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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시스, ‘터’의 개념 확장하며 ‘차오르는 밤’ 전시로 공간 철학 선보여

    지역 문화 활성화와 브랜드 경험 확대를 위한 노력 속에서, 제네시스가 새로운 전시 개최를 통해 브랜드 공간 철학의 심오한 의미를 탐구한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청주시한국공예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차오르는 밤: Night in Motion’ 전시회는 브랜드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공간에 투영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전시는 9월 4일 목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 ‘제네시스 청주’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공간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터’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확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브랜드의 역사,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이 집약된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제네시스는 이러한 ‘터’의 개념을 ‘차오르는 밤: Night in Motion’이라는 주제 아래 재해석함으로써, 공간을 통해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경험을 강화하고자 한다.

    ‘차오르는 밤: Night in Motion’이라는 전시명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전시는 밤의 정취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진 우아함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동시에 표현한다. 관람객들은 ‘제네시스 청주’에서 펼쳐지는 이 독특한 공간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브랜드와의 깊이 있는 교감을 형성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객 관심사 기반 투자 정보 분석의 어려움, AI PB로 해결

    고객들이 방대한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선별, 요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과부하 상황은 투자 결정에 혼란을 야기하며,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금융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정보 서비스 ‘AI PB’를 개발하고, 지난 8월 28일 신한 SOL증권 앱 홈 화면 개편과 함께 정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I PB’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객의 관심사에 맞춰 선별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 개개인의 투자 성향과 선호도를 학습하여 최적의 투자 정보를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I PB’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AI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고객의 투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자원 순환으로 해결 모색… 폐배터리·태양광 패널 재활용 현장 점검

    대한민국은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지난 9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해 온 결과, 올해는 특히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플라스틱으로부터의 탈피를 다짐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들에게 대통령표창 2점과 국무총리표창 7점을 포함한 총 9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이는 자원순환 선도, 감량, 순환 경제 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 골재 우수 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인 이들에게 주어졌다. 더불어,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되었다.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활동,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이용한 음료 제공, 전기 청소트럭 전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주요 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와 연계하여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을 통한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인증 캠페인은 9월 10일까지 이어지며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을 방문하여 미래 폐자원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 새만금산단 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 방문에서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여 재생원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국내 재활용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및 사용 목표제 도입, 폐배터리 핵심 원료·소재 회수 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 순환 자원 인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주시 소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를 방문하여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 과정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패널 무단투기 및 방지를 위한 공제조합 무상수거서비스(1599-0903)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통해 8개 재활용 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의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회용품 감량과 친환경 제품 설계를 유도하는 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 화학기업, 화평·화관법 개정 대응 비상…’이행 지원’ 설명회로 돌파구 모색

    새롭게 개정된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 화학기업들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오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는 중소 화학업체들이 당면한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화학기업들이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의 을 정확히 이해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개정된 법령의 핵심 을 상세히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을 운영하여 각 기업이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화학 관련 법규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물론,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핵심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개정 에 맞춰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 화학물질 신고에 필수적인 유해성 정보 조사 및 분석 방법을 교육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대1 현장 상담 시간을 갖는다. 주목할 점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하며, 연간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법규 준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 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 역시 동일 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치매와 건강 문제, 정부 서비스로 해결 가능성 모색

    최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정부가 제공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료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이 9월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되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치매 문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어르신 건강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과거부터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따르며, 이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에 정부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지원들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추천된 ‘오늘건강’ 앱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방점을 찍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앱은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 건강 증진 활동 추천 등 일상생활 속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솔루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처럼 정부가 치매 극복과 어르신 건강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오늘건강’ 앱과 같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치매 관련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면, 치매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부담까지 덜어낸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겪을 수 있는 감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관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 추정이 가능했으며, 감사원 감사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감사 부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에서 시작된 이후,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 시행 등 꾸준히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는 소송지원,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 그리고 파격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2021년 39.8%에서 2022년 42.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36.0%, 2024년 38.5%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등 관련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소송 지원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겪는 감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불 피해 극복, ‘청년 공동체’에 미래를 묻다

    최근 몇 년간 잦아진 산불은 아름다운 자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특히 산불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산불 피해 지역의 지속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 활력 증진은 지역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피해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9월 5일(금) 2025년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산불 피해로 인해 침체된 지역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산불로 인해 잃어버렸던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공동체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황폐화된 지역이 다시금 생기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AI, 바이오·반도체·에너지 연구 난제 해결의 열쇠 될까

    기존 연구개발 방식으로는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그리고 새로운 패턴 발견은 전통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구개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의 주도 하에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AI for S&T)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 난제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등 국가의 강점인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 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국가 전략은 인공지능이 가진 강력한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 능력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시간 단축 및 질병 예측 정확도 향상을,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소자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AI 기반 연구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 AI 도입,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사전 차단 나선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영, 변경할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들이 AI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는 평가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라는 두 가지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법적 근거 확보 여부, 민감 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의 불필요한 포함 여부, AI 학습용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AI 개발 및 운영 주체 간 책임성 명확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시 허용되는 이용 방침(Acceptable Use Policy; AUP) 제공 여부,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수립 및 시행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개인정보위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인공지능 분야 영향평가 기준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식별하고 경감하는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정보 노출 위험, 통계청 ‘KOSTAT-Did’로 해결 나선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및 사업체 단위의 상세한 통계 자료 제공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지목해왔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했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개인 및 단체의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의 균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던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고자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9월 4일(목)부터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kr/pms/index.do)을 통해 서비스된다. 또한, 10월부터는 맞춤형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KOSTAT-Did는 통계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스킹, 범주화, 통계적 잡음(노이즈) 첨가, 자료 교환(스와핑) 등 총 15종의 비식별화 기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스킹은 ‘김OO’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일부를 가리는 방식이며, 범주화는 유일한 속성으로 인해 개체가 식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보다 큰 범주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초고령자의 경우 ‘102세’를 ‘100세 이상’으로 범주화하는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가 완료되면 표준화된 평가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며, 처리 전후의 정보 손실도 및 노출 위험도를 시각화된 그래프와 정량화된 지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계담당자는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는 최적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이번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한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인 국가통계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통계자료 개방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을 넘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자동 프로그램을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번 비식별화 프로그램 보급을 계기로 최신 정보보호 신기술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437개 국가통계작성기관 전체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손쉽고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