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연구개발 현장이 과도한 행정 부담과 불안정한 예산 지원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연구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최근 영남권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연구자가 행정 업무가 아닌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비 사용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의 경직된 허용 목록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행정 서식 또한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서류 작업 부담을 덜어준다.
대형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폐지한다. 이는 해양, 항공우주 등 대규모 인프라와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길을 열어준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해양·항공 분야 R&D 예산을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700억 원으로 책정하며 기술 주권 확보 의지를 명확히 했다.
평가 시스템도 혁신한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상대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연구자는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꾸준한 발전이 기대된다. 이는 곧 지역 특화 R&D 거점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답글 남기기