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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금리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폐업 시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재정지원 없이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금리 경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우대금리는 최대 0.2~0.5%p 추가 인하되어 기존 최대 1.3%p에서 최대 1.5~1.8%p까지 적용된다. 보증료 또한 최대 0.3%p 추가 감면되어 0.5%p에서 최대 1.0%까지 낮아진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 컨설팅 등을 포함한 2.0조원이 지원되며, 최대 3.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가치성장대출’ 1.5조원과 매출 및 고용 증가 등 외형 확장을 이룬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1.0조원, 그리고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텝업 보증’ 1.0조원이 공급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 1.5조원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 1.0조원을 합한 총 2.5조원의 긴급자금이 최고 우대 조건으로 지원되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 운전자금 1.0조원과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감면 프로그램 1.0조원도 포함된다.

더불어 은행권은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통해 3.3조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협약보증 등을 포함하여 2025년 중 76.4조원, 2026년 중 80.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자금 공급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 역시 눈에 띈다.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2026년 1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650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자동 신청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도입되며, SMS 문자 등을 통한 신청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어 2026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 시 철거 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이 신설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 지원 강화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 사례들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88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군인사칭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공감과 칭찬을 받으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군인사칭 사기 범죄는 최근 2년간 약 400건이 발생하여 57억 원의 피해액이 추산되는 등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민원인이 국방헬프콜(1303)로 전화하여 군인 정보 제공 시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여 약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그간 도서,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사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강습료 50% 공제 및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16,000여 개에서 17,300여 개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식품 이물 신고 시 겪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 등이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이물 및 증거품을 포장해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통해 8월까지 총 1,315건의 방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로 약 3억 원의 구축 비용과 번역 예산을 절감하며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만들었다. 기상청은 가족, 지인이 어르신에게 직접 폭염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AI ACT)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산업 AI 기술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난관이 예상된다.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AI 제품 및 서비스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평가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 기반의 인증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AI 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첫 포럼에서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국내 최초로 ‘산업 AI 인증서’를 발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의 핵심은 국내 산업 AI 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였다. 이로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 IT 융합부품연구소, 한국녹색기후기술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산업 AI 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머신러닝 분류 성능(ISO/IEC TS 4213), ▲AI 시스템 품질 평가(ISO/IEC TS 25058, 25023), ▲AI 시스템 신뢰성(ISO/IEC TR 24028)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전국에 7개 기관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AI 기술 확산과 산업계의 인증 수요 증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 AI 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의 확충은 국내 AI 기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독일, 스위스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AI 모델 성능 및 데이터 품질 등 산업 AI 전반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AI 기술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이탄지가 훼손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탄지는 지구 전체 토양 탄소의 약 44%를 저장하는 중요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지만,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한 이 지역이 현재 심각한 탄소 배출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열대 이탄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이탄지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정철호 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남수마트라주 정부 관계자, 스리위자야 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국가연구혁신처 등 이탄지 복원 및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남수마트라 지역 이탄지 관리 정책의 현재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한 심층 분석 ▲이탄지 산림 생태계가 겪어온 과거와 현재의 변화상 고찰 ▲이탄지 복원 및 산불 관리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 모색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이탄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등 이탄지와 산림이 지닌 본연의 보전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욱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연구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이탄지의 보호가 왜 절실히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오늘 논의된 귀중한 의견들이 향후 진행될 연구와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구는 인도네시아 이탄지 훼손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유도탄 현지 생산까지 추진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이 단순한 무기 수출입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 이어 후속 군수지원 및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까지 포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된 MSPO 2025 방산전시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극철은 이 기간 동안 고워타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 등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과 연이어 면담하며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방안, 추가 계약 추진 계획, 그리고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에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거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며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2차 계약은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향후 공동 수출 확대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양국이 더욱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민영방산기업인 WB사 간에 체결된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해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 유도탄이 현지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협약식에는 폴란드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방극철 본부장은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단순히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방산시장 동반 진출 등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잠수함 사업과 같은 추가적인 방산협력을 지원하고,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 그리고 방산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폴란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MSPO는 매년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유럽의 3대 방산 전시회로, 방위사업청은 이곳에서 ‘한국관’을 조성하여 참가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