K-패션 기업들 역시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먼저, 8일에는 ‘2025년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범부처의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정보와 지원 정책을 한데 모아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이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실에 머물던 공공기술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발휘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특허청은 10일 K-패션 수출 선도 기업인 ㈜하고하우스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이 방문은 K-패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둔다면, 잠재력 있는 공공기술은 물론 K-패션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 사례 증가는 관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K-패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조 4천억 원 규모 2026년 국가유산청 예산, K-컬처 세계화를 향한 전략적 투자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 속에서도 국가유산청은 2026년, 1조 4,6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유산의 보호와 활용, 그리고 K-컬처의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5년 예산 1조 3,874억 원 대비 750억 원(5.4%) 증액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유산청의 중요성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K-컬처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총 1,065억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을 혁신하고,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 및 활용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 국가유산 보수정비 및 보존 기반 구축에 5,560억 원, ▲ 국가유산 정책 전반에 2,537억 원, ▲ 문화유산에 987억 원, ▲ 자연 및 무형유산에 886억 원, ▲ 세계유산에 782억 원, ▲ 교육, 연구, 전시 분야에 1,038억 원, ▲ 궁능원 관리에 1,28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국가유산 보수정비 및 보존 기반 구축 예산은 260억 원이 증액되어 5,56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119억 원),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87억 원) 등 무형유산 분야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진흥 사업 역시 63억 원이 늘어난 193억 원을 확보했다.

    주목할 만한 신규 사업으로는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178억 원) 준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196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약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보존 기술개발(R&D)(44억 원), 경복궁 내 국가유산 대표 상품관 조성(8억 원) 등 K-컬처의 세계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문화강국의 든든한 뿌리,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세 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했다. 첫째, 미래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및 분야별 보존·활용 기반 확충이다. 둘째, K-컬처의 뿌리인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통해 ‘빅 5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셋째, K-헤리티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번 예산 편성은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국가유산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유산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 체험을 누리고, 한국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4대 과학기술원 자율성 침해 우려 해소, 과기정통부, 재량권 확대 및 지원 강화로 돌파구 마련

    최근 4대 과학기술원의 대외 활동, 행사, 내부 인사 발령, 신규 사업 추진 등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유받고 있어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기술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4대 과학기술원의 업무 추진 을 공유받는 것은 지원 및 육성과 더불어 업무 조정 및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더해, 과학기술원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기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에 학칙, 학위 과정, 학사 조직, 입학 자격 및 방법, 교과목 등 학사 제도 전반과 사업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는 연수직 연구원 추천 임용, 석학급 교원 초빙 임용 제도 도입 등 자율적인 교원 및 연구원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원의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1,125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5,338억 원에서 2026년 6,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에 해당하는 1,1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관 발전과 자율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학사 제도 및 사업 운영 재량권 확대, 교원·연구원 채용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대폭적인 예산 증액은 4대 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영화 산업의 침체, 2026년 정부 지원 강화로 활력 불어넣나

    최근 한국 영화 산업은 제작 편수의 감소와 관객 수 부진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영화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가동하며, 2026년 영화 분야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는 한국 영화 산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영화 분야 예산안 정부 편성을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강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부양책을 넘어, 한국 영화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 산업의 각 단계별 어려움을 완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원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영화는 다시 한번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한국 영화 산업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도 있는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 과학 인재 양성, ‘턱없이 부족한’ 대학원생 지원 부족 문제 해결 시급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2026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작 국가 과학 인재를 키워내는 핵심 축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연간 2천 500명 수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2%에 불과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춰 이공계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학부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는 국가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와 교육부의 BK21 연구장학금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이러한 기존 지원 구조에 더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대학원생 우수장학금(수월성)과 ▲연구생활장려금(보편성) 지원을 신설한다. 대학원생 우수장학금의 경우, 2024년에는 대통령과학장학금으로 매년 120명의 신규 선발 인원에게 석사과정 연 1천 8백만 원, 박사과정 연 2천 4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2025년에는 석사 우수장학금으로 매년 1천 명을 신규 선발하여 연 5백만 원을, 2026년에는 박사 우수장학금으로 매년 1천 명을 신규 선발하여 연 7백 5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구생활장려금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600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으나, 2026년에는 83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6만 명의 대학원생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학원생 지원 규모를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약 1만 명, 연구생활장려금 약 7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수혜자는 2025년 약 1천 215명에서 2026년 약 2천 92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이공계 대학원생 약 9만 6천 명 기준 약 1.3%의 수혜율에서 2026년에는 3.0%로, 2030년에는 10.4%까지 확대되는 수치다. 또한 연구생활장려금의 수혜율 역시 2025년 49.4%에서 2026년 62.4%, 2030년 72.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턱없이 부족했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 과열 속 이용자 피해 막을 가이드라인 시행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관련 규율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규제 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관계기관 TF가 협력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으로는 먼저 대여 서비스 범위가 명확화된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차등 설정하고,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우려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며, 추가 담보 제공 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대여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되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며,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태로 9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및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가 신속히 추진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안전 및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저해 문제, 2,373억 원 규모 예산 투입으로 정면 돌파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6년도 예산안 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불편과 위협을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는 17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될 수 있는 터널과 같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신 환경 개선에 33억 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도 33억 원이 편성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각종 불법 및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98억 원이 책정되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억 원이 투입되며,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도 편성되었다. 양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예산 6억 원도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 30억 원도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45억 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태 등으로 인해 급증한 통신 분쟁 조정 신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이 마련되었다. 이용자들이 온라인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26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