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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과 방역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2025~2026년 동절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하고,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 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특히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장조사 담당자 및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로 해야 하며,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와 같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인력은 최소 10일 이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발열, 근육통, 결막충혈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질병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더불어 야생조류 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전면 정비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나 의심 개체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위기단계가 ‘주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 단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 및 차단띠, 소독발판 등을 설치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경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와 같은 격리·수용 시설을 갖추었거나 지원받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의 구조 활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9월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된다. 공영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한 방역 강화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 앞에 선 오늘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 산업의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스타트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아이디어의 실현과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 그리고 사업화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러한 창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유망 환경 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환경창업대전’은 단순한 경진대회를 넘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지원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25개의 유망 환경 창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부문 12개 팀과 스타기업 부문 13개 팀으로 나뉘어 최종 경연을 치른다. 이들 중 최종 8개 팀은 오는 9월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디엠씨타워에서 열리는 최종 발표 경연에서 국민 평가단과 전문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과 사업 모델을 선보이며,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의 영예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최종 경연에 진출한 팀들은 이미 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고열 및 고압 없이 산업 폐수에서 물과 기름을 고속으로 분리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한 엔비엘(NBL, 이종민), 대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하는 세정 장치를 선보인 워터베이션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2025 환경창업대전’은 환경 기술 창업이 직면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5 환경창업대전’의 수상팀들은 단순한 상금과 장관상 수상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환경 분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인 ‘에코 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 평가 면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그리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은 예비 창업가들이 겪는 사업화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상팀 중 20개 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에 추천되어 nationally recognized platform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지난해까지 환경창업대전 수상팀들이 ‘도전! K-스타트업’ 본선에 4년 연속 진출하여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성공 사례를 이어나갈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대전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5 환경창업대전’은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06조 2663억 원을 편성하며 미래 교육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즉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육성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지방 대학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총 3조 1326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데 8733억 원이 배정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된 규모다. 더불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는 2조 1403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 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도 119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국가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총 3336억 원이 이 분야에 배정되었으며, 특히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을 위해 1246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1099억 원 증액된 것으로, AI 분야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AI 전문 인력을 대거 양성하려는 복안이다. 더불어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에도 2090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전년 대비 263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공계 및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역시 신설 및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책임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8331억 원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 일원화를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을 3조 6443억 원으로 늘리고, 특히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3% 인상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그리고 저출생 시대의 핵심 과제인 보육 부담 완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의 농업·농촌 정책이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적 과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발표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총 1조 5409억 원을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식량안보 강화 및 유통구조 혁신’에 배정하며, 이는 식량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에 2179억 원을 투입하여,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안의 상당 부분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업 분야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데 집중된다. 총 2조 4135억 원이 이 분야에 투입되며, 특히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와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525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타개하고,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에 5253억 원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241억 원을 배정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동물 복지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쓸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농가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농촌 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는 경쟁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인공지능(AI)의 부상은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당국은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법조계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및 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 혁신, 지속가능성 등이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국의 경쟁당국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을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과 혁신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마주한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전 세계 경쟁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서울포럼이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해법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한글’처럼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창제된 것처럼, 국제 경쟁 공동체의 역할 역시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국제 경쟁 공동체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심화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 프랑스 브누아 쾨레 경쟁청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 캐나다 경쟁청 진 프랫 부청장, 한국 공정위 김정기 상임위원 등 5명의 경쟁당국 수장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경쟁당국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구체적인 분야로 초점을 옮겨 논의를 전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과 디지털 서비스 창출 및 개선에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 세션에는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토마시 흐루스트니 청장, 독일 연방카르텔청 이레네 세프칙 국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케이트 리더 국장, OECD 경쟁 분과 오리 슈왈츠 분과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케서린 켐프 교수,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정책적 과제를 분석했다.

제3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파하드 알샤트리 CEO,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 도리스 체페 위원장(온라인 참석),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이 키아 응 부처장,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핀지에 후 부국장, 홍콩 대학교 토마스 청 교수, 영국 리즈대학교 피나르 아크만 교수가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쟁 정책상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은 노동 관련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동안 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미조직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소통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노동 시장의 포용성이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