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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요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는지 국민은 알기 어려웠다. 정책 추진 과정은 불투명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제안까지 받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123대 국정과제의 상세 내용,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향후 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국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가 이미 공개되었고,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이 갱신된다.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국정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해 회신하는 양방향 소통 기능도 갖췄다.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을 감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던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구조적 해법을 찾았다. 발전소와 내륙을 잇는 1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2km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1.2G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내륙까지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었다.

이번 해결책의 핵심은 계통 접속 지점의 변경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 변환소로 연계 지점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으로 접속선로 길이가 기존 대비 13km 짧아진 2km 수준으로 줄어든다.

선로 단축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해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나아가 당초 2031년 완공 예정이던 인근 공용선로 구축 역시 2029년으로 앞당겨 발전설비 건설과 전력 계통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5개 관계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새만금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하고 전북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이 끝나면 도시는 막대한 빚과 유령처럼 버려진 경기장에 신음한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설 사후 관리 문제는 개최 도시의 고질병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분산 개최’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400km 떨어진 두 도시가 힘을 합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건설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번 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이름을 함께 내걸었다. 개최지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등 네 곳의 클러스터로 나뉘고 선수촌도 여섯 곳에 분산 운영된다. 이는 특정 도시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기존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개회식이 열린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철거되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와 전통 설원의 코르티나담페초가 ‘조화(Armonia)’라는 주제 아래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회를 운영한다.

이러한 분산 모델은 막대한 신규 경기장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대회 후 시설이 방치되는 ‘백색 코끼리’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각 지역은 보유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올림픽을 치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 파괴를 막는다. 한국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첫 메달을 획득한 리비뇨 스노파크 역시 기존의 동계 스포츠 명소다.

이 모델은 향후 올림픽 개최의 표준이 될 것이다. 단일 도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더 많은 도시와 국가가 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경기장 신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광범위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크다. 올림픽 유산이 특정 도시에 짐이 되는 대신, 여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자산으로 전환된다.

법정 경제단체가 신뢰성 없는 자료로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출처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아닌 사설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정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원문에도 없는 상속세 문제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백만장자 연평균 유출 인원은 대한상의가 주장한 수치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중의 해법을 가동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즉시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는 선례를 만든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주요 경제단체, 협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정착되면, 경제단체는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오해와 간극이 줄어들어, 보다 건설적이고 신뢰 기반의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청이 공항만 검역소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국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 무료 신속 검사와 통합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명절을 보장하는 구조적 해법이다.

해외에서 돌아온 입국자는 공항에서 즉시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핵심 방어선이다.

여행 전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출국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 등 방문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귀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한 방역 조치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해결책이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예방은 중요하다. 명절 음식 공동 준비와 식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감염병은 철저한 위생 수칙으로 막을 수 있다.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등 기본 수칙 준수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이 통합 방역 시스템은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개인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얻고, 방역 당국은 감염병 유입을 조기에 발견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결국 모든 국민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출이 늘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제수용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이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조기 공급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수급자들이 지급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복지급여 조기 지급은 취약계층이 자금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명절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기회가 부족했던 신노년층의 고민이 끝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 이상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의 경력과 지혜를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115만 2천 개 제공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는 크게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유형과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나뉜다. 특히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3만 7천 개 늘어나 총 19만 7천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통합돌봄 도우미, 푸드뱅크 관리자, 안심귀가 동행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분야가 집중 포함된다. 유치원 아침과 저녁 돌봄을 지원하는 ‘시니어 돌봄사’ 시범 사업도 신설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또한 1만 7천 개 증가한 70만 9천 개를 제공한다. 더불어 소규모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도 6만 5천 개로 확대하고, 초기 투자비와 성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지난 집중 모집 기간에 122만 명이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정부는 연중 추가 선발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소득 보전을 넘어선다. 신노년층에게는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년과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는 돌봄, 안전 등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