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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K-culture)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과제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시키며 관광 분야의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한 배경에는, 기존의 관광 시스템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제적 관심과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편중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문체부는 지난 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처, 학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 인바운드 관광 현황과 과제’, ‘지역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활성화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성장세 지속 전략, 지역관광 혁신 방안, 소비·체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전담팀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대표 단체와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또한, 한양대, 경희대, 목포대, 한국방송통신대, 강릉원주대 등 여러 대학의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과 함께, 식음연구소, 크리에이트립, 트립비토즈, 마스터카드 등의 업계 대표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혁신 전략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행작가, 유튜버, 심리 전문가, 방송인 등이 참여하여 현장 경험과 외국인의 시각을 더함으로써 전담팀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형 플랫폼을 통해,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은 방한 시장 확대,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지역 관광 혁신,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해법을 마련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종합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반영되고, 새 정부의 관광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은 경제 저성장을 돌파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케이-컬처를 사랑하는 전 세계 2억 5000만 한류 팬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을 통해 방한 관광의 질적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방한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 3287억 원을 편성하며, 이는 전년 대비 8.1%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수산·어촌 분야는 8.4% 증가한 3조 4563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을 보이며 어촌의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그리고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쇄빙선 등 극지 운항 선박 건조 지원에 110억 원이 신규 투입되며,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도 79억 원에서 67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거점항만, 친환경·스마트 항만, 권역별 특화 항만 등 항만 인프라 조성에 1조 6649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국제 환경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에도 33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또한, 어촌과 연안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해양 산업 혁신에도 집중 투자한다. 양식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 285억 원이 신규로 투입되며, K-Seafood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 물류 인프라 확충, 판로 개척 등에 546억 원에서 782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개소가 새롭게 조성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품종 전환 및 피해 예방 장비 보급에도 250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AI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에도 45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과 국익을 위한 해양 주권 수호 및 청정 바다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대응을 위한 예산은 981억 원에서 1122억 원으로 늘었으며, 우리 해역의 감시 관리 역량 강화에도 62억 원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해상 사고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43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도 84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예산 증액은 우리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독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센터 관장 곽혜경을 비롯한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록달록 북메이킹’ 프로그램의 제7차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림책과 동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완성한 그림책과 동화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알록달록 북메이킹’ 프로그램은 단순히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효과 또한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즉 획일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림책 제작이라는 협업 및 소통 중심의 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판기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유사한 창의 인성 독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지원된다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건강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 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하도록 하되, 위규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데 있어, ‘법 규정의 동일성’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해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같은 ‘절(節)’에 포함된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 간 동일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단건 부과해왔던 것이다. 이는 과거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지나치게 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의 동일성’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수범사항을 293개에서 166개로 대폭 정비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른 법령 기준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과태료를 보다 엄격하게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행위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비추어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단건 부과하게 된다. 첫째, 각 위반 행위가 침해한 규정 간 ‘법 규정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개별 수범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 각 위반 행위 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위반 행위의 양태, 위법성이 가중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셋째, 각 위반 행위 간 ‘행위 의사의 단일성’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의 대상과 수범사항이 같으면 인정되나, 대상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프로젝트나 동일한 업무 단위로 묶이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는 개편된 166개의 수범사항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 역량을 더욱 유연하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개별 수범사항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여 금융 안전성 강화에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금융 법령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됨으로써 제재 조치의 합리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권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보안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유의사항 공시 의무화 등 금융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